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장기보유공제30%로줄면양도세940만→ 6500만원

재정개혁특위세제개편한다는데현행은10년보유최대80%공제1%대물가상승률등감안해손질똘똘한1채,갭투자세부담늘듯증세반발의식해변동폭적을수도

JoongAng Ilbo - - 뉴스 - <10년 보유 집값 9억> <노무현 정부 때 기준>

집을한채소유한사람의‘똘똘한한채’고가주택이나거주하지않는‘갭 투자’에양도세부담이많이늘어날전망이다.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사실상비과세에버금가는1주택양도세장기보유특별공제를손볼예정이어서다.

재정개혁특위는지난달말발표한‘종부세개편방향’의‘부동산관련세제개혁향후과제’에양도세1주택장기보유특별공제합리화를포함했다.

1주택자는2년이상거주(서울등조정대상지역)·보유(기타지역)의비과세요건을갖추지못하면양도세를내야한다.매도가격9억원초과의고가주택도양도세대상이다.보유기간에현재양도차익의최고80%를양도차익에서공제받는다.양도차익이5억원이면1억원에대해서만양도세가나오는것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0년 정도 전인1989년만들어졌다.장기간발생한부동산양도소득에대해양도때한꺼번에과세하는데따른세부담을줄이고양도차익에서물가상승분만큼은빼준다는취지다.

처음에 보유 기간 5년 이상에 최고30%(10년이상보유)를적용했다.주택등부동산종류,보유주택수에상관없이똑같았다. 1996년부터실수요를배려한다는1세대1주택자를우대했다. 1주택자는보유기간구간을15년이상으로늘려최고 45%까지공제했다. 2008년부터1주택장기보유특별공제가대폭확대되기시작했다.같은해3월연간공제비율이이전3%에서4%로올라가고공제적용기한을최장20년이상으로늘렸다. 20년이상보유하면80%를공제했다. 2009년부터공제비 율이8%로두배로높아졌고한도는10년이상보유80%가됐다.이런와중에도다른장기보유특별공제는여전히연간3%씩,최고30%로제한됐다.

2008년이후정부가장기보유특별공제를대폭확대한것은노무현정부때종부 세신설과양도세중과시행에이어금융위기발발로빠르게위축된주택경기를살리기위해서였다.

그러다장기보유특별공제가지난해말일부축소됐다.정부는다주택자양도세중과를도입하면서중과이외지역다주 택자의장기보유특별공제를줄였다.연간공제비율을3%에서2%로낮췄다.시행은2019년부터다.

정부가다주택자장기보유특별공제를줄이기로한것은물가상승률이과거보다떨어졌기때문이다. 1990년대5%가넘던물가상승률은2000년대3%정도로떨어졌고2013년부터는1%대다.

특위가1주택장기보유특별공제를들여다보는것은이러한물가상승률하락과과세형평성등을고려한때문으로전문가들은본다.1주택장기보유공제연간공제비율(8%)이다주택자(2%)의4배다.장기보유특별공제가노무현정부수준(연간 3%, 최고45%)으로줄어들면양도세는급증한다. 6억원에취득해10년보유한뒤9억원에팔면80%장기보유특별공제로현재양도세가940여만원이다.노무현정부때 10년 30%로는세금이 6500여만원으로5배넘게늘어난다.

2년거주비과세요건을갖춘고가주택도마찬가지다.취득가격9억원,양도가격12억원,보유기간5년에해당하는양도세가580여만원에서두배에가까운1040여만원이된다.

1주택장기보유특별공제축소폭이줄어들수도있다.다주택자양도세·종부세중과에이어1주택자양도세도인상하면한꺼번에몰리는세금부담증가에대한반발이클수있기때문이다.재정개혁특위는당초종부세개편방향에서종부세1주택자장기보유특별공제를1주택자우대문제로지적했다가권고안에서빼기도했다.

김종필세무사는“1주택장기보유특별공제가계속논란이될수있기때문에현행장기보유특별공제를너무믿어서는안된다”고말했다.안장원기자

ahnj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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