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무역전쟁,다자주의붕괴가속화시킬것

설마하던미·중무역전쟁발발11월중간선거까지가열될것관세전쟁역효과트럼프도알지만지지층붙잡기위해무리수둬중국근본문제는불공적무역관행지재권침해,기술이전강요심각무역흑자축소약속받아봐야다자주의질서깨지면더손해

JoongAng Ilbo - - 오피니언 - 나현철의직격인터뷰박태호서울대명예교수

미국과중국간의무역전쟁이확전일로를걷고있다.지난6일미국이500억달러규모의중국수출품에25% 관세를매기기시작하자중국도즉각같은규모의미국상품에보복폭탄을투하했다.미국은지난10일추가로2000억 달러규모의중국수출품목에추가로 10% 관세를매기는추가계획을발표했다.중국도‘이에는이,눈에는눈’원칙을고수할것임을천명하고있어이번‘관세전쟁’은전면전으로치달을전망이다.지난2011년통상교섭본부장을지낸박태호서울대명예교수는“미국이중국의잘못된무역관행을지적하는건좋지만방식이잘못됐다”며“중국이불공정한무역관행을개선하지않고대미흑자액만줄이는‘가짜항복’으로사태가마무리되면세계무역질서가개선되기는커녕더악화될가능성이크다”고우려했다. -미·중무역전쟁발발을예상했나.

“설마했다.유수의경제학자들도그랬던것같다.얼마전노벨상수상자인폴크루그먼을만났는데본인도한달전까진발발하지않을것으로봤다고하더라.”

-무역전쟁이어떻게진행될까.

“시간과의싸움이될것이다.트럼프미국대통령은11월중간선거를의식해강공을멈추지않을것이다.중국이대규모미국산수입확대와같은양보를하지않으면더확전될가능성이크다.하지만국내물가상승등관세부과의부작용이나타나기시작하면양국모두어려워진다.할리데이비드슨의해외이전등미국에서일부영향이나타나고있지만아직은미국소비자가체감할정도는아니다.부정적영향이언제본격화되느냐가관건이다.”

-이런방식의관세부과로미국이쓴맛을본역사적경험이있지않나.

“대공황때인1930년미국이자국산업을보호하기위해평균관세를 30%에서60%로올리는스무트-홀리법을제정했다.하지만국내산업이오히려피해를입자4년뒤인34년통상법을처음제정해관세를다시내리기시작했다.관세전쟁은승리자없이패배자만만들뿐이라는게역사적교훈이다.”

-그런데도트럼프대통령이중국과의관세전쟁을감행하는이유가뭘까.

“정치적요인이크다고본다.러스트벨트(Rust Belt, 미국북동부5대호주변의쇠락한공장지대)와같은자신의정치적지지기반에먹힐직관적논리가필요하다.트럼프는선거전부터‘중국산이나한국산때문에당신들공장과일자리가없어진다’고해오지않았나.나라전체로는손해여도확실한지지층만붙잡으면된다는생각인듯하다.단세포적인무리수다.”

-트럼프의통상정책은양자간해결이다.세계무역기구(WTO)는안중에없는건가.

“유감스럽지만 그렇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재협상,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재협상모두당사자간해결을추구하고있다. WTO의다자주의로는자 신들이원하는문제해결이불가능하다고미국은판단하고있다. 2년마다열리는통상장관회의가있는데2017년회의에선공동선언문도못냈다.미국이반대했기때문이다.”

-WTO는미국이주도해서만든기구가아닌가.

“2차 세계대전직후인 1947년 출범한‘관세 및무역에관한 일반협정(GATT)’을대체한게WTO다.제조업에서서비스업으로중심이이동한미국의이익을위해지적재산권과서비스분야의무역질서를크게강화하려했다.하지만‘1국1표합 의’의사결정방식을택하고있어미국이주도권을행사하기어려웠다. 2001년시작된도하라운드가20년가까이공전한게대표적사례다.그래서미국은오바마전대통령시절부터WTO에어깃장을놓고있다.미국은WTO에서그나마잘작동하고있는게분쟁해결기능을사실상마비시키고있다.”

-어떤방식으로마비시키고있나.

“분쟁해결기능을하는상소기구는7명의위원으로구성돼4년간재임한다.하지만미국이임기가끝난위원들의충원에반대하고있다.올9월이면4명이남게되는데한사건에대해판정하려면최소3명이필요하다.지금도수많은사건이제대로처리되지않고있다.내년12월이되면아예2명만남게돼기능이정지될판이다.”

-미국이생각하는대안이있나.대놓고약육강식으로가자는건가.

“오바마전대통령때는있었다.미국의서쪽으론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동쪽으론범대서양무역투자협정(TTIP)를각각추진했다.중국을견제하고미국 의서비스산업주도권을확고히하기위해서였다.하지만트럼프가TPP추진을철회하고영국이EU에서탈퇴하기로하면서두개모두사실상무산됐다.미국이제도를통해합리적수퍼파워지위를유지하기위해추진한대안이모두사라진셈이다.결국남은건트럼프식양자해결뿐이다.”

