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DLF분쟁조­정 70%배상책임마지노선넘을­수도

Ilgan Sports - - BUSINESS -

내달부터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한분쟁조정이진행된­다.은행들의불완전판매로­대규모원금손실사태가 확인된 만큼 역대 최고 수준의 배상 비율이예상된다.

13일 금융권에따르면금융감­독원은오는 11월 중 DLF 안건을분쟁조정위원회­에상정할예정이다.

당국은 우선 키코(KIKO·외환파생상품) 분쟁조정안건을처리한­후 DLF 안건을처리하기로했다.

금감원이지난달부터D­LF 관련실태조사를진행하­고있어해당결과에따라­분쟁조정을진행하게될­것으로보인다.조사결과에따라배상비­율등이결정될전망이다.금감원은통상해당분쟁­조정사례가불완전판매­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성과설명의무위반,부당권유등요인을판단­해배상비율을결정한다.

앞서당국이발표한중간­검사결과를보면전체 DLF 판매중 90% 가량을판매한은행권은­수수료수익창출을위해­고객에위험성을알리지­않고DLF를판매한것­으로드러났다.

그동안금감원은분쟁조­정시금융사에20~50%의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수준이었다.당국의분쟁조정시에는­투자자자기책임원칙이 감안되기 때문에 최대 마지노선은70%다.다만현실적으로70%배상비율이책정된적은­없다.

이에따라이번DLF사­태의경우은행들이무리­하게판매를독려했거나­DLF를원금손실이거­의없는고수익상품으로­오인되도록홍보한부분,기초금리하락과정에서­도신규판매를지속한부­분등문제점이속속발견­된상태여서 40%나 50%와 같은배상비율을어렵지­않게찾아볼수있을것이­란관측이나온다.일부에서는불완전 판매가 확실하게 입증될 경우 이론적인 배상책임 마지노선을넘기지않겠­냐는분석도내놓고있다.현재일부DLF피해자­와시민단체는법률상사­기혐의등으로주요판매­사인우리은행과KEB­하나은행의행장을고소·고발한상태다.권지예기자

Newspapers in Korean

Newspapers from Korea, Republic

© PressRead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