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분양받을기회커진다

Ilgan Sports - - Entertainment - 권지예기자

오는11일부터시행되는‘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에 따라 청약 시스템에 변화가생긴다.무주택자에게기회를더욱열어주겠다는것이골자며,유주택자에게도해당되는변경사항이있으니확인해봐야한다.

부동산114자료에따르면12월전국에서아파트 5만406가구가 분양될예정이다. 이는지난해같은달공급된 4만5396가구보다10%가량이증가한수치인데다연간분양물량이가장많았던지난 2015년 12월(5만5348가구)의약90%수준에이른다.수요자들의관심이높은지역의분양이 예고된 가운데, 이번부터정부가지난 9월발표한 ‘주택 공급에관한규칙일부개정안’에따른전략이요구될것으로보인다.이번개편안의골자는무주택실수요자에게신규주택이우선공급되도록하는것이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구·수도권·광역시 등에서 기존 추첨 물량의 75%이상이무주택자에게돌아가게되면서기회폭이커질전망이다.

이에반해유주택자들은분양받을물량이줄어들게됐다.또부양중인유주택자직계존속이청약가점의대상에서 제외된다.이에따라주택을보유한60세 이상직계존 속이부양가족에서배제돼가점으로받을수있던5점이사라지게됐다.유주택자는또당첨돼도기존에보유한주택을 입주 가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처분하겠다는서약서를작성해야 한다. 기존에보요한주택을팔지않으면공급계약이취소된다.시장상황에따라불가피하게처분하지못하면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내야 한다. 이외의상황이라면 3년 이하의징역또는3000만원벌금형에처해진다.아울러미분양주택이나청약계약이후부적격자및계약포기자로발생하는‘미계약분’에대한공급방식이대폭개선된다. 현재는건설사가별도로등록한관심고객을대상으로선착순또는일정시점에모이도록해추첨식으로공급한다.하지만앞으로는청약시스템을통해사전공급신청을접수할수있도록 했다. 이에따라그동안논란이됐던밤샘줄 서기,대리줄 서기, 공정성시비등이사라질것으로보인다.

무주택자당첨확률을높인새로운청약제도적용은10일이후모집공고를내는단지부터적용된다.사실상12월분양일정은14일견본주택오픈부터시작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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