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처럼불어나는中가계부채…곳곳서‘리스크경고등’

中도시부동산가격급등이원인4년간가계부채증가율15.8% ‘심각’ 인민일보등주요매체위험경고은행당국“실물경제지원강화”

AJU China - - Market - 황현철 기자 selfguard@

“중국가계부채율이미국에 근접했다.리스크경계를높여야 한다.”

중국 당기관지 인민일보 해외판이 최근 가계부채 위험성을 경고하는 기사를 냈다. 중국 관영매체로서는보기 드문기사라 이목이 쏠렸다. 그동안중국의부채문제는주로지방정부와국유기업에초점이 맞춰져 있어 가계부채는 상대적으로 소홀히다뤄져왔던게 사실이다.

신문은 중국에서 빚 내서 소비하는 것이 점차추세로 자리 잡고 있고, 대출을 통한 내 집 마련도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천옌빈(陳彥斌) 중국 인민대 경제학원 교수를 인용해“부동산 대출은 이미 중국 가계부채의 큰 몫을 차지하고있다”고 전했다.

천교수는 “최근 몇년간중국도시의부동산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가계부채율도 빠르게 급증했다”며 “일부 가계의 투기적 행위와 젊은 신혼부부들이 ‘이번이 아니면 다시는 못산다’는 걱정에시장으로 몰린 것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고 평가했다.

신문은 각급(級) 정부의 엄격한 규제로 지난해 중국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다소 가라앉았지만,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신규대출 비중이 여전히 높은 데다 단기 소비 대출 등도 부동산 시장에들어오면서 부동산 대출 잔액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정부가) 가계부채에 대한 통제력을상실한다면 금융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해 11월 중국 사화과학연구원도 국가대차대조표연구센터와공동발표한 ‘3분기 중국디레버리징(Deleveraging, 부채 축소) 과정 보고’에서 가계부채율이 48.6%로, 2분기 47.4%에서 1.3%p 올라비교적빠른속도로상승하고있다고경계한바있다.

중국 정부가 대대적인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지 만, 가계부채증가세는쉽게꺾이지않고있는상황이다.

인민일보는중국가계부채율은가계부문이금융기관에서 신청한 대출총액에만 국한돼 있다며 중국가계대출에는통계에잡히지않는민간대출도적지 않고, 음성적채무도많이포함돼있다고보도했다. 이에대해천교수는이러한음성적채무가시스템적금융리스크를일으키지는않겠지만,대출자의채무부담을가중시킬수있음을지적했다.

천 교수 연구팀은 지난 4년간 중국의 가계부채증가율이 15.8%나 올랐고, 현재 활용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가계부채 문제의심각성을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로 계산하면 현재중국의 가계부채율은 미국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인민일보에서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경고하자 주요매체들도관련내용을비중있게 다뤘다.

중국 경제지 21세기경제보도와 월스트리트견문(華爾街見聞) 등 주요 매체들은 상하이(上海)재경대 고등연구원 보고를 인용해 “2013년 초부터2016년 말까지 GDP 대비 중국 가계부채 비중은30.7%에서 44.4%로 올랐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주택공적금(公積金) 대출등의부채를반영하면가계부채율이60%를 넘을것”이라고 분석했다.

매체들은 “2016년 말까지 가처분소득 대비 주택공적금 대출이 포함된 가계 부동산대출 잔액이68.3%에 달한다”며 “중국 가계부채의 핵심은 부동산대출위주의구조적리스크”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1, 2선 도시에서다양한형태로돈을 빌려 집을 구매한 중산층 청년들의 부채율이 가장높다”면서 향후이들가계에서채무위험발생가능성이높을것으로내다봤다.

지난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경제리뷰’도국제결제은행(BIS) 데이터를인용해 2017년 6월 말기준 중국 가계부채율이 46.8%로 주요 선진국 수준인 75.4%에 비해 낮지만, 약 10년 전인 2007년말 18.8%과 대비해서는 2.5배가량 상승한 점에 주목하기도 했다.

한국은행은 중국의 가계부채율과 높은 저축률등의 거시지표는 주요국과 비교해 양호한 수준이지만,채무상환부담이큰계층의증가가앞으로소비제약 및 거시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2015년 기준 전체차주 중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400% 이상인 과다부채가계의비중이3분의 1이나된다고지적했다.

중국 은행당국도 가계부채율 줄이기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궈수칭(郭樹淸)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 주석은 지난 17일 인민일보와의 인터뷰 기사에서 향후 은행업의 리스크 완화와 방지의 핵심은무엇이냐는질문에 “중앙의 요구에따라레버리지율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을 강화하며, 시스템적 리스크방지등을목표로금융과 실물경제, 부동산, 그리고 금융시스템 내부의선순환형성과촉진에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궈 주석은 이를 위해 “가계부채율과 부동산 거품을 억제·축소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라며규제기조를재차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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