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중재끝엘리엇,한국정부상대7500억원대ISD소송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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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합병외국인투자자차별”중재기간동안법무부와협상실패문형표직권남용등증거내세울듯소송제기땐제2론스타악몽우려

12일0시를기해미국헤지펀드엘리엇매니지먼트(엘리엇)가언제든지한국정부를상대로 6억7000만 달러(약 7500억원)규모의투자자·국가간소송(ISD)을청구할수있게됐다.지난4월 13일엘리엇이법무부에중재의향서를제출한이후한국정부와엘리엇간협상이중재기간(90일)동안타결되지않았기때문이다.

이날법무부관계자는“엘리엇의소송제기는현실화된것으로보면된다”고밝혔다.엘리엇측관계자는“자유무역협정(FTA)규정을위반했을뿐더러한국검찰의기소,최근법원판결에서도볼수있듯당시결정은명백한전근대적정경유착행위”라며“엘리엇은한국정부의잘못된결정으로입은손해를보상받는것이마땅하다”고말했다.특히엘리엇은2년전박영수특별검사팀과검찰이박근혜전대통령등예전정부인사들을직권남용혐의로기소한사실을ISD소송장에적시하기로했다.

엘리엇의ISD소송안건은 2013년 7월제일모직과삼성물산간합병당시엘리엇등외국인투자자가차별대우를받았는지다. 5년전삼성물산주주였던엘리엇이주주권을행사하는과정에서박전대통령,문형표전보건복지부장관,홍완선전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같은정부인사들이삼성에유리한결정을내리는등 한·미 FTA협정문에포함된‘내국인동일대우조항’을위반했다는것이엘리엇의제소이유다.

한국정부와엘리엇측은지난달중순화상회의까지한차례열었으나양측간입장이팽팽히엇갈리면서협상이무위로끝났다고한다.최근미국의금리인상조치로달러가치가1120원대까지오르면서엘리엇의청구금액은3개월전대비 3000억원가량증가했다.정부고위관계자는“엘리엇이요구한피해보상금액에대해 어떻게받아들일수있겠느냐”며“천문학적금액인만큼일단국민의혈세가들어가는일을막기위해서라도정부는최선을다할수밖에없는형편”이라고설명했다.

이번사건이세계은행산하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공식제소될경우박전대통령등을기소했던검찰과박영수특검팀인사상당수가미국뉴욕에서열리는ISD재판에증인으로출석해야만할전망이다. 3년전인2015년 5월론스타와한국정부간 ISD 첫심리가이뤄졌을당시한덕수전경제부총리,김석동전금융위원장,권태신전국무총리실장등한국경제관료들은뉴욕세계은행산하 ICSID 법정에서증언해야만했다. 앞서론스타는한국정부가외환은행매각절차를지연시키고부당하게과세를해46억7900만달러의손해를봤다며2012년11월ICSID에중재를신청했다.

국내국제분쟁업계전문가인김두식세종대표변호사는“ISD 패소를피하기위해선현재쟁점으로등장한결정에참여한검사들,국민연금관계자대부분이법정증인으로출석해야만할것”이라고설명했다. 박영수특검팀에서수사팀장을맡은윤석열서울중앙지검장,특검에서근무했던한동훈서울중앙지검3차장이 ICSID 법정에서어떤진술을하느냐 에따라ISD의승패가갈릴수있다는이야기다.

국제분쟁업계에따르면더능력있는중재인을선정할수록ISD본안소송에서승소가능성이커진다.물론승소율이높은중재인일수록요구하는페이(지불금액)는더욱높다고한다. 한국정부역시엘리엇의공세에대응하기위해영국계로펌‘프레시필즈브룩하이머데링어’(프레시필즈)등글로벌시장에서이름이알려진국제분쟁로펌을법률대리인으로선정했다.프레시필즈와한국정부사이에서가교역할을맡는국내법률대리인으로는법무법인‘광장’이법무부입찰에따 라선정됐다.

국제분쟁분야에서십수년째근무한한변호사는“‘총성 없는전쟁’이라고할수있는국제통상분쟁시장에서한국정부가다루기에는상당히껄끄러운상대들로만라인업이구성됐다”며“한국국적인입장에선향후어떤결론이나올지상당히걱정스러울수밖에없다”고말했다.엘리엇의법률대리인으로는영국계법무법인‘스리크라운’이수석변호인을맡고미국연방검사를지낸마이클김대표가이끄는미국로펌‘코브레앤킴’,국제분쟁전문로펌KL파트너스가이름을올렸다.

김범수KL파트너스변호사는1990년대부터한국에서국제분쟁등통상업무를개척한 ‘선구자적 인물’로 꼽힌다. 김변호사는법무법인세종에재직중이던2012년 한국정부와미국사모펀드론스타간 ISD소송당시론스타측법률대리인을맡았다.

소송규모만 5조5000억원인론스타의ISD소송은2016년 6월최종변론까지끝났지만 2년째 결과가나오지않고 있다.또다른통상분야전문변호사는“해외에서일하는변호사들의말을빌려이야기하자면솔직히한국정부의패소가능성이높다는것이정설”이라고말했다.국민이납부한세금가운데상당수가론스타에내야할피해보상금액으로지급될수있다는의미다.정부는론스타 ISD에만지금까지400억원이상의예산을투입한것으로알려져있다.

더군다나한국정부는지난달이란다야니가문이제기한730억원규모ISD재판에서패소한상태다.엘리엇뿐아니라미헤지펀드메이슨캐피털역시삼성물산합병과관련해정부에1억7500만달러규모의피해보상을요구하며ISD중재의향서를제출했다.김정식전한국경제학회장(연세대경제학과교수)은“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의‘레이건식무역전쟁’이현실화되는상황에서한국이통상문제에서최악의상황에놓였다고볼수있다”며“경제를살리기위해선어떤조치든마다하지않아야할때”라고지적했다.

김영민기자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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