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갇힌저축은행

시중은행보다5배높은­f예금보험료g떨어지­지않는f영업정지사태­g꼬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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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예금보험료(예보료)는저축은행들사이에서­빅 이슈다. 관(官) 출신의저축은행중앙회­회장이 선출되면서, 저축은행들의기대심리­는한층높아진상황이다.새해목표고,저축은행업계의숙원사­업이기도하다. 이 때문에 예보료율 인하는 저축은행중앙회장의임­기내과제가됐다.박재식저축은행중앙회­회장은 당선 직후기자들과만나 “규제 완화첫째는예금보험료”라며 “저축은행들이 제일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문제인 만큼, 해결은 쉽지않겠지만노력해서 조금이라도성과를내도­록하겠다”고했다. 박회장이당선전저축은­행관계자들과만나요구­사항을들었는데, 10곳 중9곳이‘예보료인하’를입모아이야기했다는­후문이다.

아울러저축은행은 ‘규제 완화’에도 목소리를높이고있다.저축은행대표들은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에게 앞다퉈 “규제완화에힘써 달라”고 말했다. 현재저축은행들은 대손충당금·부동산 대출 규제, 예대율 규제, 지배구조 관련 규제 등을 완화해줄것을요구하고­있다.

시중은행보다5배높은­예보료,왜?

저축은행은예보료가너­무높다고주장한다. 2017년부터 예금보험공사에요율을­인하해달라고건의하고­있다.예보료는금융사가지급­불능상태에이르면예금­을환불해주기위해일정­비율로예보가징수하는­보혐료를말하는것으로,금융권마다다른예보료­율이적용된다.이는고객보호를위한일­종의안전장치다.이때문에금융사의부실­률이예보료율에적용된­다.부실률이높을수록예보­료는증가한다.

현재 적용 예보료율은 시중은행이

0.08%다. 이에 비해 저축은행은 5배 높은

0.4%를 징수한다. 금융투자회사와 보험사·종합금융회사의 예보료율(0.15%)보다

2.7배나 높은 수준이다. 저축은행들이 예보료인하목소리를높­이는이유다.여기에개별금융사들의­평가등급이추가로 반영된다. 평가등급은 1등급에서 3등급까지 부여되며, 2등급을 받게되면정해진 표준예보료율만큼예보­료를 내고 1등급이면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3등급 이면 5% 할증되면서더많은예보­료를내야한다.

예컨대A저축은행이1­조원의수신을달성하고 3등급을 받았다면, 최종예보료는

1조원의 0.4%인 40억원에 5%할증된42억원을내는­계산법이다.

한저축은행관계자는“소비자를보호하자는목­적은같은데,예금규모가시중은행보­다훨씬적은저축은행이­이에 5배를 내고있다”고토로했다.

여기에는 ‘저축은행 신뢰도’를 이유로꼽는다. 아직도 2011년 ‘저축은행 영업정지사태’꼬리표가계속따라다니­고있다.여전히당시에사용한비­용을타금융사들이 메우고 있고, 아직 절반도 채 상환되지 않았다. 예보에 따르면 저축은행 사태를수습하기위해투­입된공적자금은 27조

2000억원이었고, 현재까지상환금액은 11

조4000억원이다.

정부는이렇게쏟아부은­공적자금을저축은행은 물론이고 은행·보험 등 다른 금융회사고객들이모아­놓은예금보험료계정을­헐어매년조금씩갚아나­가도록했다. 8년이 지난 현재도 저축은행에서 거둔 예보료는매년전액이 2026년까지 운용되는예보료상환특­별계정에적립된다.문제는당시문제가된저­축은행들은전부 문을 닫았다는 것이다. 문제를 일으킨곳들은사라졌는­데,살아남은저축은행들이­후폭풍을고스란히견디­고있다는이야기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부실이미지가생겼으나,그때와지금은건전성면­에서많이달라졌다”고했다.

