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력집값대책2년… ‘대륙의거품’걷어내다

주택담보대출비율50%이하로조정매입한도2채제한등규제책쏟아내 베이징신규주택값7개월연속하락상하이8%↓… 9개도시집값떨어져

AJU China - - Market - 윤이현기자 yhyoon@

중국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등중국주요도시의부동산거래량과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당국이 2016년부터 주택계약금을인상하고두채이상주택구입을제한하는등부동산 안정대책을 펼친 결실이 나타나고 있는것이라고분석했다.

중국국가통계국자료에따르면 2017년 12월 기준 중국의 15개 주요도시 중 9곳의 신규주택 가격이하락세를보였다.

베이징의 신규 분양주택 가격은 7개월 연속 하락해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무려 15.5% 하락했고, 상하이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2개월동안 8% 가량하락했다.

선전(深圳)과 우시(無錫), 항저우(杭州) 등 다른대도시도 소폭 하락했으며, 남부 주요 도시인 광저우(廣州)도 2016년 이후 쭉 이어진 상승세를 멈췄다.

중국 현지 부동산 업체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지난해 10월 말 기준 중국 전역 80개 도시의 신규주택 재고면적은 3억9490만㎡로 전달 대비 2.1%,전년 동기대비 10.1% 급감했다. 주택재고물량은 4년전인 2013년 8월수준으로줄었다.

중국인의 부동산 사랑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투자 수익도 은행 예금보다 훨씬좋아 정부의온갖규제도 이를 막을 수 없었다. 각 지방정부도 이런투기 열풍에 부채질을 했다는평가를 받는다. 부동산개발만큼쉽게경제적상승곡선을이룰수있는길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속에 중국의 주택가격은최근 10년간비정상적으로치솟았다.

그동안 중국 당국은 과열된 부동산 투자열기를식히기 위해 다양한 규제책을 시행했지만 큰 효과를보진 못했다. 그러다부동산투기열풍의원인이외지인 때문이라고 판단, 해당 지역의 호적을 지니지않은 외지인의 주택구매를엄격히제한하는정책을 폈다.

특히사상가장강력한부동산 규제책이라고 불리는 상하이시의 ‘후주탸오(沪九條·상하이 9조)’와선전시의 ‘선바탸오(深八條·선전 8조)’가 2016년10월 시행되면서 뜨거웠던 부동산 투기 양상은 전환점을맞이했다.

‘후주탸오’는 거주용 주택담보 대출비율을50% 이하로 조정하고 외지인의 주택구입 요건을개인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연속 만 5년 납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 남부 요충지인 선전도 같은 날 ‘선바탸오’를 발표해 1인당 주택매입 한도를 2채로 제한하고 최근 2년간 주택대출을 받았거나 2주택을 보유한 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을 60% 이하로 축소하는 등의 강력한규제책을 내놓았다.

이어 2017년 3월에는 투기 과열 도시의 부동산 계약금비율을 80%까지 상향조정하고2주택매입을아예금지하는초강수를 뒀다. 경제참고보에 따르면 지난 2016년 3분기부터 2017년 말까지 중국전역 53개 도시에서 298개 조항의 부동산 규제정책을쏟아낸것으로집계됐다.

베이징, 상하이 등 도시에서 규제 효과는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2017년 5월 상하이 시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90개월 연속 상승세를보인 상하이 부동산 임대 가격이 2017년 1월부터 하락 전환했다. 베이징 부동산 거래량도 지난2017년 3월 이후 급감하면서 5월 기준 중고 매물기준 거래량은 4월보다 34.2%나 줄어들었고 가격도 2% 하락했다고 베이징 현지 부동산 중개업체는 전했다.

중국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임대주택 개발 과임대업의 활성화도부동산가격하락의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중국발전개혁위원회는 2015년부터바오장팡(保障房, 서민용분양임대 주택) 건설을늘리고 1, 2선도시를중심으로공급량을확대해시장수급개선에주력한다는방침이다.또한기존제한된주택임대시장을넓혀월세인하를유도해임대시장의활성화를이룬다는목표도설정했다.

상하이·광저우·선전·항저우·정저우(鄭州) 등 주요도시는 2016년 말부터 ‘임대주택 전용’ 토지 거래를 시작했다. 특히 항저우는 전문 임대업체 15곳을 지정해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청두(成都)와 선양(沈陽)은 오는 2020년까지 일정 규모 이상의 전문주택임대업체를50곳 이상키워낼계획이다.

부동산 투기 열풍이 한풀 꺾인 것은 다행이라고볼수있지만이런주춤세가경제전반에광범위한 악영향을미칠 수도 있다는우려도 고조되고 있다.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주택매매는 갈수록 까다로워져기존분양가를주고 산서민들의 고민은갈수록깊어지고 있다.

이어 계약금을 내기 위해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보다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대출을 안고 있는매수자들이 적지 않다는 것은 여전히 큰 취약점이다. 2016년 기준중국 4대 은행의신규대출중 60%가부동산대출이었다.

중국지수연구원(中國指數硏究院)은 최근 ‘중국부동산 시장 2017년 종합 및 2018년 전망’ 보고서를 통해 “‘주택은 거주를 위한 것이지 투기를 위한것이 아니다’라는 방침을 바탕으로 그동안 시행된부동산규제의효과가 2018년 이후한층더뚜렷해질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진=신화사]

중국상하이시의주택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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