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빙하기금융위기뒤최악“정부정책일자리역주행”

JoongAng Ilbo - - 뉴스 -

정부도충격을받은모습이다.고용지표가발표된직후산업통상자원부는‘제조업고용동향점검회의’를열고대책마련에나섰다.양질의안정적인일자리로평가받는제조업에서조차고용이흔들리면‘고용절벽’이굳어질수있기때문이다.박건수산업부산업정책실장은“내수약화와주요국보호무역주의로수출시장의불확실성이 증대되는등대내외적여건이녹록지않은상황”이라며“경제성장의주축인제조업경기를활성화해고용이더는위축되지않도록대응해야한다”고강조했다.

하지만‘돌파구’를찾기가쉽지않다.지금의일자리문제는한국경제의저성장과주력산업의경쟁력약화,생산가능인구감소등구조적요인이겹친것이어서단기간에해결될성질이아니다.빈현준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생산가능인구는지난해부터감소가시작돼2020년 24만 명, 2024년34만명급감할전망”이라며“고용상황에특별한변동이없으면생산가능인구가급감할것이고,이에따라취업자수감소세도이어질것”이라고설명했다.

문제는일자리창출에‘올인’해도역부족일판에되레일자리에악영향을주는정책이이어지고있다는점이다.최저임금 인상으로인건비부담이커진기업은채용을줄이고있다.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내년도최저임금의‘업종별차등적용’방안이끝내무산되며영세중소기업과소상공인들의경영압박이더커질전망이다.비정규직의정규직화는이미직장울타리안에들어선사람만좋았지,새로운취업의문을좁게만든다. 52시간근무제시행도기업은채용을줄이는인건비증가요인으 로받아들이고있다.남성일서강대경제학부교수는“고용사정은갈수록나빠지고있는데정부가앞장서서근로자들에게‘일은적당히해도돈은준다’는식으로기대수준을높이고있다”고꼬집었다.그는이어“이런기대감이계속되는한고용여건을개선하는것은불가능하다”며“정부의전반적인정책이일자리증대에는역행하는만큼재검토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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