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홍영표에“제가먼저말하겠다,규제풀기도와달라”

김부총리,고용쇼크에국회찾아“경제살려야일자리많이만들어혁신성장중요,그핵심이규제개혁계류중인개혁5법처리부탁한다”

JoongAng Ilbo - - 뉴스 -

12일 국회를찾은김동연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정부가규제개혁을위해노력해도국회가도와주지않으면연목구어(緣木求魚)일것”이라며“규제개혁과관련해국회는물론민주당내부의협조를부탁한다”고말했다.

이날김장관은홍영표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를만나자마자“보통은원내대표님의말씀을듣고제가말하는데오늘은제가먼저뵙자고했으니먼저말하겠다.어제(좋지않은결과의)고용통계가발표됐 고미·중무역갈등등대외리스크도만만치않은상황”이라며이같이밝혔다.

전날발표된통계청의‘6월고용동향’에따르면지난달취업자수는1년전보다10만6000명늘어나는데그쳤다.취업자증가폭이5개월연속10만명대이하에머무른것은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처음이다.반면실업자수는외환위기직후인 2000년 이후처음으로6개월연속 100만명을넘었다.이른바‘고용쇼크’다.

김장관은“경제활력을높이고일자리를많이만들려면혁신성장이중요한데핵심은역시규제개혁”이라고거듭강조했다. 김장관은대표적인규제개혁입법사항으로규제5법과스마트도시법,인터넷은행지분규제와관련한은산분리법,개인정보보호법개정안등을꼽았다.이에홍원내대표는규제개혁을위한국 회차원의협조를약속하면서도근로장려세제(EITC)와 관련,정부가사회적대화에더노력해야한다고주문하기도했다.

홍원내대표는“규제문제는사실민주당이소극적이거나내부조정이되지않아추진되지않은측면이있다”며“8월까지는그런이견도해소해서정기국회때부터는정부와여당이규제혁신법안에대해일치된의견을갖도록할계획”이라고말했다.

또홍원내대표는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의정책협약을거론하면서“한국노총에서EITC를강화해달라는요구가있었고이는야당도마찬가지”라며“정부는EITC정책을일방적으로발표하지말고노동계를포함한사회적대화를통해더좋은정책적대안을만들어야한다”고말했다.

윤성민기자yoon.sungmin@joongang.co.kr

김동연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오른쪽) 12일국회로홍영표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를예방해“혁신성장의핵심은규제개혁”이라며“규제개혁과관련해협조를당부한다”고말했다. 변선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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