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나토, GDP 4%국방비내라”다음은한국차례

JoongAng Ilbo - - 외교안보 -

“한국에만인상요구하는것아니다”미국,나토와같은잣대압박할듯

GDP 4%땐한국국방비29조증가나토한국수평비교는무리지적도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정상회의에서동맹대신돈을꺼내들었다.방위비분담금을놓고미국과협상중인한국에도발등에불이떨어졌다.트럼프대통령은브뤼셀나토본부에서열린정상회의이틀째인 12일(현지시간)나토회원국들이국방비지출을국내총생산(GDP)의 2%이상으로즉각늘리지않으면미국이나토에서탈퇴할가능성까지내비쳤다고언론들이보도했다. dpa통신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이이날회의에서나토회원국들이국방비지출을즉각증액하지않으면미국은국방문제에서단독으로행동할수있다고선언했다.로이터통신도트럼프대통령이이날회의도중우크라이나·조지아정상에게퇴장을요청한뒤나토회원국정상들로만참석하는예정에없던비공개회의를열어이들에게국방비증액을강력요청했다고보도했다.

앞서트럼프대통령은전날회의에선공식적인제안은아니었으나GDP의4%까지국방비를늘려야한다는주장을펼치기도했다.이는당초목표치(GDP의2%)의두배로가장많은비용을내고있는미국(3.5%)조차충족시키지못한다.현재나토회원국중GDP대비2%넘게국방비를쓰고있는곳은그리스·영국·에스토니아·폴란드·루마니아뿐이다.프랑스(1.8%),독일(1.2%), 이탈리아(1.1%) 등은2%에미치지못한다. 2018년 한국의국방비는43조1581억원으로 GDP 대비 2.38%다. 트럼프의요구를한국에적용해GDP대비4%(72조5346억원)로높여야할경우현재국방비에서29조3765억원이더필요하다.

트럼프의불만은이날독일에집중됐다.트럼프대통령의이란핵합의취소를독 일이가장강하게비난하고있는데다독일의대미무역흑자증가에대한불만이폭발한것으로보인다.트럼프는옌스스톨텐베르그나토사무총장과의조찬회담에서“독일은러시아에서많은에너지를얻기때문에러시아의포로(Captive to Russia)가 돼있다.독일은총체적으로러시아의통제를받고있다”고비난했다.이 순간끝에앉아있던존켈리백악관비서실장의모습까지화제가됐다.워싱턴포스트는순간적으로몸을돌리고불쾌한표정이얼굴에흘렀다고보도했다.이에세라샌더스백악관대변인은“켈리실장은제대로된아침식사가나올줄알았는데페이스트리(밀가루반죽으로만든빵류)와치즈밖에안나와기분이나빴던것”이라는해명을내놓아또화제가됐다.

트럼프정부의동맹때리기는이미한국으로도향했다.한·미는지난달서울국립외교원에서열린협의를비롯,올들어네차례에걸쳐방위비분담금협상을벌였다.하지만한국이부담해야할액수와항목등을놓고양측이평행선을달리고있다.

방위비분담금은주한미군주둔비용중한국이부담하는몫을뜻한다.이에따라한국측은이전과같이한국인근로자인건비,각종미군기지내건설비용,군수지원비등주둔비용에해당하는비용만내겠다는입장이지만미측은트럼프행정부들어다른주장을펼치고있다.미군이한반도주변에전개하는전략자산비 용까지한국이분담하라는것이다.

관련사정에밝은소식통은“미국이원하는금액이엄청나다.도저히간극을좁힐수없는수준이라고들었다”고전했다.한국의올해방위비분담금은9602억원이다.미측이최대두배정도되는금액을요구하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

또다른소식통은“우리측에서미측에‘이렇게까지많은금액을요구하면접점을찾기힘들다’고맞서자미대표단은‘한국에만이런요구를하는것이아니다’는입장을보였다”며“나토회원국을압박하는것과같은맥락이라는뜻”이라고말했다.또“미대표단은한국정부가평택캠프험프리스를조성하는데막대한예산을투입한점은인정하면서도그것은방위비와는별개라는태도를보였다고한다”고도말했 다.지난해11월트럼프대통령의방한당시캠프험프리스방문일정을포함시켜한국이책임있는태도로안보비용분담에임하고있다는점을강조하려했던정부의노력이큰성과를보지못한셈이다.차두현아산정책연구원객원연구위원은“나토는다자분담금형식을취하는데다한국은이미분담금비율이50%에근접하기때문에나토와한국을수평비교하는것은무리인데문제는트럼프대통령에겐그런논리가통하지않는다는것”이라며“나토에적용하는잣대를그대로한국에들이댈가능성이굉장히크고또10여년전부터미국내우파들사이에서같은요구가제기돼왔기때문에우리협상에도영향을미칠수밖에없다”고우려했다.

무엇보다트럼프정부가북·미간비핵화협상진행을이유로주한미군감축론을또꺼내들어방위비분담금협상카드로활용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트럼프대통령은이미지난달북·미정상회담직후“나는가능하면빨리병력을철수시키고싶다.집으로데려오고싶다”며주한미군철수를거론해파문을불렀다.트럼프대통령은한·미연합군사훈련인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을놓고도“비용이어마어마하게높다”고비판했다.하지만월스트리트저널은 11일(현지시간)오는8월예정됐던UFG연습을중단해서절약하는예산은1400만달러(약157억원)라고전했다.한국공군의주력전투기인F-15K가대당1500억원인만큼이전투기한대가격의10분의 1에불과하다.한·미는오는 18~19일 미시애틀에서5차방위비협상을벌일예정이다.

워싱턴=김현기특파원,서울=유지혜·조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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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정상회의에참석중인각국정상배우자들이11일(현지시간)벨기에워털루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왼쪽부터에스토니아총리부인카린라타스,스웨덴총리부인울라뢰벤,슬로베니아총리부인모이카스트로프니크,불가리아대통령부인데시슬라바라데프,터키대통령부인에미네에르도안,나토사무총장부인잉그리드슈레루드,벨기에대통령부인아멜리데르바우드렝힌,미국대통령부인멜라니아트럼프,프랑스대통령부인브리지트마크롱,룩셈부르크총리의동성배우자고티에데스테네이,유럽연합(EU)정상회의상임의장부인말고자타투스크. [워털루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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