저축은행이풀어달라는‘규제’들

최근저축은행업계가해­외송금업과관련된규제­완화를요구했지만,받아들여지지 않으며 허탈해했다. 당국은 카드사와증권사의해외­송금참여는허용했다.저축은행 업계는 그동안 기획재정부에수신기관­의이점을살려해외송금­업과기존사업간시너지­를내겠다는의견서를여­러 차례 제출해 왔다. 여신 금융기관인 카드사도해외송금이가­능해지는데수신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이 안 된다는 것은 ‘차별’이라고도주장했다.

h대부업체도전국영업­하는데영업구역제한이­젠놓아달라i

그러나금융당국은저축­은행의자금세탁방지의­무이행능력이다른업권­에비해다소부족한것이­문제라고이를거절했다.사업수익성을제쳐두더­라도,규제때문에서비스다양­화에걸림돌이된다는것­이저축은행측의 입장이다. 사실인터넷은행등까지­해외송금업무를해수수­료경쟁력이떨어져사업­성에의문점이있지만,고객들에게서비스다양­성측면으로도어필할수­없도록막혀있다는이야­기다.

영업구역제한역시저축­은행의역할을막고있다­고주장한다.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저축은행은본점소재지­를기준으로 서울, 인천·경기,대구·경북·강원,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전북·제주, 대전·충남·충북 등 6개 영업구역으로나뉘어있­다.

구역별저축은행은지역­내대출비중을유지해야 한다. 서울과 인천·경기는 50%,그 외 권역은 40% 유지 의무가 있다. 영업점과비대면채널모­두규제대상이다.일부대형저축은행의경­우영업권이넓은 편이다. SBI저축은행은 서울과인천·경기, 충청권,전라권,강원·경북권등영업이가능하­고,웰컴저축은행은서울과­인천·경기,충청권,경남권영업이가능하다.하지만문제는저축은행­역시비대면채널비중이­커지면서구역내대출확­보가더욱어려워졌다는­것이다.앱이나인터넷등비대면­채널을활용하면전국어­디서나고객을모을수 있으니, 구역내대출을채우지 못해 영업에 제한이 걸린 곳이 많다는이야기다.

구역제한규제는 1973년 처음으로저축은행(당시 상호신용금고)이 설립되면서‘지역 서민 중심의 금융기관’이라는 취지때문에생긴것이다.

이는 2011년 대규모저축은행부실사­태가 터지면서 낮아진 구역 내 영업 제한이금융소비자의피­해로돌아왔다.서울권의대형저축은행­에서 부실이 발생하자 자회사로가지고있던지­역의저축은행까지부실­이 전이된 것이다. 이후 금융 당국은 저축은행의영업구역과­M&A등규제의고삐를단단­히틀어쥐게된것이다.저축은행업계는시대가­변한만큼규제 완화도고려해주길바란­다는입장이다.한 업계 관계자는 “대부업체 등도 전국에서영업하는데저­축은행만수십년된규제­에 갇혀 있는 것은 타당성에 어긋난다”며“중금리대출은 150%로 인정해주는인 센티브가있지만부족한­것이현실”이라고토로했다.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영업 구역 규제가완화돼야하는것­은사실이나,당국이이를받아들이지­않을것 같다”며 “40%로유지의무가낮춰진것­도몇년되지않았기때문”이라고말하기도했다.

이런목소리를전하기위­해박회장은최근저축은­행정책과감독을담당하­는금융위원회 국·과장을 동시에 면담하는 등 접촉을늘려가는것으로­알려졌다.저축은행중앙회관계자­는“회장이취임하고이제규­제를풀어가기시작하는­단계로,각각의의견을하나로모­으는일도쉽지않은상황”이라며“현재79개저축은행을­규모로나눠투트랙으로­규제해야한다는목소리­도나온다”고설명했다. 권지예기자

금융권마다다른f예보­요율g적용고객보호위­한일종의f안전장치g­부실률이높을수록f예­보료g증가 카드사와증권사의해외­송금참여수신금융기관­이안되는건f차별g고­객위한서비스다양화걸­림돌

연합뉴스

저축은행최고경영자(CEO)들이윤석헌금융감독원­원장(왼쪽둘째)과만난자리에서규제완­화를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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