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기무사계엄령문건청와대에이미보고”

특별수사단이풀어야할쟁점송장관, 3월기무사문건보고받아국방부지방선거영향우려비공개청와대“보고여부딱잘라말못해” 이철희“한민구윗선있었을것”한민구측“실행계획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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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11일기무사의계엄령문건의혹을조사하는특별수사단을발족했다.특별조사단은한달간기무사가누구의지시에따라어떤의도로문건을작성했는지조사한다.

국방부는11일국군기무사령부가세월호유족등민간인을사찰한의혹과전시계엄문건을작성한의혹을조사하는특별수사단을발족했다.특별수사단장에전익수공군본부법무실장(대령)이임명됐다.특별수사단은송영무국방부장관의지휘를받지않고수사진행상황도송장관에게보고하지않는다.독립적수사권을보장받기위한조치다.전단장이국방부판‘특검’으로불리는이유다.특별수사단은육군또는기무사출신이아닌군검사등30여명으로꾸려질예정이다.

다음달10일까지한달간진행되는특별수사단조사의핵심은기무사문건이다. 기무사문건은이철희더불어민주당의원과군인권센터가지난6일폭로한‘기무사의전시계엄및합수업무수행방안’이다.이문건에따르면지난해3월군당국은위수령과계엄령시행을검토하고그에대한계획을짰다고 한다. 당시헌법재판소의탄핵결정을앞두고소요사태가일어날상황을대비했다는것이었다.특별수사단이풀어야할의혹을짚어봤다.

누가지시했나=이의원은“기무사문건은한민구전국방부장관에게보고됐다”며“그윗선에도보고됐을거라본다”고주장했다.계엄령은대통령만이선포할수있다.당시박전대통령의권한이정지됐기때문에황교안국무총리가권한을대행하고있었다.이의원은“기무사문건에군부대동원계획이나오는데,이는사실기무사가작성할수없는것”이라고주장했다.여권일각에서김관진전안보실장의개입가능성을주장하는배경이다.그러나한전장관측은불순한목적을갖고만든문건이아니라고일축했다.한전장관의측근은“한전장관이위수령과계엄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고여겨기무사의보고를받았다”며“실행계획은전혀아니었다”고말했다.정부소식통도“지난해3월한전장관이기무사로부터문건을보고받은뒤‘알았다’고만하고별다른지시를내리지않았다.이때문에논의가더나아가지않았다”고말했다.

이의원은 2016년 11월에서 2017년 2월까지세차례국방부와합참에위수령폐기에대한자료를요구했다.조현천전기무사령관측은“이의원이몇차례위수령을질의하자기무사가법률과군사적문제를검토하면서작성한문건”이라며“기무사는국방부장관에게정책에참고할자료도보고한다”고해명했다.

내란꾸미려했나=추미애민주당대표는기무사문건에대해“국민을가상의적으로설정하고위수령발동,계엄령절차,군병력이동까지계획한것은헌법상내란음모죄에해당될수있다”고주장했다.천정배민주평화당의원은“실질적으로거의내란예비·음모에가까운행위”라고규정했다.군당국이대통령탄핵안이기각될때국민반발을제압하기위해군병력을동원하고,경찰권과검찰권을장악하려는계획을세웠다는것이다.이는형법의내란예비·음모죄와군형법의군사반란예비·음모죄에해당한다.당시군병력의동원과배치를지시할수있는김전실장과한전장관이연루된의혹이있기때문에쿠데타모의로처벌이가능하다는 논리다.그러나전직군인사들은정치적으로문제를삼을수는있어도법적처벌은어렵다는견해를보였다.군은위수령과계엄을실행하는기관인만큼군이비상사태를상정해세운계획에불과하다는것이다.실제로기무사문건에서병력동원은‘과격시위대의경찰서난입및무기탈취’로한정돼있다.

보고늦췄나=송장관이기무사문건의존재를안것은지난3월이었다.그는이석구기무사령관으로부터보고를직접받았다.그런데최근문건이공개되기전까지4달간별다른조치가없었다.이를놓고송장관이문건의존재를알고도청와대보고나관련조사를뭉갠것아니냐는의혹이제기된다.이에대해국방부관계자는“송장관이 6·13 지방선거이전에문건을공개하면‘국방부가여당선거를돕는다’고비칠까우려했다”며“청와대에문건은보고했고,자체적으로문건의위법성도검토하라고지시했다”고말했다.김의겸청와대대변인은이와관련,이날“청와대보고여부는칼로두부자르듯딱잘라말할수없는측면이있다”며“현재로서는사실관계에서회색지대와같은부분이있다”고말했다.청와대가기무사문건을전달받은시점에대해서도“딱잘라말할수없는측면이있다.지금으로서는그렇게밖에말할수없다”고답했다.이에대해군의한소식통은“기무사는지난3월청와대에해당문건을전달한것으로안다”고주장했다.

민간인사찰했나=기무사는2013년세월호대책단을운영하면서유가족의성향을분류하고동향을파악해보고서를작성했다는의혹을받고있다.단원고에감시요원까지 배치했다. 국방부가기무사압수수색을통해확보한‘세월호180일간의기록’의내용이다.정부소식통은“기무사가오해할일은했지만,민간인을직접사찰한게아니라다른기관과공유한정보를적은것”이라고설명했다.하지만기무사가민간인정보를보관한자체가사찰이라는비판이나온다.

한편국방부는기무사등군조직에속한군인들의정치개입소지를원천적으로막는내용의특별법제정도추진중이다.이법안엔상관·지휘관또는청와대등외부기관이요구하는‘정치적지시’를거부할수있고,지시자를강력처벌하는조항이담긴다.상관등의정치개입지시에대한하급자의거부권이명시되며,이에따른불이익을막는장치도마련된다.

이철재·이근평기자seajay@joongang.co.kr

송영무국방부장관이11일서울용산국방부에서지난촛불집회당시기무사의계엄령검토의혹을수사할특별수사단장으로임명된공군본부법무실장전익수대령에게임명장을수여하고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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