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째 f오락가락g 재판부  이재용삼성전자부회장­부담도커진다

Ilgan Sports - - CEO -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대법원→서울고등법원.

지난 5년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국정농단’관련사건을맡은재판부­다.대법원에서 사건을 파기환송하며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에서는 이례적으로양형사유까­지거론하며준법감시제­도강화방안을마련하라­고지시했다.하지만여론의거센비난­에삼성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감시위)가 양형 사유가맞는지 여부를 다시 들여다보겠다며 5차공판기일을연기하­기에이르렀다.이처럼 재판부가 ‘오락가락’ 하면서 이부회장의부담도점점­커지고있다.법조계관계자들은 오는 4월 총선 이후에나 공판결과가나올것으로­전망하고있다. 2018년2월이부회­장이출소하고도벌써2­년이지났다. 아직 그룹 총수의 재판 결과의 향방이 불투명한 가운데 ‘사법리스크’는 삼성그룹에계속해서부­담으로작용하고있다.애초 ‘삼성 봐주기’를 위한 이례적인 양형사유기준을제시한­재판부의 ‘억지’가사건을장기전으로끌­고가고있다.법률사무소 로진의 길기범 대표변호사는 “재판부가 일반적이지 않은 양형 사유를거론한것부터양­형을줄이기위한포석으­로보인다.이에대한비난이거세지­자한발물러선형국”이라고분석했다. ‘여론눈치보기 후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대기업총수에대한전형­적인재판프레임이적용­되고있는셈이다.

서울고법형사 1부는 14일 파기환송심 5차공판을열예정이었­지만연기했다.그리고박영수특별검사­팀과이부회장측에게‘준법감시위에대한의견­제출’을요청했다.재판부는“준법감시위와관련해서­박영수특검과이부회장­측의의견을충분히듣겠­다”라고밝혔다. ‘준법감시제도가양형사­유라면그이유가무엇인­지,그렇지않다면그근거가­무엇인지’에대한의견을제출하라­는게핵심이다.재판부가권고했던양형­사유를다시원점에서들­여다보겠다는의미다.서울고법형사1부에서­제안한양형사유에대해­특검을비롯한국회,시민단체는‘준법감시위는이부회장­의형량줄이기위한조직­에불과하다’며강하게반발하고있다.지난4일 재벌개혁,정경유착근절,사법정의실현을희망하­는국회의원·노동·시민단체는공동기자회­견을갖고재판부에엄정­한판결을촉구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의­원 등 국회의원16명은“재판부가적용한미국연­방양형기준제8장이‘개인’이아닌‘기업’에대한양형기준이다. 범행당시준법감시제도­를운영하는경우에한해­적용되고,사후적도입에도적용된­다는규정은 없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사건에적용될­수없다”며비판했다.재판부와준법감시위도­일단여론을의식해숨고­르기에나섰다.재판부에서제시한전문­심리위원3명에대해특­검이끝까지거부하면서­다시원점에서출발하게­됐다. 사무국을구성하며정관­까지만든준법감시위는“적극적이면서도엄정한­활동을통해삼성의준법­감시를강화하고사회각­계각층의의견을경청하­겠다”고밝혔다. 김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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