복지국가질주하는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 대통령 당선자 프라보워 수비안토의 공약집에는 17개 중장기 과제와 8개 단기 과제가 제시되어 있다. 식량·물·에너지 자급자족, 부정부패 방지, 빈곤 퇴치등이포함된중장기과제중하나는경제적평등과중소기업강화및신수도의지속적 개발이다.현조코위대통령의정책계승을공언한프라보워가 조코위의 핵심 정책인 신수도 이전을독립과제로 설정하지않고 다른 프로그램에덧붙여제시함으로써그것이새정부의우선정책이아님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당선확정후의상황역시이러한해석을 뒷받침한다.신도시이전사업의지속여부가여론의큰주목을 받지않았기 때문이다. 대신가장 큰 관심과논란을불러일으킨문제는무료급식프로그램이었다.
프라보워당선자의첫번째공약
무료 급식은 프라보워의 단기 과제 중 첫번째 공약이었다.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무료 점심제공을 목표로 하는이프로그램은 선거 캠페인 기간뿐만 아니라 선거 후에도 사회적 담론의 중심에 있었다. 당선 후프라보워는이정책의추진의사를재확인했을뿐아니라중국과일본방문중현지의무료 급식 상황을 살펴보고 이를 대대적으로홍보했다.
인도네시아에서 무료 급식은 쉽게 상상할수없는 정책이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수업이오전 7시 무렵 시작해서보통 12시나 1시에 끝나기에 점심시간이 따로 주어지지않기때문이다. 쉬는시간에간단히간식을먹는정도가 학생들의일반적인 모습이었다. 따라서,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점심시간을 신설하고무료 급식을 도입한다는 공약은 혁신적구상이라평가받을수있었다.
프라보워는 유아와 청소년의 신체적 성장지체를 거론하면서무료 급식의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초중고학생의25%가아침을거르고 등교하는 상황, 다른말로 하면, 하교할때까지상당수학생이제대로된식사를하지못하는상황을개선해야한다고주장했다.
무료 급식공약이여론의주목을 받자, 선거캠프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다양한 논리를제시했다. 건강 상태 개선에 따라 기대할 수있는 학력 상승, 사회적 불평등 축소와 기회균등 확대, 점심을함께함으로써생길친밀감증가등이부각되었다.경제성장에미칠잠재적효과역시언급되어서, 영양상태개선으로양질의노동력배출이가능해지고, 급식제공에 참여할 농어민, 축산업자, 상인, 중소기업에활력을불어넣어줄수있다는점이지적되었다.
국가예산의13%… 7800만명 대상
배고픈 학생을없애자는주장자체를반대하는목소리는뚜렷하게제기되지않았다. 반면, 프로그램의 구체적 실행 방안, 특히 비용과 관련하여 부정적 의견이 쏟아졌다. 프라보워의계획에따르면한 끼급식비용은 1만5000루피아(Rupiah)였다. 1만 루피아가 한화로 환산하면 대략 850원이기에, 그 비용은1300원 정도인셈이었다. 무료급식대상학생이 7800만명으로 추산되었기에전체예산은440조 루피아(약 37조원)에 달하리라예상되었다. 이는 2024년 정부 예산 3300조 루피아의 13%에 해당하는 천문학적인 규모로서, 무료급식에대한투자가타당한지를둘러싼논란을촉발했다.
프라보워측에서는 무료 급식의전면 시행이2029년에야 가능할 것이며, 시행첫해에필요한 예산은 100~120조 루피아(약 8조~10조원)정도라고지적했다.
또한, 그구체적방안을제시하지는않았지만, 구매대신 직접조리방식을 취하고, 기존예산을 재조정함으로써예산 규모를 절반으로 줄일수있다고 주장했다. 이추산치에따르면, 첫해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 예산의 2%이내인 50조 루피아(약 4조원) 정도로서현재예산범위내에서실행가능한수준이었다.
예산문제외에도운영과정에서발생할여러문제점이 언급되었다. 특히새로운 부정부패 고리의 발생 가능성, 교육 예산 전용으로인한 교육의질 저하, 기존 농산물 시장의교란과인플레이션촉발등이거론되었다.
그 개념조차 생소하고,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며, 운영 경험이 전무함에도 프라보워가무료 급식을 추진한 배경을 이해하기위해서는 최근 10년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전개된혁신적 변화 과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시기에 부상한 복지 국가 개념과 그 확대 적용, 그리고 그것의 정치적 효용성이라는 틀속에서 무료 급식의 정치적 의미를 파악해볼수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복지 개념은 1997년 아시아경제위기이후조금씩유입되었다. 이전까지정부 지원은 대체로 시혜적 성격을 띠어서, 정치적필요에따라 대통령이선택적으로 일회성 지원을 제공하는 형식이일반적이었다.복지라는표현의사용조차 부적절한 시절이었다고 말할수 있다. 경제 위기 이후 실업자와 빈곤층이 급증하자 정부는이들을 지원하는 조치를 시작했다. 그러나복지개념이정립되지않은 상태에서이루어진정부 지원은 일시적이고 비체계적이었으며, 경제상황이호
전되자지원역시축소되었다.
