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지원·이태원등곳곳‘폭탄’…성과없는‘빈손’회담될수도
“민생위로” “포퓰리즘”주장대립민주,거부권행사자제요구예상국정기조전환놓고도충돌우려최종소통창구…‘협치·대치’기로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약 2년 만에처음으로열리는영수회담이성과 없이빈손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곳곳에서나온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 4·10 총선에서공약한 전 국민 민생지원금 지급과 당론으로 밀어붙이는이태원 특검법 등이 정부 기조와 완전히상반되는사안이기때문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서로 합의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입을 모은다. 윤 대통령이야당 제안을거부한다면납득되는이유와대안을제시해야 하고, 이대표는 정부 대안을숙고해소통 창구를 계속열어놔야한다는의견이나온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영수회담에서 쟁점은 민주당이 강조하고 있는 민생회복 조치와 국정기조 대전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두 사안 모두 총선 전후로 민주당이 정부를 향해강하게목소리를내왔던사안들이다.
우선 민생 회복 조치는 이 대표가4·10 총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중점 과제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25만원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게핵심이다.민주당은고물가에시달리는국민들을위로해줄정책이라고말한다.
그러나대통령실시각은민주당과반대다. 확장이나 적극 재정이 아닌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강조하고 있는 만큼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게 될 민생회복지원금은 ‘포퓰리즘’이라는 게대통령실 측 인식이다. 정부는 특히 고물가시대에무분별하게현금을살포하면물가상승을오히려부추길수있다고우려한다.
또 다른 쟁점인 국정 기조 대전환과관련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자제를 윤 대통령에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최근 윤 대통령이취임후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양곡관리법개정안을 다시 수정한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개정안’을 국회본회의에직회부했다.
정부·여당이우려를표하는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예우법제정안도지난 23일본회의에직회부됐다.
민주당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을필두로 이태원 참사·전세사기특별법도강행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세법안 모두 본회의에서처리하겠다는방침도 세웠다.
이대표는 윤 대통령이취임후 10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국정 기조를 전환해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에대해선 거부권 행사 자제를 요청할 것으로보인다.
다만대통령실로서는하나같이받아들이기어려운법안들이라이역시서로기존 주장만 되풀이하다 회담이 끝날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
국회에선여야가 ‘네 탓 공방’으로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여당 재선 의원은“민생회복지원금은 영수회담 이전에대통령실에서대변인을 통해의견을 전달했지않으냐”며“이미반대의사를충분히 표명한 것을 회담에서 또 꺼낸다면회담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소리”라고 말했다.
반대로 민주당 초선의원은 “취임 후23개월 동안 수권정당 목소리를 무시한 결과가 고물가에 고금리, 고환율까지덮친 ‘3고 시대’”라며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하지말고 대안이라도 가져오라”고 맞받았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이 대표는 자신의 선명성을 부각하려하기 위해 특검법등 이야기를 꺼낼 것이고, 윤 대통령은 ‘야당과 소통한다’는
이미지를 보여주기위해회담을 하려는것”이라며“결국 각자가 자기정치를하려고할 건데, 회담은빈손으로끝날가능성이높다. 또더이상소통창구도없
을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결국 회담을 마치면서로가 상대 탓을 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될 것같다”며 “그러면 안 된다. 정치라는 것
은 타협을 할 줄 알아야 한다. 서로가100% 자기 것만 챙기려 하면 좋을 게없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