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과징금914억­원인데방통위불법보조­금단속은 19건?

Ilgan Sports - - 본사대표발언이논란매장에가보니 - 권오용기자

이동통신3사가최근6­년간불법보조금살포로 부과받은 과징금이 914억원을 넘는것으로나타났다.

9일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박광온더불어민­주당의원이‘이동통신 3사 및유통점불법지원금지­급에따른조치현황

(2014년~2019년 8월말)’을 분석한 결과 6년간이통 3사에 부과된 과징금·과태료가

914억4920만원­으로집계됐다.

특히 작년 한 해 동안 전체 과징금의 절반을넘는506억4­170만원이부과됐다.이통사별로는 SK텔레콤이 483억6600만원­으로 전체 과징금의 52.9%를 차지했다. LG유플러스는 276억6000만원, KT는

154억2320만원­이었다.같은기간단말기유통점­은 597곳(중복포함)이 과다 지원금 지급, 부당한 차별적지원금 유도, 사실조사방해등 위반 행위로9억4260만­원의과태료처분을받았­다.이처럼불법보조금살포­가계속되고있지만방송­통신위원회가2014­년부터올해8월말까지­진행한현장단속은19­건에불과했다.

이통 3사가 불법보조금 유포 차단을 위해 ‘단말기 유통시장안정화 상황반’을 자율적으로운영하고있­지만대부분판매장려금­을모니터링하는수준에­머물러불법보조금근절­을기대하기어렵다는지­적이다.

박광온의원은“가입자를모집하기위한­불법보조금경쟁의가장­큰피해자는소비자”이라며“불법보조금이5G산업­을망치지않도록이통3­사에대한강도높은제재­가필요하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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