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한반도전문가들‘기대반우려반’

인민일보“긴장완화최적의선택”환구시보“임시정지버튼에불과”전문가“일시적평화로변수많아” ·

AJU China - - Focus - 황현철기자 selfguard@

중국 관영언론들은 지난 9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과 최근 한반도 긴장 완화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기회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한·미양국의더많은노력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지난 10일 ‘한반도 문제 해결은 이성적이며 실행 가능한 노선이필요하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최근 판문점에서개최된남북고위급회담을소개하며2년여만에개최되는남북고위급회담에의미를부여했다.

이 사설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핵문제 해결은 경제학의 ‘파레토 최적( Pa r et o optimality)’의 선택과 같다”며 “당사국의 요구를최대로만족시킬수는 없지만, 최소한의대가로각국의이익을최대화할수 있다”는주장을 폈다.

‘파레토 최적’은 이탈리아 경제학자 파레토가고안한개념으로어떤사람에게피해를주지않고서는 다른 사람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없는, 주어진자원이최적으로분배된상태를말한다.

사설은 “남북관계 개선과 화합의협력 추진, 그리고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적극적 조치는 국제사회의 환영과 지지를 받을 만하다”며새해이후한반도정세변화를긍정적으로평가했다.

사설은 북핵 문제의 핵심으로 북·미 간의 깊은불신을 지적하며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냉정과자제로 상호 대립을 멈추고 이성적인 태도로 대화를통해서로마주하는것”이라고 했다.

또한 “대화는 북핵 정세를 안정시켜 상호 간의우려를해소하기위한조건을 만들고, 신뢰를쌓을수 있다”면서 “대화와협상을통한핵문제해결이‘파레토 최적’이며 각국은 실현 가능한 최적의 선 택을위한조건을만들필요가있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중국이 한반도 평화와 지역 안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언급하며 “중국이 제기한 ‘쌍중단(雙中斷,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과 ‘쌍궤병행(雙軌竝行,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병행)’이 북핵 문제 해결에 이성적이며 실행 가능한노선을제공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국이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긴장 완화와 상호 신뢰 증진을 위한 방법을 모색해 한반도문제가 조기에 대화와 협상이라는 올바른 궤도로돌아오길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같은 날 평론에서 “9일 판문점에서 치러진 남북고위급회담은 한반도 긴장 국면에 ‘임시정지 버튼’을 눌렀다”면서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치러진이번회담이 얼마나 더 깊이, 더 나아갈지는 매우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환구시보는 “많은 이들은 이번 회담이 한반도정세의 역사적 전환점이 되길 바라지만, 북·미 간에 해결되지 않은 커다란 갈등은 또다시 깊은 불안을일으킬수 있다”고 했다.

이에 더해 “일각에서는 가까스로 완화된 현 국면이 일시적이라면 향후 한반도 긴장 국면은 더고조되거나 통제 불능의 상태가 더 심해질 수 있다”며 “한반도에 무슨 일이 벌어질 지 예측할 수없다는분석도나오고있다”고 전했다.

평론은 “한·미 양국이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을‘임시적’인 한반도 긴장 완화 국면으로 정의하고,어렵게 얻은 이 국면 유지를 위해 어떠한 노력도하지 않으려 한다면 북한도 일방적으로 물러서지않을 것”이라며 한·미 양국의 지속적인 노력을 촉 구했다.

그러면서 “일시적인 ‘쌍중단’은 동계올림픽 폐막과 함께 다시 첨예한 긴장 상태로 되돌아갈 수있다”며쌍중단유지의필요성을역설했다.

평론은 남북고위급회담 개최로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소외된 것이 아니냐는 일부 우려에 대해 “이러한 걱정은 가십거리 수준의 진지하지못한헤아림”이라고 일축했다.

환구시보는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북핵 위기 해결 기구의 주요 구성원 중 하나며 한반도 정세의안정장치이자 정세 변화의 핵심 중재자임을 피력했다.

뿐만아니라미국이북한에어떠한행동을취하고자 할 때 가장 신경 쓰는 것이 중국의 반응이며유엔 제재 결의안 작성 및 이행 여부에서도 중국의태도가결정적임을강조했다.

평론은 “북·중 관계가 현재 침체에 놓여있지만,북핵 문제만 해결된다면 북·중 관계는 언제든 정상 궤도로 돌아올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중국의힘은강하고 장기적으로 어떤 주변국도 중국과멀어질 수 없을 것”이라면서 “최근 일부 주변국들과의문제에서도이점이증명됐다”고 전했다.

평론은 북한과 한·미가 접촉을 재개한 것을 환영한다고밝히면서“중국은아직단독으로주변의평화를구축할만한힘이없기때문에주변의평화와 발전에 이로운 수평적 접촉을 독려하고 긍정적으로바라봐야한다”고 덧붙였다.

팡하오판(方浩範) 연변대 정치·공공관리학원원장은중화권매체 둬웨이(多維)와의 인터뷰에서이번남북고위급회담에큰의미를부여하며 “남북회담이 최소한 현재의 교착 국면은 완화시켜 한반도에 일시적인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줄 것”이라고내다봤다.

반면, 팡 원장은 “회담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계기’가 될 수 있지만 ‘계기’에만 그칠 수 있다”며“현재 분위기와 장기적인 안정 유지에는 너무 많은 ‘변수’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남북이서로 추구하는 최종 목표가 크게 어긋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바라는 결과가 나오기는 매우어렵다”고 전망했다.

조명균통일부장관(오른쪽)과리선권북한조국평화통일위원회위원장이지난9일판문점남측평화의집에서열린남북고위급회담종료회의에서공동보도문을교환하고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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