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하락세역전세난으로인한미반­환위험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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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매와전세가격­의동반안정세가 이어진다. 매매는정부의 9·13대책등정책영향으­로안정세로돌아섰고,전세시장은매매시장보­다먼저안정세로진입하­면서가격조정이장기간­이어지고있다.직방 조사에 따르면, 2018년 전세보증금은 2년 전전세가격보다하락한­주택형이 전국에 38.6%로 증가했다. 수도권은

29.7%로 30%에 육박했고, 지방은 51.3%로절반이상이 2년 전전세가격보다낮은가­격에전세거래가이뤄졌­다.

2016년까지 전국 10% 미만, 수도권 5%미만, 지방 20% 미만이었으나 2017년부터

2년전보다낮은가격에­계약되는아파트전세계­약이빠르게늘어나는추­세를보였다.분기별로2년전대비전­세보증금하락아파트주­택형비중변화를살펴보­면,지방은

2017년 1분기부터증가폭이커­지는전환기가나타났다.수도권은지방보다늦은 2017년3분기부터­2년전대비전세보증금­하락아파트주택형비중­증가폭이커졌다.직방 관계자는 “아파트 전세 시장의 안정은 9·13대책 1년 전부터 나타난 현상으 로, 매매시장안정효과는아­닌것으로판단된다”고설명했다.

2016년까지 2년 전 대비 전세보증금 하락 주택형 비중이 보합세 내지 1% 미만의증감폭을 보였으나, 2017년부터 수도권과지방 모두 분기당 평균 4%포인트 이상 증가폭을기록하고 있다. 2017년부터 2년 전대비 전세보증금 하락 사례가 많아졌고,추세또한이어지고있다.전세보증금하락사례가­증가한것에비례해전세­보증금하락률또한증가­하는것은아니다.수도권은비슷한수준을­유지하고 있고, 지방은 하락률이 커지는 비중이늘어나는추세다.

2년전대비전세보증금­이하락한아파트주택형­중10%미만하락한비중은수도­권이

2017년 63.1%, 2018년 64.1%로 비슷한수준이다. 2017년이전은평균­65.0%수준이었던것을감안하­면큰변화는없는상황이­다.지방은 2년 전 대비 전세보증금 하락률구간별비중이 10% 미만인경우는 2017년

50.6%, 2018년 45.8%로 비교적큰폭으로줄어들­었고, 2013~2016년 평균 63.5%에비해서도낮은수준이­었다. 직방 측은 “지방은 전체적인 하락 주택형도 늘어났지만, 하락률이 큰 주택형 비중도동시에늘어나면­서전세시장이안정기를­넘어침체기에들어선것­으로추정된다”고내다봤다.

2년 전 대비 아파트 전세보증금 차액은수도권의경우 2016년까지 증가추세가이어졌으며, 평균 6000만원 이상을 유지했다. 지방도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2016년

2000만원이상으로­조사됐다.이러한경향성은 2017년부터 2년 전 대비 전세보증금차액이줄어­드는추세로전환됐으며, 지방은 2018년부터 평균적으로 마이너스(-)로반전됐다.

2018년 4분기2년전대비전세­보증금평균차액은전국 388만원, 수도권 1113만원,지방 -825만원이었다. 전세보증금하락으로계­약종료시점에서전세보­증금을미반환할위험성­에대한경고도나온다.직방 관계자는 “전세 가격 하락 사례가늘어나는추세를­보이는만큼임차인보호­차원에서시장 모니터링과보증금미반­환위험을해소할수있는­방안을준비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 권지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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