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발전에오히려도움” VS “연금이기업좌우해서야”

JoongAng Ilbo - - 스튜어드십코드도입논쟁 -

“스튜어드십코드도입으로의결권행사의절차·기준·범위가마련되면정부입김이반영될여지가오히려줄어든다.결국운용의문제다.”

송민경(사진)한국기업지배구조원스튜어드십센터장은“국민연금이국민노후자금이라는귀한돈을굴리면서단순히주식을사고파는정도에그쳐서는투자자를보호할수없다.스튜어드십코드도입으로적극적인주주활동을해야한다”며이같이말했다.그는해외연금의운용사례를연구해온국내대표적인스튜어드십코드도입론자다. -도입하면어떤이점이있나.

“기관투자자가 단순 매매행위로만고객을보호할수없다. 투자대상회사와적극적으로대화하라는게스튜어드십코드에담긴뜻이다.당연히국민연금이나서야한다.”

-연금뒤에정부가있다.워런

버핏도그래서반대했다.결국‘신관치’로가는거아닌가.

“그런우려를해소하기위해서라도의결권행사등이현재보다투명해질필요가있다.두가지방법이있다.하나는국민연금공단밖에있는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활용을확대하는방안이다.지금까지의결권행사는기금운용본부내투자위원회에서주로결정했으나여기는정부영향에서완전히벗어나기어렵다.그러나외부전문위원회는노·사·정은물론지역대표등각가입자단체가추천하는위원들로구성돼있어관치우려를줄일수있다.또하나는의결권행사를외부운용사에위탁하는방식이다.현행법은의결권행사를외부에맡길수없게돼있는데최근개정안이논의중이다.”

-기업미래를결정하는일을연금에믿고맡길수있나.기업가의기업가정신,리더십을국민연금이따라갈수있나.

“기업가의의사결정이언제나바람직하고좋은결과를내는것은아니다.최대주주나경영진의이익을위한결정이많고위법행위도있다.도덕성과갑질논란도끊이지않는다.스튜어드십은잘굴러가는회사에개입해이래라저래라하는게아니다.문제가불거질우려가있는경우에회사와대화하고의견서나질의서를보낸다.기업가정신억제로몰아붙이는것은과도하다.스튜어드십코드와기업가정신은양립할수있다.”

-연금도결국단기이익에골몰할텐데,장기적투자가가능할까.

“회사와이해관계자가중장기경영전략을함께고민하는게세계적인추세다.국민연금이야말로수십년뒤노후에쓸돈을굴리는곳이므로가장장기적으로보고의사결정을하는기관투자가다.기업의중장기발전과이해관계가가장맞는투자자다.”

-도입이꼭필요하면해외에서는왜잘작동하지않나.

“미국·일본모두그들의형편에맞게운용한다.미국은연기금,보험사,운용사같은민간·기관투자자들이자발적으로코드를만들고이행한다.여기에전세계3대운용사가다들어가있다.일본연기금은세계최대규모인데외부운용사에자산운용뿐아니라의결권까지위탁함으로써정부입김을없애고수익을극대화하는방식을취하고있다.”

박태희기자adonis55@joongang.co.kr 국민연금의결권자문위원으로활동중인최준선(사진)성균관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대표적인스튜어드십코드도입반대론자다.그는2016년국내에서스튜어드십코드도입논의가한창일때‘친기업의결권자문사’설립을추진하기도했다.자본시장의수익성논리가산업을지배하면,기업가정신이위축될수밖에없다는이유에서다.특히 620조원대(2017년말기준)자산가인국민연금이의결권을행사하기시작하면‘연금사회주의’로이어질수밖에없다고주장한다.다음은그와의일문일답.

-스튜어드십코드를도입하면왜‘연금사회주의’가되나.

“국민연금은국내주요기업한곳당5~10%수준의지분을보유하고있다. 2대주주쯤되는셈이다.국민연금은또복지부산하기관이라정부입김에서자유로울수없다.정부의뜻이연금의의결권행사에반영돼기업경영의자율성이침해되는것이다.이때문에‘연금사회주의론’을주장하는것이다.”

-스튜어드십코드는수익성중심으로판단하자는취지다.관치차단에도움을준다는의견도있다.

“(최순실국정농단사태당시)복지부장관과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이정부뜻대로기금을운용해구속됐다.이후연금독립성을강화를위한제도개선도없었다.제도도입은시기상조다.”

-의결권자문사의전문적판단을참고하면수익성엔도움이되지않나.

“글로벌1위의결권자문사ISS도한국기업분석전문가가3~4명밖에안된다.한국기업지배구조원도 직원30여명이2000여개가넘는상장회사를분석한다.이런마당에개별기업현실을정확히분석할수있을까?의결권자문사실력을믿을수없다.”

-하지만해외에선많은나라가스튜어드십코드를도입했지않나.

“영국·일본등20여개국이도입한건맞다.하지만그국가연기금은자국기업주식투자비중이1%정도밖에안된다.공룡으로성장한국민연금과다르다.”

-국민연금이배당확대를요구하면국민노후자산도늘어나는것아닌가.

“아마존등세계적인기업들은창사이래한번도배당하지 않았지만, 기업 가치는급상승했다. 배당할 돈으로투자했기때문이다.국민연금이매년배당을강요하면한국에선아마존같은기업이나오기 어렵다. 기업가치가 올라야노후자산도늘어난다.”

-투자자감시가강화돼지배구조가투명해지면기업가치에도좋은것아닌가.

“어떤지배구조가최선인지는기업이가장잘안다.기업자율에맡겨야한다.투자자는돈이될만한데투자해가치가올랐을때팔면된다.왜투자자가기업의사결정에까지관여해야하느냐.”

-총수일가등장기주식보유자에더많은의결권(차등의결권)을주는동시에스튜어드십코드를도입하는건어떤가.

“장기지배주주의안정적경영권이보장된다면스튜어드십코드도긍정적으로운용될측면도있다.”

김도년기자kim.donyun@joongang.co.kr

송민경스튜어드십센터장 외부에의결권맡기면투명성보장기업가정신·스튜어드십양립가능문제불거질우려있는회사만관여 반대 최준선성균관대로스쿨교수 정치적목적에의결권동원가능연기금,기업현실정확히분석곤란20여개국도입했지만작동안해

투명한의결권행사가능 세계적으로도입확대추세 연금도기업장기생존중요

연금이기업경영좌우 정치적의도따른의결권행사 투자줄어미래성장성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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