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반부패·국유기업개혁… ‘샤오캉사회’꿈꾼다

AJU China - - Focus - 윤이현기자 yhyoon@

지난해 10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집권 2기가 정식 출범한 이후, 중국은 중화민족의위대한 부흥을 강조하며 주변국 더 나아가 전세계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2018년 새해를맞이한 시 주석의 강화된 1인 지배력과 더불어 향후추진할주요정책들에세간의관심이쏠리고있다. 이에시주석집권 2기의 핵심국정과제를빈곤탈피, 환경오염 개선, 반부패 정책, 국영기업 개혁등 4대키워드로정리했다.

◆ ‘빈곤탈피’, ‘샤오캉사회’실현,다같이잘사는사회만들기

시 주석은 지난해 7월 부·성장급 고위 간부들이참석한 정책토론회에서 금융리스크 억제, 환경오염 개선과 함께 빈곤 탈피를 3대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이날 시 주석은 2020년까지 모든 빈곤 퇴치를선언하고구제전략으로기반시설 재건, 예산투입, 금융 개발, 도농(都農) 간 협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역동적인 정책 추진과 더불어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중국 국무원의 발표에 따르면 시 주석이 집권한 지난 2012년 이후 연평균1400만 명의중국인들이빈곤에서탈피했다.

빈곤탈피정책의첫시작은중국개혁개방총설계사인 덩샤오핑(鄧小平)이 지난 1987년에 제시한샤오캉(小康) 사회 정책이다. 덩은공산당창건 100주년인 2021년에 전면적인샤오캉을실현하겠다는장기목표를수립했다.

샤오캉 사회을 실현하기로 한 2021년까지 불과3년 밖에남지 않았다. 하지만완전한빈곤탈피목표를 달성하기까지 난관도 적지 않다. 개방개혁의성공으로 고도의 경제 성장은 얻어냈지만 아직 많은 지역들이 환경적으로 크게 낙후돼 구제책이 작동하기쉽지않다는 평가다. 빈곤을근본적으로극복하기 위해선 위생, 의료와 보험 체계 등 기반 시스템부터해결해야할것이많다는지적이 나온다.

◆ ‘아름다운 중국’…윤택한 환경’ 조성과 ‘삶의 질’개선

환경감독 강화는 시 주석 집권 2기의 핵심 정책기조다. 지난해 5월 중국 환경보호부 부장인 천지닝(陳吉寧)을 베이징 시장으로 앉힌 것도 시 주석 의대기오염해결의지와연결된다.

중국 정부는 ‘스모그 지옥’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위해 ‘공해와의 전쟁’을 치열하게벌이고 있다.지난해 7월 시진핑 주석이 ‘환경오염 개선’을 금융리스크 억제, 빈곤 탈피와 함께 3대 핵심 국정과제로제시하면서중국정부의환경단속이본격화됐다.

대대적인 단속에앞서 2015년 1월 1일부터는 중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받는 신(新)환경보호법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대기오염방지법, 환경보호세법이 개정됐고 수질오염방지법,토양오염방지법도 더욱 개선돼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최근 중국 정부가 내놓은 ‘2017~2018 대기오염개선방안’은 오염의 뿌리를 뽑겠다는시주석의강한의지를보여준다.

석탄 보일러 등 노후 난방설비 교체, 에너지 구 조 개선(석탄→천연가스) 등으로이뤄진이방안은구체적으로철강, 시멘트, 전해 알루미늄,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오염 유발’ 업종이 주 타깃이다. 적발되면 공장 가동 중단은 물론 심한 경우 공장 폐쇄로까지이어진다.

◆ 집권2기에도멈추지않는반부패드라이브

시 주석은 지난 2012년 11월 집권 초기부터 반(反)부패 사정작업에 착수했다. ‘호랑이’(고위직 부패관리)와 ‘파리’(하위직 부패관리), ‘여우’(해외 도피부패사범)를 모두 때려잡는 강력한 반부패 정책은시주석집권1기의최대성과중하나로평가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열린 19차 당대회에서 시 주석은“당내 존재하는 사상, 조직, 행실불순이아직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며 전면 종엄치당(從嚴治黨,엄격한 당 관리)은 영원히계속될것이라고강조했다.

중국경제보에 따르면 2012년 18차 당대회 이후비리혐의로면직돼조사를받은 성부급(省部級·장관급) 이상 고위관리는 저우융캉(周永康) 정치국상무위원, 링지화(令計劃) 중앙통전부장, 쑨정차이(孫政才) 전 충칭시 당서기 등을 포함 모두 140여명에 이른다.

한편 해외로 도피한 부패 공직자를 잡아들이는이른바 ‘여우 사냥’ 작전으로 지난 3년간 은닉재산95억4100만위안(약1조5747억원)을 환수했다. 중앙기율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까지90여개국에서 3587명을 소환했다.

최근에는 국가감찰위원회(國家監察委員會)의설립과함께국가감찰법을제정하겠다는청사진을제시하면서집권2기에도강력한반부패정책을펼쳐나갈뜻을 밝혔다.

◆국유기업개혁가속화…돈먹는좀비기업퇴출

중국 정부는 지난 2013년 11월 개최한 공산당18기 제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18기 3중 전회)에서 국유기업 개혁을 경제성장 침체의 돌파구로마련했다.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 방향은 △인수합병을 통한 대형화 △민간자본 참여를 통한 혼합소유제 등크게두 가지로 나뉜다.

이중 중국 정부는 민간자본을 국유기업에 수혈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경영 효율을 높이는 ‘혼합소유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8월 통신분야국유기업인차이나유니콤에 처음으로 알리바바 등 민간기업들이 약 13조원을 투자하며 지분을 인수하는 등 혼합소유제의 첫시동을 걸었는데, 이를 집권 2기에 더욱 확대하겠다는게시주석의의도다.

하지만 국유기업 개혁이 성공할지에 대해 부정적인견해도적지 않다. 중국국유기업들이너무비대해져전면적인수술이쉽지않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유기업을 통해 이익을 독차지해 온 기득권들의 반발도 거세다. 중국내 전문가들은 고위공무원들이 최고경영자(CEO)를 돌아가며 맡았던관행을감안할때개혁이결코쉽지만은않을것이라는평가를내리고 있다.

집권2기핵심국정과제

2020년까지모든‘빈곤퇴치’선언금융개발·도농협력강화등제시

1기최대성과 反부패사정작업계속부실국유기업M&A…재무구조개선

위생·의료·보험등많은문제산적3년내기반시스템구축쉽지않을듯

Newspapers in Korean

Newspapers from Korea, Republic

© PressRead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