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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오는24­일부터사실혼관계에있­는부부도법적부부와마­찬가지로난임치료를위­한시술비를지원받을수­있다고7일밝혔다.이는그동안혼인신고를­한부부에게만난임치료­가가능하도록규정됐던­모자보건법이지난 4월 개정됐기때문이다.

개정법에따라사실혼부­부도법률혼부부와동일­하게난임시술시건강보­험을 적용받고,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에해당하는경우에­는추가로정부지원금도­받을수있다.난임시술을받으려하는­사실혼부부는법률혼부­부가제출하는서류외에­시술동의서와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등본을관할보­건소에제출해야한다.

이들서류는당사자가다­른사람과법률혼관계가­없는지확인하고,거주지와 1년 이상의동거여부를확인­하기위한것이다.주민등록등본으로1년­이상동거여부를확인할­수없을경우에는 법원,정부기관에서사실혼으­로인정한판결문이나공­문서를제출할수있다.입증가능한공문서가없­는경우에는2인이상의­제3자가1년이상의혼­인관계를유지하였음을­보증·서명한문서를공문서대­신제출하면된다.이런과정을거쳐발급받­은보건소결정통지서를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난임치료시술­과건강보험적용이가능­하게된다.

사실혼 부부가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인경우라면,최대50만원범위에서­본인부담금을추가로지­원받을수있다.

사실혼난임부부에대한­확인문의는관할보건소­또는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129)에서안내받을수있다.권오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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