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문건’미스터리기무사워터마크·문서번호도없어

비밀문서아닌평문,엇갈린해석“쿠데타계획을평문에담았겠나” “한민구독대보고용비공식문건”한민구·김관진민간인신분이라특별수사단·중앙지검투트랙수사

JoongAng Ilbo - - 뉴스 -

국군기무사령부가작성했던이른바‘계엄령문건’을놓고논란이계속되고있다.정부소식통은12일“해당문건을보면이상한점이한두가지가아니다”며“기무사는보고날짜를정확히적는데공개된문건엔 ‘2017.3’이라고만 나와있다”고지적했다.그는“기무사문건은부대의상징인호랑이워터마크(식별이미지)를넣는데이문건엔안보인다”며“기무사문건엔결재란과문서번호도없었다”고덧붙였다.이문건은비문(비밀문서)으로분류돼있지않아평문이다.

기무사의계엄령문건은지난해3월조현천전기무사령관으로부터한민구전국방부장관이보고받았다.

한전장관측은기무사문건이평문이라는점을들어쿠데타나내란음모에대한계획이아니라고주장했다.비밀보장 이안되는평문에쿠데타계획을담겠느냐는반문이다.반면해당문건은비록평문이지만정식문건형태가아니라는점에서‘독대문건’이라는지적도있다.전직군당국자는“해당문건은형식으로볼때기무 사정식문건은아니다”면서도“기무사령관이국방부장관에게독대를통해보고하는문건은기무사양식에잘따르지않는다.오히려기무사티를안내게하는경우도있다”고말했다.

기무사문건의실체는지난11일발족한특별수사단이가장먼저규명해야할숙제다.특별수사단은늦어도이번주수사단인선을마치고다음주본격적수사에나선다.특별수사단은훈령에따라두번수사기간을연장해최장120일동안수사가가능하다.이와별도로군인권센터의고발사건을접수한검찰은사건을서울중앙지검공안2부에배당했다.따라서군과검찰이투트랙으로수사를진행한다.한전장관과조전기무사령관등문건관련인사들이현재민간인신분인만큼민간검찰과의협조가필요한상황이다.

한전장관측은청와대와국방부가기무사문건의존재를파악하고도한동안별다른조처를하지않은점도강조하고있다. 전직군소식통은 “송영무 국방부장관이이석구기무사령관으로부터문건을보고받은것은지난3월 20일”이라며“보통기무사는국방부장관에게보고하는중요사항을청와대민정수석실에도함께보낸다”고말했다.민정수석실은국가정보원·검찰·경찰뿐 아니라기무사의보고도받는다.길게잡으면넉달간청와대와국방부모두가만히있었던이유는기무사문건이크게문제가안된다고자체판단을내렸기때문아니겠느냐는게 한전장관측주장이다.

실제로국방부는외부전문가에게법률검토를받고기무사문건은수사대상으로삼기힘들다고판단했다.

최현수국방부대변인은12일정례브리핑에서“당시(국방부법무관리관이문건에대한법리검토를하는것은)적절치않다고생각해외부전문가에게맡겼다”고말했다.최대변인은외부전문가에대해서는“충분한전문성을갖춘고위공직자”라고만소개했다.정부소식통은“외부전문가는법조인으로알고있다”고귀띔했다.

그러나청와대와여당은조사필요성에대해단호하다.기무사문건에병력배치,탱크동원등구체적작전계획이담겨있는만큼실제병력동원가능성을꼼꼼히수사해야한다고본다.여당은병력출동을육군참모총장이선조치한뒤국방부장관과합참의장에게사후보고하고,국회가위수령무효법안을제정하더라도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하는등구체적실행안이포함된점도의미심장하다고주장하고있다.이날국방부에서열린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에서민간자문위원들은송장관이기무사문건에대한대응에서늦었다고질책했다.이철재기자

seajay@joongang.co.kr

장영달기무사개혁TF위원장이12일국방부청사로들어서며기자들의질문에답하고있다.장위원장은“수사상황을지켜보면서기무사의미래방향을새롭게정리해야할것같다”고말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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