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왜이해진네이­버총수를고발했나

Ilgan Sports - - BUSINESS - 권지예·권오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가이해진네이버창업자­겸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검찰에고발하기로했­다.본인이소유한회사를고­의로신고누락했다는 혐의다. 네이버측은 ‘단순 실수’이며 법적으로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 마디로 공정위가별일이아닌데­고발했다는것이다.하지만공정위는검찰에­고발할정도로중대한범­죄를저질렀다며네이버­와상당한온도차이를보­였다.

이해진, 총수 피하려고?  공정위 “고의누락,중대범죄”

공정위가 16일 이해진네이버 동일인(총수)의 지정자료허위제출행위­에대해고발및경고하기­로결정했다고밝혔다.공정위는대기업의경제­력집중을억제하기위해­자산5조원이상그룹은­공시대상기업집단, 10조원 이상 그룹은상호순환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분류해 각종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를위해먼저그룹의실­질적지배자인 ‘동일인’을 지정한 뒤, 이를 중심으로혈족6촌, 인척4촌의주식소유현­황등을제출받아대기업­집단범위를확정한다.공정위는네이버가지난­2015년자산5조원­이넘을가능성이있다는­이유로이해진창업자를­동일인으로지정 통보하고, 네이버의주주및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주식소유현황등을제출­하라고요구했다.네이버는 당시 자료를제출하면서이 창업자가 지분 100%를 보유한 컨설팅 회사‘지음’과그의혈족4촌이50%지분을보유한외식업체 ‘화음’, 네이버가직접출자한와­이티엔플러스, 라인프렌즈등을누락했­다.이외에도네이버가10­0%출자해설립한비영리법­인의임원이보유한16­개회사까지합치면총2­0개회사를신고하지않­았다.공정위는 이들 중 이 창업자가 지분100%를 소유한지음과혈족4촌­이 50% 지분을보유한‘화음’에주목했다.이에대한신고를누락한­것은중대한법위반이라­고본것이다.

지난 2011년 11일 이창업자가개인적인투­자를위해설립한 ‘지음’은 현재그의남동생인이해­영대표가운영중이다.화음은이 창업자의 4촌인 이해경씨가 지분 50%를 보유한 외식업체로 인천국제공항 내에입점해있다.

네이버는 2017년과 2018년 공정위가요구한자료에­서8개계열사를누락신­고한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창업자가 지정자료의표지와확인­서에‘개인인감’을날인한만큼 지정자료 제출 사실과 내용을 인지하고있었다고판단­했다.더불어본인이 100%지분율보유한회사,친족소유회사등의경우­쉽게계열사여부를판단­할수있다는점에서이씨­의책임이가볍지않다고­봤다.공정위는이런고의적누­락이이창업자의네이버­기업집단 ‘동일인’ 지정을피하기위한것이­아니었는지의심하고있­다.네이버는이창업자가아­닌 ‘법인’이 기업집단동일인으로지­정되기를원했다.정창욱공정위기업집단­정책과장은 “이미 2015년 당시에도공정위는내부­적으로이해진 씨를 네이버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보고 그를 중심으로 계열사 등을 파악하며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여부를 따지고있었다”고 말했다.그는“그때까지도네이버내부­에는네이버법인의동일­인지정에대한희망이남­아있어이씨소유의회사­등을지정자료에서누락­한행위의의도가그런사­내분위기와관련이있는­것으로추정된다”고했다.공정거래법에규정된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대한벌칙은 ‘2년 이하징역또는1억50­00만원이하벌금’이다.

네이버“고의성전혀없다법리의문”

일부에서는해당기업신­고를누락한게중대한법­위반사항에해당하는지­의문을제기하고있다.특히공정위가문제삼은­지음, 화음은 네이버와 별다른 용역, 서비스거래를하지않고­있다.

당초 공정거래법이 계열사 신고를 의무화하고누락시처벌­하도록한것은재벌기업 오너일가가 ‘위장계열사’로 부당한 내부거래를통해부를축­적하거나비자금을조성­하는불법행위를차단하­기위함이다.이런부분에서공정위도 이번 네이버의신고누락계열­사와관련불법행위정황­은발견하지못한것으로­알려졌다.더군다나 네이버가 2015년 자산 5조원이하 기업일 당시 공정위로부터 정식으로받던조사가아­닌 ‘예비조사’ 단계에서누락이 발견된 사실도 고발 대상이될수 있느냐는점도입방아에­오르고있다.네이버는 고의성이 전혀 없었으며 공정위의고발이과하다­는입장이다.네이버관계자는 “2015년 기업집단지정가능성이­전혀없는예비조사단계­에서자료제출이 약식으로 이루어지면서 발생한문제로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일부 계열사 자료가 누락되었다고는 하지만 기업집단 지정 가능성이 없었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검토하는데필요한자료­를충분히제출했음에도­이를허위제출이라볼수­있는지법리적으로의문­이있다”고했다.

그는또 “매우작은회사일부누락­건에대해고발조치가된­적이지금까지한번도없­었다는점에서아쉬움이­크다”고도덧붙였다.

이번 공정위의 고발이 향후 네이버의 금융업진출등에영향을­미칠수있어주목된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은 금융사 대주주가공정거래법위­반으로유죄확정판결을­받으면 해당 금융사의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자격을일정기간­제한하기때문이다.네이버는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을 밝힌바없지만올상반기‘네이버통장’을시작으로신용카드 추천, 증권, 보험등다양한금융서비­스를선보일계획이다.

이해진네이버창업자겸­글로벌투자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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