-트럼프방식이통할까.

“어렵다고본다.미국이수퍼파워라고해도예전만큼의힘은없다.더구나동지도없다. 80년대미국이일본에대해무역흑자축소를요구해‘플라자합의’를끌어낸것도사실무리한요구였지만유럽과공동보조를맞췄기때문에가능했다.하지만지금은동지가없다.일방적인철강이나자동차관세부과와NAFTA재협상등으로오랜동맹국들도마음을돌렸다.”

-중국이통큰양보를할수도있지않나.

“그럴까봐걱정이다.중국이미국상품의대규모구매등으로무역흑자를축소하겠다고타협안을내놓을수있다.트럼프도아마받아들일것이다.하지만이는‘가짜 항복’일 뿐이다. 문제는아무것도해결되지않는다.오히려부작용이커질뿐이다.”

-왜그런가.

“중국문제의핵심은무역수지가아니라불공정한무역관행이다.심각한지재권침해,외국기업에대한과도한기술이전요구,정부의지나친보조금지급등이다.중국이무역흑자를줄인다고해도이런근본적인원인이해소되지않으면일시적인처방일뿐이다.병은안고치고상처에밴드몇개붙이는식이다.공정무역에입각한범세계적인합의가아니면장기적인개선이어려운데양자합의는오히려중국이빠져나갈구실을주는셈이다.진단은맞는데처방이틀렸다.트럼프는선거용명분을얻고중국은위기를모면하겠지만공정무역이라는대의는온데간데없게된다.어렵게구축한다자주의가무너지면국제교역질서도흐트러진다.”

-그렇다고이미기능이약화된WTO체제를이대로유지할수는없지않나.

“WTO를보편적규범으로하되지역별무역협정을활성화하는방식으로살려야한다. WTO는일반법,지역별무역협정을특별법으로해역할분담을하는것이다.하지만이를주도해야할미국이저러고있으니쉽지않을것같다.주요강대국들의영향에서비교적자유로운한국과같은나라가더욱적극적으로역할을해야한다.”

-무역전쟁에대해미국내에도반대가많지만트럼프를지지하는그룹도있는것같다.

“주로80년대팔비틀기식압박을실행했던경험이있는사람들이트럼프주변에포진해있다.대표적으로로버트라이트하 이저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를꼽을수있다.레이건전대통령당시일본자동차의대미수출을억제하기위해쿼터제를강요했던인물이다.이들은30여년전의성공경험이지금도통할것으로여긴다.피터나바로백악관무역제조정책국장은잘알려진중국혐오론자다.이밖에도중국의부상을견제해야한다는생각에많은전문가와지도자그룹이암묵적으로동의하고있는것같다.”

-한국경제는세계화를바탕으로성장해왔다.다자주의가해체되거나약화된다면어떻게대응해야하나.

“우리는세계화없이살지못한다.우리국내총생산(GDP)이전세계의1.9%다.작지않지만그렇다고자립할수있는수준도아니다.수출을계속하기위해무역마찰을피할수있는곳으로끊임없이생산기지를옮겨야한다.우리무역순위1, 2위가중국과미국인데중국을통한우회수출이많아양국무역분쟁으로가장큰타격을받을수있다.대중무역구조도바꿔야한다.지금은가공생산을위한중간재 수출이압도적이다.그게아니라중국인들이사용할수있는상품,화장품이나인삼,고급식품과같은중국내수소비재를육성해야한다.수출품목과시장다변화도물론도모해야한다.” -무역정책은어때야하나.

“우선통상조직의전문성을인정하고길러야한다.통상교섭본부가15년 동안외교부산하반독립적기구로있다가박근혜정부때갑자기산업부산하로편입됐다. 2013년 1월당시대통력직인수위에서결정해발표했는데나도TV를보고알았다.본부장인내게도정부에서귀띔한마디하지않았다.인수위에달려가항의하니자기들도누가결정했는지모른다고하더라.통상을모르니얼마나중요한지.어떻게다뤄야할지도모른다.이후사람이바뀌고조직이흔들리며그동안의노하우를상당부분잃었다.또우리가강점이있는FTA를적극활용해야한다.우리가맺은FTA가15개,대상국가가52개국에이른다.전세계GDP의73.2%다.미국과EU와동시에FTA를맺은유일한나라다.” -지금의정부대응에문제가없나. “김현종본부장이워낙전문가여서잘대처하고있다고본다.한미FTA재협상만해도일방적으로밀리지않았다.다만‘안에선차관,밖에선장관’식으로입지가애매한데좀확고히해주면좋겠다.” 논설위원

강정현기자

박태호서울대명예교수는“중국의불공정무역관행을고쳐야한다는미국의문제의식은정당하지만WTO를거치지않고,무역수지라는숫자에집착하는잘못을저지르고있다”고말했다.

Newspapers in Korean

Newspapers from Korea, Republic

© PressRead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