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만‘하나의중국’흔들기…中,무력시위로경고

대만해협군사경계선中민항기운항대만항의에中되려“관계훼손말라” 美,대만과공식접촉금지깨고교류中“내정간섭말라”…무력사용경고

AJU China - - Issue - 배인선기자[email protected]

새해 벽두부터 양안(兩岸, 중국 본토와 대만)이시끄럽다. 하늘에서 바다에서 대만에 대한 중국의압박이 거세지며 양안간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미국까지 끼어들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건드리면서다. 대만독립성향의민진당 차이잉원(蔡英文·사진) 총통이 ‘2015년 취임한 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지 않으며 양안 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대만영공위협하는중국민항기

새해들어양안사이의 대만해협에중국과대만이 일종의 군사경계선으로 정해놓은 중간선 부근에서는중국민항기가버젓이오고 다닌다. 중국민항국이 지난 4일 중간선에 바짝 붙어 남북으로 지나가는새항공노선 M503 항로를일방적으로설정하면서다.

이에 대만 당국은 사전 협의 없이 중국 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반발했다. 특히 중국이 민항기 운항을 빌미로 정치·군사적으로 부당한 압박을가하려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중국이 신설 항로를이용해 대만 방공체계를 압박하고, 군용기를민항기로 위장해 운항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현재대만은 중국의 일방적인 항로 신설과 관련해 중국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제소한상태라고대만연합보등이보도했다.

반면 중국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순수한민항항로로 이미 ICAO의 허가도 받았다는것. 그러면서 오히려 대만을 향해 이를 구실로 양안관계를방해하거나훼손하지말것을 요구했다.

실제로중국은이미지난 2007년 천수이볜(陳水 扁) 대만 민진당 집권 시절부터 M503 항로를 개설해 ICAO의 허가를 얻었다. 하지만 2008년 친중 성향의 국민당이 집권하자 양안간 평화 분위기 조성을위해노선개통을 미뤄왔다. 하지만차이정부의집권 후 대만을 압박하기 위한 차원에서 M503항로를개통한것으로풀이된다.

◆中대만군사적위협에군비증강하는대만

새해 들어 중국의 대만을 향한 군사적 압박도강화되고있다.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칭다오(靑島)항을출항해남중국해로남하하는항해를 시작한중국 항공모함 랴오닝(遼寧)함 함대가 5일 밤 대만해협을 통과했다. 랴오닝함 함대는 이날 오후 9시께대만해협 중간선 서쪽 항로를 남서로 항행하면서대만 방공식별구역(ADIZ)를 빠져나갔다.

대만 당국은 랴오닝 함대가 대만섬 주변에서 훈련을 펼칠 것으로 예상하며 경계태세를 대대적으로강화한상태다.

앞서 3일엔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육전단(해병대) 소속 여단이 광둥(廣東)성 서부 루이저우(雷州) 반도의 잔장(湛江) 군항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진행했다. 홍콩동방일보는이는대만상륙을가정한 대규모 실전훈련이었다며 대만에 대한 압박차원에서펼친것이라고분석했다.

중국의 군사압박 강화에 대한 위기의식이 커지자 대만 내에서는 자주국방의 목소리도 커졌다. 차이 총통은 지난해 12월 30일 대만의 국책 방산연구소인 중산(中山)과학연구원 기자회견에서 매년국방예산을늘릴것이라며자주국방을강조했다.

차이총통은이자리에서대만해협주변에서중국의 군사적 확장과 빈번한 군사활동에 대비해야한다고도 지적했다. 실제로 대만군 통계에 따르면중국군은지난 한해 대만 주변에서 모두 16차례의군사훈련을실시했다.

◆ ‘하나의중국’건드리는미국

여기에 미국까지 나서서 ‘하나의 중국’ 흔들기에나서며양안문제에간섭하고나선 형국이다.

미국 하원은 지난 9일 두 가지 법안을 통과시키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건드렸다. 미국과 대만 공무원의 자유로운 상호방문을 허용하기로 하는 내용이담긴대만여행법과세계보건기구(WHO)의 의사 결정 기구인 세계보건총회(WHA)에서 대만이참관국 지위를 다시 획득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그것이다.

특히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 단교한 미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과의공식적인접촉을금지해왔는데,대만여행법은이를완전히뒤집는내용인 셈이다.

중국 외교부는 즉각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는“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자 중국 내정에 대한 간섭”이라며 “중국은 강력한반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관영환구시보도 10일사설을 통해 “대만 여행법은 대만 붕괴법이 될 것” 이라면서 “미국이 대만과 정치 군사적으로 손잡으면 중국은 두말없이 무력으로 대만 통일대업을 완수할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여행법’ 등 친 대만법안을 무기로 중국을 견제하고 나설 가능성을 제기하며이것이대중외교의협상카드로활용될것으로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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