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이상당긴행사·개헌집중…‘시주석3연임’디딤돌

개최시기·논의내용이례적18~19일…회기이틀로단축 국가주석임기연장등이슈2월3중전회서인사다룰듯

AJU China - - Focus - 배인선기자[email protected]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제2차전체회의(2중전회)가 18일부터 이틀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다. 기존의관행에비춰볼때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집권 2기에 열리는 이번 2중전회가개최시기나논의내용등방면에서이례적이고파격적이다.

통상 2중전회는 3월 초 열리는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를 바로 앞둔 2월 말에사흘에 걸쳐 열린다. 18기 2중전회(2013년 2월26~28일)는 물론 17기·16기·15기에도 그랬다. 14기 2중전회는 심지어 1993년 3월 5~7일 열렸다. 그런데 19기 2중전회는 평소보다 한달 넘게앞당겨 개최되고, 회기도 이틀이다. 첫 번째 ‘파격’이다.

그 이유는 이번 2중전회에서 논의될 내용에있다. 관영신화통신은시진핑총서기가 12일 주재한 당중앙 정치국회의에서 19기 2중전회를18~19일 개최해 개헌을 집중 논의키로 했다고보도했다.

통상적으로 2중전회에서 국무원, 전인대, 정협등국가기관의주요인사를논의했던것과비교된다. 두번째 ‘파격’이다.

홍콩 명보는 2중전회를 앞당겨 개최해 개헌을 집중 논의하기로 결정한 것은 중국 지도부가이번 개헌을 고도로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도 분석했다. 실제로 중국의 현행 헌법 개정논의는 2004년 이후 약 14년 만이다. 지난 1982년 제정된 중국 현행 헌법은 모두 네 차례 개헌을 거쳤다.

19기 2중전회에서 논의될 개헌과 관련해 중화권언론들의관측을종합해보면 예상되는이슈는 △‘시진핑 사상’ 및 중국 사회 주요 모순의헌법삽입△국가감찰위원회설립△국가주석의임기연장여부 등이다.

우선 지난해 10월 당대회에서 당장에 삽입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시진핑’ 이름과함께헌법에 명기될것으로예상했다. 앞서 12일 열린 정치국 회의에서도 이번 개헌이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19차 당대회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毛澤東) 사상, 덩샤오핑(鄧小平) 이론, ‘3개 대표’ 중요사상, 과학발전관과 함께 시진핑 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을지도이념으로삼을것이라고밝혔다.

시주석이 19차 당대회에서제창한오늘날중국 사회의 주요 모순인 ‘나날이 커지는 인민의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와 불균형하고 불충분한발전사이의 모순’도 헌법에삽입될것으로예상됐다. 이는 중국 사회의 주요 모순을 ‘덩샤오핑 시대’ 이후 36년 만에 새롭게 정의한 것으로, 그의미가크다는분석이다.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금지한 헌법 조항의 개정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나온다. 현행 중국 헌법 79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과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인대 회기(5년)와 같으며, 그 임기는 두 회기(10년)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홍콩언론들은개헌을통해임기제한규정을삭제하고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인대회기와 같다’는 규정만남겨둘것으로관측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시 주석은 3연임이 가능해져 10년 임기를 마무리하는 2022년 이후에도국가주석을 맡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는 매우중대한 사안인만큼 이번 개헌에서 이뤄지기는어려울것이란전망도 있다.

이밖에 개헌에서는국가감찰위원회 신설안도검토될 것으로 예상됐다. 국가감찰위는 국무원과 동급의 국가급 사정기관으로 공산당원뿐만아니라국무원등 정부기관에소속된모든공무원을 사정할 수 있어 당중앙기율위를 뛰어넘는가장 강력한 반부패 사정기구가 될 것이란 분석 이다.

2중전회에서 개헌 논의에 집중함에 따라 중국지도부는주요인사를논의하기위해양회개최전인 2월말또한차례 전체회의, 즉 3중전회를 개최할 것으로 전망된다. 2중전회 회기가 사흘이아닌이틀로여느때보다짧다는점에서볼때 2중전회에서 주요 인사를 개헌과 함께 논의하기는힘들것이란관측이다.

중국공산당은5년마다당대회를열고임기 5년의 중앙위원을 선출해 중앙위원회를 구성한다. 통상중국공산당을대표하는권력기구인중앙위원회는 5년간 모두 7차례 전체회의, 즉중전회를 연다. 관례상 보통 1, 2중전회에서 각각 최고지도부와국가기관주요인사를 확정한다. 3중전회는 경제·사회 발전 주요 정책을, 4중 전회는당 건설을, 5중 전회는국가경제 5개년 계획을, 7중전회는 차기 당대회 준비사항을 주로 논의해왔다.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는매년1~2차례전체회의를베이징에서개최한다. [신화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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