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업횡령·배임땐주주대표소송

내달부터‘스튜어드십코드’도입일부“기업길들이기이용될우려”

JoongAng Ilbo - - 프론트 페이지 - <중점관리 대상>

다음달부터기업의이사가횡령·배임등으로손해를끼쳤을때국민연금이주주대표소송을제기하게된다. 또 2020년에기업이사회가요청하면사외이사를추천한다.보건복지부는이같은내용을담은국민연금기금스튜어드십코드도입방안을마련했으며, 26일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를열어확정한다. 스튜어드십코드는국민연금이충직한집사가돼국민재산을투자한기업의가치가떨어지지않게관리하는제도며문재인대통령의대선공약이다.국민연금은내년부터배당계획을내놓으라고압박할기업을지금의두배로늘린다.외부전문가로구성된의결권전문위원회를14명이내의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로확대한다.연1~2회기업의환경훼손여부,지배구조등을평가한다.횡령·배임,계열사부당지원,경영진일가사익편취등이발생한기업을중점관리대상에선정해비공개서한발송,경영진면담등의주주권을행사한다.

김우진서울대경영학과교수는“원칙적으로가입자의장기적이익을최대화하기위해적극적주주권행사는당연하다.다만정부로부터독립성을어떻게확보할지가관건”이라고말했다.반면에전광우전국민연금공단이사장은“기금운용의자율성과독립적의사결정이담보되지않고스튜어드십코드를도입하면기업길들이기식의정치적·정책적목적에동원될수있어매우위험하다”고지적했다.신성식복지전문기자,정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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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주주권강화를위한스튜어드십코드초안이나왔다.경영참여논란을최대한줄이되주주권을강화한게특징이다.최근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CIO)선임과관련해청와대장하성정책실장의개입이드러나면서관치인사걱정이커지는상황이어서스튜어드십코드를보는눈이곱기만한것은아니다.

국민연금기금은635조원,이중운용수익이306조원이다.운용이얼마나중요한지알수있다.스튜어드십코드는국민연금이집사가돼기업을잘감시하고관리해노후자금을지키려는제도다.주주총회찬반거수기,풀만뜯는코끼리라는조롱을받던국민연금이적극적전사로나선다.하지만코끼리가뛰면땅이흔들리고흙바람이몰아친다.양날의칼이다.기업의경영권,나아가지배권까지장악하려든다는걱정이나온다.보건복지부는스튜어드십코드초안에서‘경영참여’로볼수있는것은모두뺐다.자본시장법에서규정한이사선임과해임,감사후보추천,정관변경제안,주총소집요구등의주주제안이그것이다.국민연금의사관철을위한의결권위임장대결도마찬가지다.복지부관계자는“‘연금사회주의’논란을의식하지않을수없어추후검토하기로했다”고말했다.점진적·단계적추진을강조한다.

주주대표소송은이번에처음선보인다.오너일가등의경영진이횡령·배임을저질러기업에손해가발생했는데도회사는아무조치를취하지않는다.일부소액주주가나서지만험난하다. 1997~2012년 판 결까지간주주대표소송은58건(상장사는28건)에불과하다.합병·매각과정에서주주자격이바뀌면서기각되는사례가적지않다.소송에서이기면회사가손해배상금을갖고,지면주주들이부담한다.이런이유로섣불리나서지못한다.국민연금같은기관투자가가나서면달라진다. KB자산운용이4월골프존을상대로조이마루사업부양수승인결의취소소송을내자골프존이계약을취소했다.스튜어드의힘을보여주는예이다.

김우진서울대경영학과교수는“기본적으로대기업집단에서일어나는대부분의문제가주주간민사문제다.하지만국내에선민사구제가활성화되지못해공정거래위원회의행정적통제가불가피하게작용한다.민사구제를활성화하는건대주주견제나기업지배구조개선에당연히도움된다”고말했다.조명현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도“주주대표소송은재계에서걱정하는것처럼남용할일은없을것”이라면서“정안되면행동에나서는식이어서국민연금엔용기가필요한일”이라고말했다.

이제도를도입하면인수합병·매각등을두고소송요청이밀려들수있다.논란의소지가있다.국민연금은형사재판에서손해액이확정돼승소가능성이큰사건에한정할방침이다.또분식회계등의불법행위를저질러손해가발생한경우손해배상소송을적극적으로낼수있게근거와기준을만들예정이다.

배당을안하는기업도타깃이다.한해4~5개기업에배당정책수립을요구하는데내년에는8~10개로 늘린다.상장사배당성향(순익중배당금의비율)은한국이15.5%로 미국(S&P500) 51.8%,프랑스49.5%에비해낮다.앞으로배당계획수립요구에응하지않으면명단을적극적으로공개한다.국민연금은지난5월남양유업과현대그린푸드를공개한바있다.

블랙리스트(중점관리기업)대상도확 대한다.지금은배당에응하지않을경우에만대상이지만2019년부터는횡령·배임,계열사부당지원행위,오너일가사익편취행위등도해당한다.비공개대화를시작해개선하지않으면2020년초중점관리기업으로선정한다.개선여지가없으면즉각기업이름을공개하고공개서한발송,경영진대화등으로이어진다.이런기업은이사·사외이사·감사선임에반대하도록의결권과연계한다.

위탁운용사를선정할때스튜어드십코드를잘이행하는회사에가점을부여한다.또국민연금의과도한영향력우려해소차원에서위탁운용사에의결권행사를위임하는방안을추진한다.하지만경영참여여부가칼로무베듯분명하게나뉘지않는다. 2020년사외이사추천요청이있으면응하겠다는것인데,정부는이건경영참여가아니라고해석하지만시각에따라다를수있다.포스코의예에서보듯대표이사를일괄적으로주주들에게추천요청을할경우어떻게할지도애매하다.

또주주권을강화하면그이유를설명해야하는데,그게쉽지않을수있다.정답이있는게아니기때문이다.권한이커지면책임도그만큼커진다.사외이사추천요청에따라추천했는데나중에그사람이문제를일으키면비난받게된다.신성식복지전문기자,이에스더·정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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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투자가가주인의재산을관리하는집사(steward)처럼기업의의사결정에적극참여해주주로서역할을충실히수행하는데필요한지침이다. 2008년세계금융위기를겪은뒤기관투자가가회사경영진·이사회를견제하지못했다는반성에서시작됐다.미국·영국·일본등20개국이도입중이며,시행국가가꾸준히늘어나고있다.

스튜어드십코드=연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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