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빙,중국짝퉁피해도큰데▧소송패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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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빙수 업체 설빙이 중국 짝퉁 때문에

10억원에 이르는 돈을 뱉어 내게 생겼다.

2015년에 가맹 사업 운영권을 넘긴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맺은중국의한업­체가 “현지 브랜드관리를제대로하­지않았다”며 설빙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2심법원이중국업체의­손을들어 줬다. 설빙은이를받아들일수­없다며상고준비에들어­갔다.

서울고법 민사38부는 중국 상해아빈식품이설빙을­상대로낸부당이득금반­환소송항소심에서원고­일부승소판결했다고지­난21일밝혔다.

재판부는“계약당시설빙이상해아­빈식품에 중국 내 선출원·등록상표가 존재해브랜드영업표지­를등록하지못할수있다­는위험성을알았다.신의성실의원칙상고지­의무를위반했다”고판단했다.판결이 뒤집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설빙이 유사상표의 존재를 확실히 인식했다고볼수없다고 봤다. 또가맹사업운영권계약­이중국에유사상표가존­재하지않는다고보증한­것으로볼수없다고해석­했다.이처럼 1·2심 판결이엇갈리자설빙측­은

“2심판결을인정할수없­다.대법원에상고할것”이라고밝혔다.만약대법원에서2심판­결이인정되면설빙은상­해아빈식품에9

억5650만원을지급­해야한다.설빙은 억울한 부분이 적지 않다. 중국현지에난무한기상­천외한짝퉁브랜드때문­에큰피해를입었는데, 10억원에가까운돈까­지내놓을상황에내몰렸­기때문이다.현재중국에서는설빙이­름을그대로따 먼저상표등록을한짝퉁­업체가성업중이다. 이업체는간판에한글로‘코리안 신개념 디저트’라고 써넣고호객 중이다. 로고역시미세한차이만­존재해한국업체설빙으­로오인할가능성이있다.

또중국에서는 ‘설림’ ‘빙설’ 등기발한유사 브랜드가 영업 중이다. 하지만 중국당국은국내다른업­체들이먼저등록한유사­상표를보호하기위해 ‘설빙’ 등록을무효화한바있다.

중국에서는한류열풍을­악용해한국브 랜드를현지에서무단선­점하거나위조상품을유­통하는등사례가빈번히­발생하고있다. 한국의 진짜 브랜드가 중국에 진출하려면선등록된위­조상품탓에사업에차질­을빚고있다. 2016년특허청발표­에따르면중국에서타인­에게선점당한우리상표­가 1000개가 넘고,피해기업도600개 사에이른것으로알려졌­다.

국내 화장품 ‘간판’ 기업 아모레퍼시픽은지난해­대표브랜드 ‘라네즈’를 유통한가짜온라인사이­트를상대로중국법원에­소송했다가승소했다.중국법원은해당업체에­사이트사용을중단하고­손해배상을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사이트는 실제 라네즈공식홈페이지와­비슷한도메인에홈

설림빙설등유사브랜드난립브랜드관리소홀했다책임물어

페이지디자인까지유사­하게꾸며‘보따리상’등을통해세관심사없이­들여온제품을판매하다­덜미가잡혔다.

국내기업이중국사이트­업체를상대로상표권소­송을 제기한 것은 아모레퍼시픽이최초다.대기업보다사세가작은­설빙같은중소업체의경­우법적다툼을벌일여력­이부족한것이사실이다.

업계의한관계자는 “최근 중국내짝퉁이 너무 많아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크다.아모레퍼시픽도 ‘짝퉁과 전쟁’을 치르고있지 않나”라며 “설빙의 경우이름은물론이고 심지어 ‘코리안 디저트’라는 한국어를간판에 사용한다. 이런짝퉁이셀수없을지­경”이라고말했다. 서지영기자

IS포토

현재중국에서설빙과유­사한브랜드를상표등록­한뒤성업중인짝퉁업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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