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G표준특허침해삼성제품판매금지”

AJU China - - Focus - 황현철기자

“민족브랜드가 승리했다! 화웨이, 삼성 상대로특허침해소송1심 승소!”

중국 온라인매체 시나닷컴이 지난 11일 광둥(廣東)성 선전(深圳) 중급인민법원이 화웨이가 삼성을 상대로 낸 특허 소송 1심에서 삼성이 화웨이의 4세대 이동통신(4G)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면서권리 침해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관련제품의판매를금지한다는판결을내린 소식을보도하면서붙인제목이다.

시나닷컴은 “이번 판결은 두 가지 안건으로발명특허 ‘ 201010137731.2’(LTE-A 핵심 기술), ‘201110269715.3’(무선인터넷통신장치)와 관련돼있고모두 4G 표준에필요한특허”라면서 “화웨이는 삼성이 제조, 판매, 판매 청약, 수입의 방식으로자신들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후즈광(胡誌光) 선전 중급인민법원부원장은 “2011년 7월부터 지금까지 원고화웨이와 피고 삼성은 특허 교차 라이선스(서로의지적재산권을상대가사용하도록 허락) 협상을진행해왔는데화웨이는협상과정중명확한과실이없고 프랜드(FRAND, 공평·합리·비차별) 원칙에부합했지만, 삼성은 절차와 실체적인 면 모두에서과실이 존재하며 FRAND 원칙을 위반했다”고 전했다.

또한 “법원은 삼성이 중국에서 생산하고 판매한 4G 스마트단말기에화웨이의 2가지 특허기술이 반드시 사용됐을 것으로 판단하며, 화웨이가특허권을 취득한 이후삼성은 허가 없이중국에서그 특허 기술을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화웨이의특허권을침해했다고여긴다”고 덧붙였다.

중국중앙(CC) T V는 이와 관련해 “화웨이가2016년 5월 미국과 중국에서 각각 삼성에 소송을제기했고, 2년에 가까운 심리 끝에 진전된 결과가나온 것”이라며 “삼성이 이번 판결에 승복하지 못한다면상소할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삼성측은이번 판결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화웨이와 삼성 간 특허분쟁은 지난 2016년 5월로거슬러올라간다.

화웨이는 2016년 5월 25일 미국과중국에서삼성에 대한 특허 소송 제기 사실을 발표하며 삼성에특허권침해행위에따른배상을 요구했다. 당시문제가 됐던 부분은 통신기술특허와 삼성휴대폰의소프트웨어였다.

화웨이는 이후 2개월 동안 선전 중급인민법원과 푸젠(福建)성 취안저우(泉州) 중급인민법원 두곳에서각각삼성에대한소송을제기했다.삼성도가만히있지만은않았다.

2016년 7월 20일 베이징특허법원이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이 법원은 삼성전자주식회사가 베이징헝퉁다(亨通達)백화유한공사와 화웨이기술유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1억6100만 위안(약 266억3584만원) 규모의특허침해소송을수리했다.

이러한 양사의 특허권 공방전 결과는 작년부터나오기 시작했는데, 중국 현지 법원은 화웨이의손을들어주는분위기다.

취안저우 중급인민법원의 판결이 먼저 나왔다.지난해4월취안저우중급인민법원은삼성이화웨이에 8050만 위안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내렸다고 중국 온라인매체 펑파이(澎湃)신문은 보도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삼성 계열사에 즉시 화웨이의발명특허권침해를중단할것도 요구했다.화웨이측은 “삼성투자유한공사 등 5개 회사가 모두 16개제품에서 권리 침해 혐의가 있고, 그중에는 당시최신제품이었던 갤럭시S7(G9300)도 포함됐다”는입장이었다.

삼성은 이에 불복, 상소를 냈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지난달말푸젠성고급인민법원도최종판결에서 삼성이 화웨이에 8050만 위안을배상하라고판결, 1심판결을그대로수용한것이다.

반면, 삼성이중국에서화웨이에제기한소송의결과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다. 이번 판결이 자국업체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것이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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