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후우리경제에던져진의문부호3가지
총선이 끝났지만 우리 경제에 대한 걱정은사라지지않는다. 상대당에대한 정치적공세는선거니까하고넘어갈수 있다. 그러나경제에 던져진 여러 의문부호들에 대해서는 답을해야 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총선에서나온경제문제는크게3가지로 추릴수 있다. 우선현실적인 문제, 즉 대파 가격으로 정점을 찍은물가 상승과 금리운용 및 가계 부채, 다음으로미래 문제, 즉잠재성장률하락과 경제성장률 둔화,마지막으로수출등국제경쟁력문제등으로구분할수 있다. 먼저문제가 무엇인지살펴볼필요가있다.
첫째, 우리 국민들은 일자리(근로)를 통한소득의안정을 가장 중요하게여기고 있다. 올해 3월 글로벌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입소스(Ipsos)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가장 큰 걱정으로 실업(41%)과 인플레이션(37%)을 꼽고있으며, 부패(31%)와 빈곤 및 사회적 불평등(30%)을 후순위로 보고 있다. 미국을 포함한29개국 응답자들이 실업(27%)을 인플레이션(35%), 빈곤및사회적 불평등(30%), 범죄와폭력(30%) 다음으로꼽은것과 비교된다. 사회보장차이때문일까.
생활과직결되는인플레이션은세계공통의걱정거리이고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물가를잡기위해미국은 2022년 초 0.25%였던 기준금리를 11차례인상하여현재 5.5%를 유지하고있으며유럽중앙은행도 2022년 7월 0%였던 기준금리를 10차례 인상하여 현재 4% 수준을유지하고있다. 2022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미국 통화량(M2)은 4.2% 감소하였다.미국과 유럽국가들은 금리를 올리고 통화량도 줄여 물가를 잡고 있지만 한국은 그럴 만한 형편이 안 된다. 금통위(한국은행)는 기준금리를 2022년 2월에 1.25%로 인상한후현재3.5%를 유지하고 있으며통화량 공급(M2, 평균잔액)은 오히려 3644조원(2022년 1월)에서3937조원(2024년 2월)으로 8% 늘렸다. 금리를올리지못하고 통화 공급도 늘리고있으니물가가오를수밖에없다. 물가안정은한국은행의중요책무이지만 2019년 이후설정한 2%수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021년 중반이후부터 지키지 못하고 있다. 중앙은행의독립성문제가제기될법하지만경제회복이지연되는상황에서무작정비난하기어렵다.
둘째, 잠재성장률 저하와 경제성장률 하락문제다. 잠재성장률은 자본과 노동, 그리고 생산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인구가 감소하고있으니 자본 투입을 늘리거나 생산성을 향상시켜야만잠재성장률을올릴수 있다. 가장빠른자본 투입은 장치산업, 대기업에 대한 투자를의미한다. 그러나 장치산업 중심의 대기업을통한 성장 잠재력향상은 경제의양극화 문제등 부작용을 초래하게 마련이다. 정부가 대기업에대해지원하는 것에신중해야 하는이유다. 남은 것은 생산성 문제다. 우리 경제는 전반적인 생산 과정의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들이 많다.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불필요한 규제가효율성을저하시키고있는 것이다.
셋째, 수출 등 국제경쟁력하락 문제다. 강대국들이벌이는 국제정치의샅바 싸움이세계경제를 흔들고 있다. 분단된상황에서지정학적으로 주변 강대국들에 직접적인 영향을받을수밖에없는우리나라는수출이세계무대에나갈수있는유일한 활로다.그러나제조업 수출 위주인 우리나라에 어려움이 커지고있다. 자동화와 로봇이널리쓰이지만 제조업은 결국 사람이 움직인다. 저출산과 고령화가세계최고인상황에서한국의제조업분야 경쟁력유지는 한계에부닥치고 있다. 14억의 인구와 선진설비를 갖춘중국산의품질경쟁력도높아져우리에게위협이되고있다.
어느 하나녹록지않은 과제지만 대책을 세워야 한다.한정된자원과제약속에서다끌어안고 갈 수 없다. 최선의방책은 가장 좋은 것부터 취하고 어쩔 수 없이 버릴 건 버려야 한다.
첫째,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저항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득권 카르텔의 혁파 등 각 분야의이익공유사슬을해체하고외부개방을통한경쟁이활발해질수있도록제도개혁을추진하여야 한다. 많은사람들이수출을통한고도성장을주장하던1980년대에경제수석이었던 김재익은 “수출보다 수입” “수입할 수 없는것만 빼고 다 수입”을 뚝심있게밀고 나가 경제발전의기반을 다졌다고 평가된다. 인플레이션 문제는 인내와 시장 개방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인내심을 가지고금리인상과통화량조절이가능한 경제 회복의 시간을 기다려야한다. 아울러시장개방을통하여독과점에대한 압력을 높여야 한다. 물가안정책임관 제도는 정부의 고육지책으로 이해는 가지만 차라리기후변화로 인해서사과와 대파 생산이줄고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사정을 국민들에게소상히설명하는편이더나았을것이다.
둘째, 총량지표중심의경제정책을1인 기준의경제정책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GDP가 커지면 분배도 따라서좋아지겠지하는 정도로는 당면한 민생문제들을 해결하기어렵다. 정부가 금년경제성장률을 작년 1.4%에서 2.2%로반등하는것으로전망하고경제활성화시책들을제시했지만국민들은체감하지못하고있다.우리나라GDP가 톱10이었다가13위권으로밀려났다해도별관심을두지않는다.금년수출 목표로 몇천억달러를 내세워도 국민들에게어필하는것은별로없다. 내삶이팍팍한데거시경제는먼산의아지랑이에불과하다.
양적투입과 GDP 성장기조로 끌어온 경제정책을 물가를 반영한 1인당 GDP(ppp) 기준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한국의 2023년 1인당명목 기준 GDP는 3만3000달러 수준으로 대만의 3만2000달러보다 높지만 한국인 1인당ppp기준 GDP는 5만7000달러로 대만의 7만2000달러보다 낮다. 대만의생활물가가 낮기때문이다. 어느 것이더 중요한가. 총량 GDP의순위가 주는 국제정치적 의미도 있겠지만 생활수준을반영하는 ppp 기준의1인당 GDP 정책을추진해야하는이유다.
셋째, GDP와 수출 총액 증가를 위한 자원투입에는 신중하여야 한다. 신조선 수주량이중국을 제치고 1등이라고 하지만 조선업에종사하는국내인력은 10년 전 20만명에서 절반도 되지않는다고 한다. 국내인력이부족하니까 외국인으로 메워야 한다는 주장이나오고있다. 필요최소한의인력도입은어쩔수없다하더라도 과도한 도입은 언젠가 사회적 비용과 문제를 야기하게 마련이다. 터키인력을 도입한 독일과 동유럽이민에대한 서유럽의사례는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 중화학 장치산업전부를 붙들고 갈 수 없다면 각 산업의고기술과고부가가치화를지향하면서산업의구조조정이이루어지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우리경제에생산성향상이필요한 만큼 경제정책의생산성향상이필요한 시점이다.
국민가장큰걱정은실업·인플레…인내와시장개방으로독과점혁파해야몇천억달러수출목표국민체감못해…생활물가반영한1인당GDP로과도한해외인력도입사회비용야기…산업구조조정등정책방향전환을
▷서울대경제학과▷텍사스대오스틴캠퍼스 경제학 박사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