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례없는中‘삼농3단계’전략

AJU China - - Opinion -

최근 중국의 올해 중앙 1호 문건, ‘중국 공산당 중앙, 국무원의 농촌진흥전략 실시에 관한 의견’이 발표됐다. 해당문건은 ‘시진핑(習近平) 신(新)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정신을철저히반영한 것으로, 농촌발전전략 추진을 신시대 ‘삼농(농촌·농업·농민) 사업추진의기본이자향후중국농업·농촌발전을위한큰틀로삼겠다고밝혔다.

계승이 있어야 발전이 있다. 문건은 체계적으로 농업 현대화,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도농통합발전 등 지금까지 추진해온 ‘삼농’ 사업이 도출한 성과와 경험을 종합하고 신시대 ‘삼농’ 발전의 새로운 흐름을 바탕으로 △산업발전 △살기 좋은 생태환경 조성 △농촌 문명수준 제고 △효과적인 행정운영 △농민의 부유한삶실현을총목표로제시했다.

중국특색사회주의 농촌 발전의 길을 흔들림 없이 전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내놓았다. 이를통해농업을내실있는산업으로, 농민을 매력적인 직업으로, 농촌을 아름다운 삶의터전으로만들겠다는포부다.

올 1호 문건의 핵심은 ‘3단계’ 전략이다. 18차당대회개최후중국의농업은괄목할만한발전을 이뤘고, 농촌은 천지개벽의 변혁을 겪었다.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이한 지금 삼농사업은 황금시대를 맞았다. 이러한 성과는 기쁘기그지없는것이나여전히우려는 있다.

삼척의얼음이 하루·이틀 추위로생기는것이 아니듯 삼농 발전은 점진적으로 순서에 따라 추진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에 올 1호문건은중앙농촌공작회의정신을철저하게반영하고 각 전략의 단계별 특징을 고려한 농촌발전의 ‘3단계’ 목표를제시했다.

2020년까지 농촌 발전의 중대한 진전을 이루고 제도적 틀과 정책 체계를 기본적으로 형 성하는 것이 첫째다. 그 다음으로 2035년까지 농촌의 결정적인 발전을 이루고 농촌·농업현대화를 기본적으로 구현한다. 마지막으로2050년까지 농촌의 전면적 발전을 추진해 강한 농업, 아름다운 농촌, 부유한 농민의 목표를 달성한다. 이는 농촌·농업 현대화라는이상의 경지에 이르는 ‘교량’이자 ‘선박’이다. 이와동시에우리가배를젓고다리를건널수있도록돕는 ‘노’와 ‘차량’을 제공할 것이다.

발전은 실질적인 방향으로 이뤄진다. 문건은일련의중대조치를 계획했다. ‘국가 농업질적 성장 전략규획’을 제정하고 시행하거나 ‘디지털농촌전략’을 추진하는 등이다. ‘농촌 살기좋은 환경 만들기 3년 행동계획’을 시행하고‘빈곤퇴치 3년행동 지도의견’을 제정할 예정이다.

이 외에 수자원 절약이 가능한 대규모·고효율의 관개시설을 조성하고 스마트 농업·임업·수리공정에 나선다. 우수한 농경문화 유산 보호에도힘을쏟겠다고밝혔다.

큰 틀을 보고 근본에서 시작한다. 현재 중국 발전의 불균형·불충분 문제는 특히농촌에서 심각하다. 이에 정책입안은 농촌에서 시작해야하며시진핑동지를핵심으로하는당중앙은 선견지명을 갖고 삼농 문제의 효율적 해결을공산당최우선사업으로삼아야 한다. 이러한 기본원칙과 큰 그림을 바탕으로 한 단계적 전략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큰 힘이자 단단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이끌어야 한다.

중국의농업발전전략추진은개성이돋보이는세계 최초의 시도다. 농촌의전면적 발전 ‘3단계 전략’에서는 중국의 지혜까지 엿보인다.중국특색사회주의 농촌발전노선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창조적으로, 당국은 이에 기반해단계적으로농촌의전면적발전을이루고 4억 농촌인구와 십수억의 도시인구가 함께 현대화의 길을 걷도록 할 것이다. 도·농 간, 농촌1·2·3차 산업의융합발전등을통해중국농촌의 정치·경제·문화·사회·생태문명 건설의 전면적추진에도속도가붙을전망이다.

이처럼 방대한 농촌인구를 대상으로 한 전략은 전 세계 최초이며 이를 추진하는 역량도독보적이다. 농촌발전을 위한 중국의 이 같은시도는 전 세계 역사상 이례적인 행보로 주목된다.

왕야화(王亞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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