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정예예비군요구,현장에선50년전무기사용

예비군대국민신뢰도40.1%병력감소에예비군으로대체

JoongAng Ilbo - - 오피니언 - 김민석의Mr.밀리터리

버젓한직장에다니고멀쩡한사람들도예비군복만입으면해괴한추태를 벌인다.예비군훈련중에강의시간만되면대놓고조는것은당연하고아무데서나드러눕거나볼일을보기도한다.이런예비군들이유사시상비병력을대신할수있을지의문이다.예비군의태도도문제이지만장비나대우는더형편없다.예비군에대한국민신뢰도는 40.1%(국방연구원·2017.8)로낮게조사됐다.그런데도국방부는예비군전투력은보강하지않고여전히중요한임무만맡기고있다.

군사안보연구소장겸논설위원 과거전쟁에서예비군의공헌은컸다.미국은걸프전에서예비군을22만8000명동원했고,이라크전에도21만명을 보냈다.걸프전을승리로이끈노먼스와츠코프전미중부사령관은미국이베트남전에서실패한원인을예비군투입을하지않아서라고지적했다. 1, 2차대전땐미국을비롯한연합군과나치독일군모두100만~1200만명의예비군을동원해싸웠다.

한국은어떤가.최근북한비핵화추진과남북화해로군축협상론까지나오는한편,인구절벽으로우리군규모가급속히줄고있다.국방부는현재62만명인상비병력을2022년까지50만명으로감축할계획이다.여기에다군복무기간단축과남북간군축협상이본격화되면병력감소가더확대될전망이다.반면한반도주변은여전히강한나라들로둘러싸여있고,북한은128만명의병력을유지하고있다.그래서국방부는국방개혁과제로예비병력정예화를강력하게추진할계획이다.

그런차원에서국방부가예비군창설50년만인지난4월육군동원전력사령부를만들었지만성과는아직없는상태다. 2016년국방백서도“전쟁억제력을확보하고전쟁지속능력을강화하기위해예비군을상비군수준으로정예화하겠다”고적 고있다.문재인대통령은예비군창설50주년기념축전에서“예비역한사람이평화를지키고만드는일당백의전력”이라고했다.과연그런가.예비군관련올해예산은고작1320억원으로국방예산의0.3%다.이는국방비의9%(520억달러)를예비군예산으로할당하고있는미국에비하면턱도없는수준이다.우리예비군의수(275만 명)는미국(87만명)의3배인데예산은1/500인셈이다.

문대통령은“예비군모두가자부심과긍지를가질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고도했다.그러나예비군훈련보상비는최저임금(7530원)에훨씬못미치는시간당2000원에불과하다.하루에1만6000원을받는다.예비군들은이를두고‘애국페이(pay)’라부르며헛웃음을짓는다.애국심을내세워노동력을착취한다는것이다. 배달등으로하루벌어하루먹고사는열악한환경에있는일부예비군들에게는생계위협까지준다.이러고도예비군의자긍심이서겠는가.이에비해미국은계급에따라하루에8~22만원을받는다.이스라엘도8~10만원수준이다.국방부가예비전투력이중요하다면서도막상예산배정에는인색한게현실이다.예비군의전투장비를보면더욱어처구니가없다.전역한지 1~4년 차예비군으 로구성된동원사단의전차는M48계열의구형이다.야포는1960~70년대사용하던 105㎜ 견인포다.현역때자동화된최신형 K-9 자주포를운영하던이들이생전처음본수동식구형야포로전투할수있을지의문이다.구형야포는방위각계산등몇달씩숙련해야제기능을발휘할수있다.동원사단은전쟁이발생하면곧바로전방에투입되는부대인데도그렇다. 동원사단예비군에게는그나마 K-2소총이라도 주어지지만, 나머지예비군들에게는한번도쏘아보지못한M16 소총이지급되고있다.예비군의모포나판초우의지급률은 60%대이고, 개인화기와방탄헬멧은50%대로기본이안돼있다.미국과이스라엘등군사선진국들은예비군에게 현역과 대등한 전투장비를지급한다.그래서유사시에동원령을내려도예비군이상비군을대체해곧바로전투력을발휘할수있다.

예비군훈련내용도겉치레로이뤄진다.매년2박3일일정으로진행되는동원예비군훈련은첫날개인화기사격, 2일차에주특기훈련과작전지역숙영, 3일차안보교육과퇴소식등으로구성돼있다.짧은기간에다양한훈련을하다보니주마간산식이다.지난달국방대안보문제연구소에설립된예비전력연구센터윤진영센터장은“제대로훈련하려면적어도4박5일은필요하다”고말했다.예비군창설초기였던1968년엔동원훈련기간이2주였는데대통령선거때마다선심성으로줄여준결과다.이에비해미국의동원예비군은연간38일을,이스라엘은55일,스위스도14일훈련한다.북한은40일이다.선진국들은이들의 장기간훈련으로직장에서불이익을받지않도록법으로보장해주고있다.

전국200여곳의대부분예비군훈련장은매우낡았다.경기도금곡훈련장과충북증평훈련장2곳만서바이벌게임식으로훈련할수있도록현대화돼있다.국방부는2023년까지전국적으로40개로늘릴계획이다. 2015년낙후된서울송파-강동훈련장에서발생한총기난사사건에따른조치다.아침식사도거르고오전9시까지입소해6000원짜리식사와교통비만주어지는데다느슨한훈련으로예비군들의사기와전투력이오를수가없다.이런상태에서애국심을호소한들허공속에메아리라는것이다.

예비군훈련의형평성문제도제기되고있다. ‘향토예비군설치법제5조(동원)’의단서조항에따라국회의원·광역및지방자치단체장과의원,시장·군수·구청장을비롯한 판·검사, 대학생등의동원훈련을 보류(면제)해주고 있다. 이조항에의해현재전체 275만 명중에서63만 명(22.9%)이 훈련을받지 않는다. 특히이가운데 67%가 전투력이가장왕성한대학생인데연간하루만훈련받는다.그러나대학생훈련보류제도를대학진학률이 80%나 되는최근까지적용하고있는 점에대해선비판이많다.지금은대학생의학습보장권보다대학진학을하지못한20%의사회약자층에대한생활보호권이더중요하다.또한병역의무에는사회지도층인사들이나여성예비역도예외가없어야한다는지적도있다.국방부는병력감소와남북간군축에대비해예비군전투력을획기적으로보강할수밖에없는입장에몰려있다.이에맞춰제도또한현실에맞게전반적으로정비해야한다.최근선진국에는현역은전쟁초기에활용하고본격적인전쟁수행에는예비군을활용하는추세다.그래서예비군에게드론과AI활용법도가르치고사이버예비군도창설하고있다.문대통령이강조했듯이선진국처럼예비군이긍지를갖고일당백의능력을갖추도록정예화에필요한예산을제대로투입하기바란다.

한,예비군275만명에1320억원미,예비군87만명에62조원

현역땐최신K-9자주포운영예비군되니105㎜구형야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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