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폐점쉽게할수있는방안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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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을겪는편의점주인이폐점을쉽게할수있도록위약금을면제하거나대폭줄여주는방안이 추진된다. 또편의점에서많이팔고있는담배의경우소매지정거리가종전보다강화될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과공정거래위원회는3일국회에서 ‘편의점 자율규약제정및시행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자율규약도입방안을논의했다.

이에따르면당정은신규개점에서지자체별로규정하는 50~100m 담배소매지정 거리를 준용하기로 했다. 또 편의점주가폐점을더쉽게할수있도록위약금부담을면제하거나감경키로했다.이번자율규약안은편의점브랜드간출혈경쟁과최저임금인상등영향으로가맹점의경영악화가심화된다는지적에따라 마련됐다. CU(씨유)·GS25·세븐일레븐·미니스톱·씨스페이스 등 한국편의점산업협회(이하한편협)의점포수 상위권인 5개 회원사와 비회원사인이마트24가참여했다.종전에는편의점출점시 250m 거리내 동일 브랜드 편의점이 없을 경우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2014년 이명박정부 당시 규제 완화로 사실상 폐지됐고, 이는 편의점 급증의 원인으로 꼽혀왔다. 당정은 이번 협의를 통해 편의점업계와논의해지자체별담배소매지정거리를 근접 출점 제한 기준으로 준용키로 했다. 현행법상담배소매지정업소거리는도시가 50m, 농어촌은 100m다. 편의점이 가장 많은 도시인 서울시는 50m를 100m로 늘리는방안을추진하고있다.

당정은편의점경영악화시편의점주 가폐점을보다쉽게할수있도록위약금 부담을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하는 방안을 담았다. 가맹본부는 편의점창업희망자에게출점예정지상권에대해 인근 점포 현황 등 충분한 정보를제공하도록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편의점주들이가장힘들어하는게과도한 위약금 때문에 폐점을 못하는 것이었다”며“점주책임이아닌경우에한해폐점을쉽게할수있도록방안을마련했다”고말했다.이어“당정은최저수익 보장 확대 등 이번자율규약에포함되지않은방안들은추후상생협약평가기준개정,관련법제개선등을통해업계의이행을유도하고엄정한법집행을통해뒷받침할것”이라고강조했다.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은“가맹본부의과잉출점이가맹점주의수익성악화와함께제살깎아먹기식의무모한경쟁으로편의점의경쟁력을약화시켰다”며 “공정위는 업계가 자율계약을 충실히이행해편의점주의어려움해소가현장에서체감될수있도록지속해서뒷받침하겠다”고덧붙였다. 서지영기자

김태년더불어민주당정책위의장과김상조(오른쪽)공정거래위원장이3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편의점자율규약제정당정협의에참석한모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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