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인구줄어취업자증가폭둔화?실업자는안줄었다

제조업취업1년전보다12만줄어실업자는6개월연속100만넘겨“고용급감,인구감소로만설명무리최저임금등미흡한경제정책영향”

JoongAng Ilbo - - 뉴스 - <15~64세>

‘고용 쇼크(충격)’가 장기화·고착화하는모양새다.인구구조변화에더해제조업·건설업경기부진,소득주도성장정책의부작용이한데얽혔다.

생산가능인구로분류되는 15~64세는지난해부터줄기시작했다.올해도1년전과비교해5월 7.8%, 6월8%줄었다.이러면취업자증가폭이둔화할수밖에없다.청와대는지금까지일자리쇼크의주원인으로생산가능인구감소등인구요인과기저효과영향을꼽아왔다.그러면서반장식전일자리수석은지난5월기자간담회에서“6월부터고용여건이개선될것”이라고예상했다.

하지만11일통계청이발표한‘6월고용동향’은청와대의인식이너무낙관적이었음을보여준다.우선현재의‘고용 절벽’을인구구조탓으로만돌릴수없다.실업자수는올1월부터지난달까지6개월연속100만명을넘겼다.인구가줄면실업자도감소해야맞다.성태윤연세대경제학부교수는“지난해와비교할때고용이급감한것을인구감소로만설명하기는설득력이약하다”며“최근고용상황악화는인구감소탓이아니라대내외적인경제상황과정부의미흡한경제·고용정책때문”이라고말했다.

이근태LG경제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인구구조문제도있지만제조업·건설업부진과함께최저임금인상영향등이복 합적으로작용했다”며“이런추세면지난달까지5개월째10만명언저리에서멈춘월취업자증가폭이아예‘마이너스(-)’로돌아설수있다”고말했다.제조업은구조조정여파로고용여력을잃었다.지난달제조업취업자수는1년전보다12만6000명줄며3개월연속감소했다.건설업부진도악재다.지난달건설업취업자수는1만명늘어나는데그쳤다. 5월(4000명)보다는증가폭이다소늘었지만지난해월평균11만9000명이늘어난데비교하면부진한수치다.

올해6월청년층(15~29세)실업률은9%로지난해같은기간보다1.4%포인트하락했다.그러나지난해6월에치러진공무원시험이올해는5월에시행된것에따른일시적인영향덕이다.

최저임금여파가고용에악영향을주고있다는지적도끊이지않는다.지난달도소매및음식·숙박업취업자는전년대비3만1000명줄었다.지난해12월부터7개월연속감소세다.강성진고려대경제학과교수는“급격한최저임금인상이자영업자등취약계층의일자리를줄이고있다는점을정부도인정해야한다”며“소득주도성장에집착하지말고규제완화및신산업발굴에나서야한다”고말했다.

지금과같은추세가이어질경우올해고용실적은정부목표(월평균32만명증가)에턱없이모자를전망이다.올해상반기월평균취업자증가규모는14만2000명에그쳤다.청와대의인식도엄중해졌다.

청와대고위관계자는“취업자수가많이부진한것에대해우려를가지고있다”며“고용은경제활동의결과로나타나는것인데우리경제가겪는추세적이고구조적문제등이반영된것으로본다”고말했다.세종=하남현기자,위문희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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