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포퓰리즘이한국당에보내는경고

장훈

JoongAng Ilbo - - 오피니언 -

한반도평화를향해미소짓던그의표정은돌연사나워지고있다.중국에큼지막한관세폭탄을연일날리는중이고,우방국인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정상들에게는얼굴을붉히고있다.미국트럼프대통령의변화무쌍한얼굴들은우리삶이처한위태로운아이러니를보여준다.평화와성냄,협상과무책임,그리고막말들의뒤죽박죽.

조금솔직하게말하자면평화의실마리를어떻게든붙잡아야하는우리는지난봄부터트럼프대통령의밝은면만을바라보았다.트럼프-김정은비핵화밀당게임에의지한채어떻게든트럼프대통령이평화의돌파구를열어주길기다려왔다.하지만평화교섭자얼굴의이면에는민주주의에대한중대한위협이도사리고있다.그리고그위협은먼나라미국만의일이아닐수있다.

삶의막장으로내몰리는백인노동자들의분노를부채질한것이 2016년 대선트럼프후보의핵심전략이었다.집권이후에는소수인종·이민자에대한혐오,대의제민주정치에대한조롱,국민들편가르기등으로일관해온것이트럼프대통령의또다른얼굴이었다.한마디로말해트럼프대통령의당선은오늘날전세계를배회하는,민주주의의불안이낳게되는괴물로서의포퓰리즘,바로그포퓰리즘의승리였다.

이즈음에필자는국회110여석을보유한한국당의지리멸렬을지켜보면서글 로벌포퓰리즘의한국상륙을걱정한다.포퓰리즘은(1)시민들의경제적삶에대한분노와 (2)기성 정치의무기력이라는두가지자양분을먹으며자란다.이탈리아의청년실업률이40%를넘어서고,그리스가국가부도로내몰리게될때분노한시민들은기성정당들을조롱하는오성운동(이탈리아), 트럼프(미국)의포퓰리즘으로기울게된다.

분노·조롱을부채질하는포퓰리즘이 우리로부터아주멀리있는것은아니다.첫째,우리주변곳곳에서분노의수위는계속높아지고있다.대학을졸업해도갈곳없는수많은청년,점점팍팍해져가는수백만자영업자들의삶,빈곤율세계1위를다투는노령층의고단함.

둘째,흔들리는시민들의삶을외면한채정당들은여전히표류중이다.문재인대통령의인기에기댄채시간을보내는여당보다더큰분노의대상은한국당이다.지방선거참패이후한국당이시도하는변신방안들은지엽적이고도씁쓸한것들이다.외부에서비대위원장을영입하고하향식공천권을준다는발상은시대 착오적이다.

한국당이실질적인혁신보다는구태의연한분장에안주하려는까닭은역사로부터배운일정한규칙때문이다.앞으로5년혹은10년만잘버텨낸다면지금의정부여당은결국시민들의삶을획기적으로바꾸지못한채언젠가주저앉을거라는기대가바로안이한태도의배경이다.포퓰리즘은기성정당들의안이함과비겁함을먹고자란다.제도권밖의TV셀럽이나기성정당안의풍운아가기성정당들을공중납치하고포퓰리즘의깃발을올리는날이덜컥다가올수도있다.

분열과막말,혼란이휩쓰는포퓰리즘의전염을막기위해서는한국당이먼저기득권의높은성채로부터내려와시민들에게성문을열어야한다.필자는한국당이기득권의문하나를먼저활짝열기를제안한다.

2020년 총선한국당의비례대표후보명부를여성과청년들로전부채우되복잡한절차보다는단순한추첨제를권고한다.의원으로서의정책능력·입법능력을검증한다는복잡한절차는결국은중앙당권력을쥔이들의권력게임으로전락하게마련이다.그보다는개방적보수의가치에대해동의하기만한다면모든여성,모든청년들이비례대표후보추첨에응모하도록문을활짝열기를권고한다(역선택지원이니뭐니하는얘기로추첨제의본질을흐리지마시라).기득권의문이열리고평범한시민들이들어오면당의이념과가치의혁신은자연스레이뤄진다.요즘지구촌뉴스를검색하다보면역사의반복이라는두려움이밀려온다.주요2개국(G2)무역전쟁의격화,분노하는시민들과포퓰리즘의발호.제2차세계대전전의혼란을연상케하는거대한먹구름에비하면비례대표추첨제는그저작은우산에불과하다.하지만이것부터라도시작해야한다.그래야만완전공영제선거,의원소환제,완전개방형경선제의우산들을계속펼칠수있다.지금우리는경직되고닫힌정치가바로포퓰리즘의먹잇감이었음을기억해야한다.

포퓰리즘은기성정당들의안이함과비겁함을먹고자란다물러설곳없는한국당은이제라도2020년총선비례대표후보를추첨통해여성·청년들로채워기득권의문하나활짝열어라

본사칼럼니스트·중앙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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