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보호사실상없다”개인정보침해심각

계정폐쇄등채팅기록검열의혹여전위챗“검열없다”에도특정행위금지中공안부와공동개발전자신분증도정부·텐센트,국민대다수감시가능

AJU China - - Focus - 정혜인기자 [email protected]

빅데이터 분석이 산업계에 정확한 마케팅과 시장 수익 효과를 주는 오늘날, 개인정보·채팅기록등개인의정보가 ‘개발’ 대상이될수있다는우려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인터넷기업 텐센트가 운영하는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위챗(微信·웨이신)의 개인정보 보안문제가새해부터도마위에 올랐다.

중국에선 “거지도 구걸을 위챗페이로 한다”는말이나올정도로위챗은중국인의일상생활에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그만큼 위챗 사용자의 개인정보보안은중국의주요사회문제중 하나다.

지난 해 7월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중국 인권운동가인 류샤오보(劉曉波)의 사망 이후 위챗에서 ‘류사오보’ 이름의 검색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등 그 동안 위챗은 사용자의 채팅 기록을 검열하고있다는의심을받아왔다.

지난해 말 상하이(上海)에서 활동하는 중국 인권운동가 천젠팡(陳建芳)이 개헌 관련 내용을 올리자그가개설한4개의위챗계정은 ‘악성소문 유포 계정’으로 분류돼 즉시 폐쇄됐다. 또 다른 인권운동가 쉬페이링(徐佩玲)의 계정도동료 인권운동가 우간(吳淦)의 징역선고사실을게재한직후폐쇄됐다.

위챗의 검열에 대한 의혹은 리수푸(李書福) 중국 지리자동차 회장의 신년사로 한층 더 증폭됐다. 리 회장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중국에서 사생활 보호는 사실상 없다. 마화텅(馬化騰, 텐센트창립자)이 우리의위챗을매일볼 것”이라며 “마화 텅이 위챗의 채팅 기록, 친구 목록 또는 위챗 가입시적은개인정보등그어떤것을통해우리를감시하고있는지도알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대해위챗측은 “우리는 사용자의어떤채팅도 저장하지 않고, 채팅이 저장되는 곳은 사용자의 휴대전화, 컴퓨터 등 단말기”라며 “사용자가만들어 낸 모든 콘텐츠도 회사의 빅데이터 분석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계정을 통해 해명했다. 또사용자의채팅을검열할권한과동기가없기 때문에 개인정보, 사생활 유출 등에 대해 안심해도된다고 전했다.

위챗 측의 해명에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위챗 측이 사용자의 채팅, 인터넷 광고 등을검열하지않는다고주장하는반면인터넷특정행위는 금지해 자기모순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새해부터본격화된전자신분증 발급도논란의증폭에 힘을 실었다. 텐센트는 위챗에 등록한 이용자 계정을 바탕으로 전자신분증 발급 서비스를 지난해말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시에서 시범운행했고,새해부터본격화하고있다.

위챗 계정을 통해 발급된전자신분증은 스마트폰을 통한 얼굴 인식 후 공안당국 빅데이터에 등록된 기존 신분증과 자동으로 대조가 이뤄진 뒤사용할수 있다. 몇초간의대조·인증이끝나면스마트폰에 저장된 전자신분증으로 실명인증, 관공서 업무, 항공기 예매, 호텔 체크인 등의업무를 모두처리할수 있다.

중국인들은 전자신분증의 편리함을 환영하기보다는위챗의전자신분증발급서비스가중국공안부와 텐센트가 공동으로 개발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고 있다. 위챗페이의 금융정보, 채팅 기록이 담긴 위챗 정보가 공안국의 신원정보가합쳐져향후중국정부와텐센트가중국인대다수를손쉽게감시할수있다는것이다.

특히 위챗 약관에 ‘개인 신상 자료와 정보는 저장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정부에 제출한다’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텐센트 측이 이용자 정보를 정부에공유할것이라는추측에힘이실리고 있다.

홍콩 명보는 “위챗이 사용자의 채팅 기록을 단말기에만 저장한다고 했지만 약관에는 ‘사용자의개인 자료와 대화내용은 보관되며 법에 저촉되는내용은 관계 기관에 보고한다’는 내용이 있다”고꼬집었다.

중국 최대 뉴스포털사이트 터우탸오(頭條)의‘검열 편집자 모집 공고’도 이런 추측을 뒷받침한다. 인공지능(AI) 기술의맞춤형뉴스제공으로일평균 1억명 이상의 접속자를 보유한 터우탸오는지난 3일 2000명의 검열 인력을 뽑을 계획이라고밝혔다.

지난해 말 터우탸오는 자체 검열을 통해 저급 콘텐츠를 제공한 채널을 골라내고, 사흘 만에2500여개의 채널을폐쇄하기도했다.

중국 인민의 통신 자유와 개인정보 비밀보장은중국 헌법 제40조에 규정된 인민의 주요 권리에속한다. 또 형법 제235조에서 개인 이메일, 전자계정등을개인정보로규정함에따라위챗기록도법적으로보호받는다.

허난(河南)일보는 이번 논란을 두고 “빅데이터시대에데이터는중요한자산으로분류된다. 이귀중한 자산은 기업의 약속 등이 아닌 법에 의해 설립돼야한다”며 “법과 도덕등다양한측면에서콘텐츠에 대한 방화벽을 구축해야 한고, 텐센트의해명보다는사법적 해석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알리바바의모바일결제서비스인알리페이(支付寶·즈푸바오)도 최근 개인정보 노출위험논란에휩싸였다.

즈푸바오명세서확인화면에작은글씨로적혀진 ‘즈마신용(芝麻信用) 서비스 약관에 동의’라는체크항목이자동체크됐기때문이다.이용자가이작은글씨를확인하지않고넘기면개인정보가제3자에게 노출될 위험이 있다. 현재 즈푸바오는 공식사과문을 발표했고, 해당 체크항목의 자동체크를 수정했다.

[사진=바이두]

중국위챗계정을통해발급된전자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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