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불법공매도차단시스템공개…무차입주문‘이중검증’

기관서검증후거래소서한번더적발땐고의여부관계없이과징금토론회선기관·개인투자자평행선이복현“금투세유예한결정비겁”

금융감독원이 ‘불법공매도중앙차단시스템(NSDS)’을 공개했다.무차입공매도를 원천 근절해 공매도로 인한 불필요한 논쟁을 막고 증시 선진화에 박차를가할 계획이다.

25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열린 제2차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 참석한 이복현 원장은“NSDS가 도입되면불법공매도를원천차단하게 된다”며 “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하지않기를바란다”고 말했다.

금감원은모든기관투자자들이주문전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전산을 통해자체확인한 뒤주문 후 거래소에설치된 ‘불법공매도중앙차단시스템’을 통해재검증하는 시스템을 제안했다. 기관투자자가공매도주문을낼때한번검증을 거친 뒤차입여부가 정상 처리됐는지거래소에서한 번더 검증한다. 이는거래전에적발하는 대신 거래후 검증하는시스템으로설계된것이다.

사후 검증 시스템으로 설계된 이유는 거래 속도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 차단도 가능하지만 거래속도가현행대비4배가까이느려져글로벌시장에서통용되는 고빈도매매(HFT)는우리 증시에서 불가해진다”며 “외국인투자자 자금 이탈을 막고 선진 금융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해 절충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불법공매도에대한감시와 처벌은강화한다.기관투자자가보유수량을초과해무차입거래를요청하면거래소시스템에서이를적발해시정명령을내리게된다. 이 과정에서 실수나 고의여부를가리지않고무차입공매도가진행되면기관투자자에게과징금을부과한다.

이 원장은 시스템 안착을 위해 개인투자자, 증권업계 등 의견을 청취한 뒤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활성화와 증시밸류업필요성에대해서는그누구도이견이없을것으로 생각한다”며 “자본시장 활성화는 당국의정책적 노력, 기업의변화 의지, 시장참여자의 관심 등이 어우러질때비로소달성될수있다”고 강조했다.

시스템소개후이어진토론회에서는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들이 또다시평행선만 그렸다. 개인투자자 대표격으로 참석한 정의정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대표는 “공매도 주체들은 빨리공매도를 재개하자며 압박하고 있을 텐데힘이약한 개인투자자 재산을이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매도가 대다수에의해악용되고있기때문”이라며 “공매도는약자를향한 경제적살상 무기”라고목소리를높였다.

기관투자자와 증시전문가들은 위험회피 투자 수단으로서 공매도 거래 재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문현 타임폴리오자산운용부사장은“금융위기나 코로나19 시기에 저희가 손실 폭을좀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 수있는 구조로 적절하게 사용했기 때문에헤지(회피) 수단으로서그 의미에 대해이해해주시면인식이바뀌지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임계현 NH투자증권 PBS본부장은“공매도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요인과순기능을부인하기어렵다면전면금지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보다는 그 기능을 유지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방향으로운영을재개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

이날토론회직후에는이복현금감원장에게향후 거취, 금투세와 관련한 질문이쏟아졌다.이원장은“취임이후레고렌드부터태영건설 워크아웃,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등 각종현안이산적해이런사안들이마무리되는 시점까지는 자리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금투세유예문제와 관련해서는 “비겁하다”고 언급했다. 이원장은 “금투세유예는 과하게 얘기하자면 비겁한 결정”이라며“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다양한 자본소득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할지, 그간 지나치게 의존했던 부동산시장에서미래를 열어나갈 자본시장이우리경제에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종합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