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대강 담합g SK건설·삼성물산, 16억원국가에반환한­다

Ilgan Sports - - BUSINESS - 서지영기자

SK건설과삼성물산이­4대강 사업입찰담합과정에서­부당하게받은설계보상­비 16억원상당을정부에­반환하게됐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6일정부가SK건설과­삼성물산을상대로낸부­당이득금반환소송의상­고심에서 원고승소판결한원심을­확정했다고밝혔다.이번판결로 SK건설은 9억4080만원을, 삼성물산은 6억7200만원을 정부에 각각 반환해야한다.

정부는 2009년 금강살리기행복지구생­태하천 조성공사의 목적으로 대우건설과SK건설, 삼성물산에게 각각 입찰가를 제출하라고요구했다. 당시대우건설은 1200억원대로, SK건설은 1251억원, 삼성물산은 1274억원의입찰가­를제시했다.최종낙찰은대우건설이­받았다.

그러나 SK건설과 삼성물산은 각각 9억4080만원과 6억7200만원을 설계보상비로신청했고,정부를이를지급했다.이에정부는낙찰에서제­외된SK건설과삼성물­산에각각설계보상비를­신청하라고요구했다.하지만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건설, SK건설, 삼성물산이 당시 사건 관련담합이있었다고보­고시정명령을내렸다. 2009년금강살리기­공사유찰과정에서SK­건설과삼성물산이의도­적으로가격을높게 책정해 대우건설의 낙찰을 유도했다고본 것이다. 이사건으로공정위는S­K건설에 178억5300억원­을, 삼성물산에는 103

억8400만원의과징­금을각각부과했다.이후정부는SK건설과­삼성물산담합을통해 설계보상비를 부당하게 받았다고보고이를반환­해야한다며소송을제기­했다.

1·2심은 정부의 손을 들었다. 해당 건설사들의행위가담합­이맞다고보고설계보상­비반환은정당하다고판­단했다. 1·2심 재판부는 “대우건설의 단독입찰임에도경쟁자­가있는것처럼형식상입­찰을한행위는특별한사­정이없는담합행위에해­당한다”고판단했다.대법원도“원심에필요한심리를다­하지않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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