2004년 유도요노대통령의취임이후인도네시아복지정책은변화를겪게 되었다. 유가보조금축소계획을세운유도요노정부는이로인해발생할대중적저항을완화하고자유가보조금일부를저소득층에대한직접지원으로전환하는방식을 택했다. 그결과인도네시아역사상 처음으로빈곤층을대상으로한생계지원금이대규모로제공될수 있었다. 하지만운영상의미숙함과유가변동에따른예산상의불확실성으로인해,보조금은체계적이고정기적인지원책으로발전하지못했다.
유도요노정권에서전개된또다른변화는전국민 의료보험제도의 도입이었다. 관련법안은 2004년에 마련되었지만, 정부의추진의지부족으로 의료보험시행은 계속 미루어졌다. 이에시민사회단체의압력이커지자, 정부는 5년의유예기간을거친후 2014년 실행을결정했다. 저소득층의 경우 정부가 보험료를전액 부담하고, 취업자의경우 고용주와 피고용자가 보험료를 분담하는 형식으로 보험이설계되었다.
2000년대 이후 간헐적으로 시행되었던 복지정책은 2014년 조코위정부가 들어서면서새로운국면에 접어들었다. 먼저, 유도요노정부에서유예된 의료보험이본격시행됨에따라, 저소득층을대상으로의료비보조가이루어졌고,의료보장을받는대상역시점진적으로확대되었다.
사회보장예산1%서 14%로 ⊞
의료보장에추가하여조코위정부는교육비 지원, 쌀을포함한현물 지원, 현금지원등세가지정책을 시행했다. 이러한 과정을거치며일회적이고 시혜적성격을 띠었던 정부 지원이복지라는 틀 속에서통합적으로 이루어질기반이마련되었다.
효율적 복지 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는 전국민을대상으로 저소득층 선별작업을 진행했고, 이를기초로하여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또한복지카드를도입함으로써복지혜택의접근성을높였다.
조코위 정부의 복지 드라이브는 예산배정에 있어 획기적인 변화를 수반했다. 2014년 전체 예산의 1%에 불과하던의료 관련예산은 2016년 5.1%로급증했으며, 이후에도 4~5%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복지관련예산역시 2014년 0.6%에서 2016년 11.9%로 대폭 증가했다. 코로나팬데믹 기간 중 한때 14%까지 상승했던 사회보장 예산은 2023년 전체예산의 10.8%를차지했다.
복지정책의확장은혜택을받는대상의확대로 이어졌다. 2023년 자료를 보면, 10㎏의쌀을 지원받는 가구는 2200만 가구, 인구 규모로는 8900만명에 달했고, 생필품 지원 수혜가구는 1800만 가구에 이르렀다. 현금 지원을 받는 대상 역시대략 2000만 가구로 추산되었다.
여기에더해정부는현금과 생필품수혜가구중 임신부, 유아, 장애인, 노인, 학생이있는천만가구를선별하여추가현금을지원했고,저소득층학생 1700만명을 대상으로연간 백만 루피아까지의장학금을 지급했다. 코로나팬데믹국면을거치며실업자, 노인,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행된보조금이이후에도 지속되었기에현재 15종 내외의복지관련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
급격한예산증가를필요로한다는면에서복지확대는 정부의강력한 의지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으며, 이는복지국가 건설에대한조코위의단호한 태도를 반영했다. 이러한 조코위의행보는 정부 지원의직접수혜자뿐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뚜렷하게 각인되었고,과거어떤대통령보다 국민의복지향상에진정성을 가진지도자라는 이미지를 그에게부여했다.
대통령임기말임에도 조코위의정치적영향력은 강력하게 지속되었다. 코로나 팬데믹기간일부를 제외하고 그에대한 지지율은70~80%로 유지되었다. 이러한 높은 수준의지지율 저변에는 복지 정책 실현이라는 그의업적이놓여있다. 9000만명에 달하는국민이난생 처음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지원을받게되면서,이들은조코위의강력한지지세력으로자리잡았다.
조코위의성공은 프라보워의무료 급식정책입안에큰영향을 미쳤다. 게다가조코위의정책과 달리무료 급식은보편복지의성격을가진다. 조코위정부에서복지를 체감하지못한중산층까지거의모든국민이정부 지원의혜택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이러한 전략적선택을통해프라보워역시조코위가누려온높은대중적지지와 2029년 재선을기대할수있다.
복지국가를향한인도네시아의질주는앞으로지속될것처럼보인다. 물론걸림돌도있다. 조코위 정부에서의 복지예산 확대, 다른식으로 말하면, 다른 부문에서의 예산 축소가 초래한 긴장과 불만은 5% 이상의경제성장이계속되고예산규모가확대됨에따라상당부분 완화될수 있었다. 이는앞으로의복지정책역시경제성장과 긴밀하게연결되어있음을 시사한다. 지난 10년 동안 지속된 경제성장추세가앞으로도이어질때,프라보워가 꿈꾸는 재선의 길은 복지 국가 건설의 꿈과함께할 것이다.
조코위대통령의료보험성공시행퇴임앞두고도지지율70~80%프라보워당선자도보편복지주력이번정책의성공,향후재선판가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