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동성높이고,성장사다리놓고베일벗는최상목의‘역동경제’로드맵
‘역동 경제’를 슬로건으로 내세운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회 이동성과 기업 성장사다리구축을통한 성장성강화를재차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비 저조한 청년·여성 경제활동참가율제고를골자로한사회이동성개선방안을다음달1일발표한다.
중소기업이중견기업으로 올라설수 있도록 성장사다리를 구축하는방안도 5월 중 발표된다. 이런 내용을종합한역동경제로드맵역시상반기중공개할계획이다.
최부총리는 지난 26일 기재부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이 같은 취지로역동경제관련강연을 했다.그는경제 성숙도가 높아지면서 성장이정체하고있는점에우려를표했다.
미국과 독일, 일본등경제선진국은스타 기업출현이나 정부 주도 개혁 등으로 반등 계기를 만들 곤 했다. 우리나라는 전체성장률과 잠재성장률 하락, 지니계수 상승등분배구조악화가지속되고있다.
우리 내부의 역동성을 끌어올려위기를 극복하자는 역동 경제 기치를 내건 배경이다. 최 부총리는 “한국인 DNA에는 역동성과 기업가 정신이내재한것으로 보인다”며“국민의역동성이발현되도록정책과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정과 혁신, 이동성 이슈가중요하지만 혁신은추락하고규제도주요국대비과도한 수준”이라며“연구개발(R&D)투자가많지만기술수준은 낮고 제조업만으로는 한계가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장 동력을 높이려면 지역도 고루 기회를 가져야 한다. 그동안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장했지만 이제는 성장의 원천을 극대화해야 한다”며“서비스업육성,지역생태계혁신, 글로벌 운동장 확대, 교육 다변
화, 규제·R&D 혁신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사회 이동성 제고 절실… “계층이동사다리복원”
역동 경제구현을 위한 전제는 사회이동성제고라는게최부총리판단이다. 소득과 직업, 세대내·세대간이동이활발해져야한다는얘기다.
그는 “과거우리나라백만장자중자수성가 비율이 미국과 큰 차이가없었다. 지금은 차이가 크게 벌어졌는데 사회적 이동성이 약화했기 때문”이라며 “이른바 ‘20대 80’인 계층구조를 30대 70으로 바꾸는 것도중요하지만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해 80이 20이 될가능성을높이는게더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청년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유도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고용서비스 강화, 여성은 일·가정양립이절실하다. 그는 “구직자가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아도 고용 정보를 제공하는등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며“대학 졸업후에도정부고용복지센터 등과 데이터를 연계하는 방안을검토할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하는 기업에대한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최대3년인 세액공제 지원 기간을 더늘리는안을 검토 중이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행 10일보다 확대하는 방안도거론된다.
국민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혜택을더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통합ISA 계좌를 만들거나 1인 1계좌 제한을 푸는 것 등이다. 이런 내용을담은 사회적이동성제고 방안은 다음달1일발표될예정이다. ◆‘피터팬 증후군’ 해소… 상반기역동경제로드맵발표
기업 스케일업을 위한 성장 사다리 구축 방안도 다음 달 중 내놓는다.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지원은 줄고 규제는 늘어나 중소기업이 성장을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이 심화하고있는게현실이다.
최부총리는 “유럽에는 기업스케일업관련프로그램이다수 있다. 정책금융을 받거나 민간에서 투자하는 방식이중점을 이룬다”고 말했다.이어“정책금융과 민간의손 바뀜(대주주 변경)을 활용해프로그램만들어보는 게 어떤지 여러 고민을 하고있다”고 부연했다.
종합적인 역동 경제 로드맵은 상반기중 발표된다. 그는“윤석열정부임기가 3년여남은만큼역동경제를위한계획을구체적으로작성하기위해 고민 중”이라며 “사회 이동성 방안을 더발전시키는 식으로 (로드맵을만들어)법제화를추진할것”이라고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