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과北의고위급회담목적

AJU China - - Opinion - 아주경제아세아중국연구소장·단국대교수

최근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어느 정도 개발한 상태라 추측되는 상황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에 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화 테이블에 나서고 있다. 필자는그배후에는핵개발을완성했기에 한국과 대화를 통해 북한의 경제적 안정및 내부안정을꾀하려는의도가있을수있고, 연일계속되는대북제재에북한내부의경제적 안정을 찾고 지도력 강화를 위한 목적도있을 수 있다고 본다. 또 북한이 주장하는 핵무장 완성은 이제 북한이 국제사회와 대화할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북한의 국제적 지위를 개선하려는 전략이다. 하지만 핵을 포기하겠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기에 우리가 남북회담에서 방심할 수 없는 핵심과제는바로여기에 있다.

우리는 북한이 왜 한국을 협상의 목적으로하고 평창올림픽을 대상으로 했는지 여러 각도에서생각해볼필요가 있다.

북한이 보는 북·미 관계, 북·중 관계, 북·러관계, 그리고남북한관계등의국제관계와국내상황을 보면, 김정은이이런전략을추진하지않을경우국내경제와 통치력에 문제가생길수있다는판단을한것으로 보인다. 즉,현재 추진 중인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와 미국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배치 및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가 북한에 위협으로 다가오자 김정은은그중약한고리이자미국과소통할수있는 한국을 선택해 평화교섭 카드를 내민 것이다. 북한 김정은은 ‘핵과 경제 병진노선’의 최종 성과를 이루기 위해 전략적으로 한국과 회담을시작한 것이다.

필자는 북한이 남북회담 카드를 선택하게된배경을다음과같이추측했다.

첫째, 북한이 판단하기에 혈맹의 관계라 주장하던 북·중 관계에는많은변화가생겼고현재 모순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미·중 관계와 동북아 국제 관계라는 틀에서 북·중 관계를 바라보면서 단지 이데올로기적 관점이나한국전쟁의 혈맹 입장에 집착해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중국의 외교정책을북한이파악한데서비롯됐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중국을 계속 힐난하며 북·중 전통관계를 고집해 자국의 경제 및안보이익을 고집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판단한것으로해석된다.

또 북한은 중국도 한반도에서의 비핵화를주장하는 상황이라 중국을 통해 북한의 핵보유를인정받을수없다고판단하고그최종협상대상을 미국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도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이 북핵문제를미국과협상해그내용을한국에전할수있다는 입장도 고려했다고 본다. 현재 중국이남북한 협상과 교류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북한이중국에거스르는행동을계속할수없다는 판단도 북한이 ‘같은 민족끼리의 문제’라는말로한국에접근해온이유라할수 있다.

둘째, 북한은 적대국으로 미국·일본·한국을상정하고 있는데, 북한이 추구하는 핵무기 보유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과 협상해야 한다는 점에 방점을 두고 미국과 협상하기 위해 우선 한국과 대화를 시도하려는 것이다. 북한은 한·미 공조에서 한·미 협력이나 모순이 모두 자신들에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미·중 관계와 미·러 관계에대한고려도포함됐다고할수 있다.

셋째, 북한은 미·러의 대립각과 중·러의 모순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을강화하기도 했지만, 러시아도 중국 또는 미국과 직·간접적으로 협력하는 상황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한국과협상하는 방법을 통해 미국에 자국의 의사를타진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에는 개별적으로 북·미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가능성도상당히 높다.

넷째, 북한이한국을선택한이유는한국의신 정부가 자신들에게 대화의 창구를 꾸준히유지해왔다는데그원인을찾을수 있다.

이 밖에 평창올림픽이라는 평화적 무대를통해 북한이 다자외교를 벌일 수 있으며, 올림픽에 선수와 응원단이 참가함으로써 북한이평화를 애호하는 국가라는 홍보를 벌여 김정은의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데도 그 목적이 있다. 한국과 국제기구로부터 여러 경비와 지원을받을수있다는점도고려했을수 있다.

북핵 문제와 북한의 경제·민생 문제는 북한지도부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문제이기에그 속내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김정은이 이미 핵과 미사일로 내부 안정을 도모하며 국제적 협상력을 강화한 상태에서 한국과의 대화채널을 선택한 것은 북한이 출구전략을도모하고있는현실로판단된다.

물론 북한은 미국 및 국제사회와의 협상에서도절대핵을포기하지않으려할 것이다. 하지만 과거 동서독도 교류는 진행했고, 홍콩과마카오도 중국과 대립되는 사회체제를 갖고있어도 인적·물적 교류가 가능했으며, 중국대륙과 대만도 대립하면서도 활발한 인적·물적교류를 이어갔다. 즉, 분단지역은 대립과 분쟁이 있더라도 교류와 소통의 끈을 놓아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남북회담이 재개된것은좋은 일이다. 하지만남북회담도단지평창올림픽을 향한 협력 외에 남북 이산가족 방문등남북 교류와 북핵 문제의평화적해결이라는 목적이 동시에 유지돼야 한다. 회담의 최종 목적은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및 발전에 두어야 하며, 한국정부로서는 이를 위해 한·미 동맹과 한·중 협력의 구조를최대한활용해야한다.

앞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남북회담, 그리고 북·미회담, 북·중회담이이루어져야 한다. 또 북핵문제해결을위한정확한 국제사회의 로드맵이 나와야 하며, 최종북한지도자의결정이따라야할 것이다.

우리는 회담을 진행하면서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며 남북회담을 하려는 게 자국의핵무장지위획득과북한체제안정및경제적 문제해결에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안보와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며,교류와 통합 및 통일이란 대한민국 국민이 우선이되어야한다는것을각인해야한다.

조명균통일부장관(오른쪽)이지난9일남북고위급회담전체회의에앞서리선권북한조국평화통일위원회위원장과악수를하고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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