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바뀐새만금이번엔태­양광호남선홀대론

야당“공론화도없이밀실결정”

JoongAng Ilbo - - 프론트 페이지 - 위문희기자moonb­[email protected]

문재인대통령은30일“이제27년간긴어려움­을딛고새만금에세계최­대규모의태양광단지와­대규모해상풍력단지가­건설된다”며“우리나라재생에너지산­업의경쟁력을세계적으­로높이는획기적전환점­이될것”이라고말했다.

문대통령은이날오전전­북군산유수지수상태양­광발전소에서열린‘새만금재생에너지비전­선포식’에참석해“이사업은대한민국에너­지전환정책을가름하는­시금석”이라며이같이밝혔다.

정부는이날새만금의9.4%에해당하는면적에3G­W급태양광발전단지를,군산인근해역에1GW­급해상풍력단지를조성­할계획이라고발표했다.이는원자력발전소4기­용량(4GW)과맞먹는규모다.문대통령은“세계는이미재생에너지­시대로진입해지난해기­준으로OECD국가전­체의재생에너지발전비­중은25%에달하는데우리는8%에지나지않는다”고말했다.

하지만야당은반발했다.자유한국당과바른미래­당은‘탈원전’을,민주평화당은‘호남홀대론’을고리로공세에나섰다.특히현역의원14명전­원이호남지역구인민주­평화당은이날군산에서­최고위원회를가졌다.정동영당대표는“‘30년기다린새만금,고작태양광이냐’라는게전북도민다수의­솔직한심정일것”이라고했다.

함진규자유한국당정책­위의장은“탈원전을한답시고공론­화위까지만들어온나라­를떠들썩하게하더니새­만금은밀실에서뚝딱결­정하느냐”고비판했다.

정부가전북새만금일대­에총4GW(기가와트)규모의태양광·풍력발전단지를조성키­로하면서논란이일파만­파로번지고있다.새만금을동북아시아경­제허브로만든다는기존­개발계획에서달라진데­다여론수렴등공론화과­정을거치지않았기때문­이다.야권반발이격렬하고사­업타당성이부족해정부­가기대하는성과를거둘­수있을지에대해서도회­의적인분석이나온다.

새만금개발청과전라북­도는 30일 전북군산에서새만금을­세계최고의재생에너지­클러스터로조성하겠다­는내용의‘새만금재생에너지비전­선포식’을열었다. 우선새만금내에3GW­급태양광발전단지를만­들기로했다.사업부지는38 ㎢로새만금전체 면적(409㎢)의 9.36%규모다.새만금방조제바깥쪽인­군산인근해역에는전북­도등이1GW급해상풍­력단지를짓는다.이는원자력발전소4기 분량과맞먹는규모다.약10조원의민간투자­자금이들어오고, 연 200만여 명의건설인력이참여할­것으로정부는예상한다.새만금개발청은“2022년까지 태양 광 2.4GW와 해상풍력 0.6GW를 조성할계획”이라고밝혔다.

장밋빛전망을내놨지만­우려섞인시각이적지않­다.일단정부의새만금개발­방향이바뀌었다는지적­이나온다.문재인대통령은지난해­5월 말새만금을방문해“환황해권경제권의거점­이되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당시태양광·풍력개발은언급조차없­었다.그런데갑자기태양광·풍력주도개발계획이튀­어나왔다.

정동영민주평화당대표­는이날군산에서최고위­원회를열고“새만금을환황해권경제­권으로만들겠다던정부­가갑자기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조성하겠다는것은정책­전환을의미하는것”이라며“새만금개발속도전을포­기한것이나다름없다”고지적했다.

정부는“오해가있다”는입장이다.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은29일국정감사에서“새만금을‘환황해권경제거점’으로개발해조성하겠다­는정부의지는변함이없­다”고말했다.남궁재용새만금개발청­대변인은“사업부지는아직물밑에­있어개발이늦거나(군산)공항과인접해고도·소음제한에걸려당장개­발이어려운지역으로선­별했다”고말했다.

중요한국가정책변화에­공론화절차가생략됐다­는지적도있다.이에남궁대변인은“주민의견수렴은인허가­를밟으면서하는것”이라며“아직개발단계가아니어­서(의견수렴을)못한것일뿐당연히할예­정”이라고말했다.

야당과업계는정부가탈(脫)원전을위 해새만금개발궤도를서­둘러수정한것으로의심­한다.이번계획은정부가의지­를갖고추진해온‘재생에너지3020프­로젝트’의일환이다.이프로젝트엔2030­년까지국내전체발전량­의 20%를 태양광등재생에너지로­공급한다는내용이담겼­다.탈원전기조를내세운정­부가현재8%수준인재생에너지발전­량비율을늘리기위해선­태양광과풍력자원이절­대적으로필요한셈이다.익명을원한한원자력학­과교수는“국내에태양광이나풍력­단지를지을만한넓은부­지가마땅치않아새만금­에조성하려는것같다”고말했다.

사업타당성에대한우려­도나온다.김삼화바른미래당의원­은“발전단지가생산할수있­는전기량이적어원전0.6기분량수준일것”이라며“10조원을들여원전0.6기를 짓는거라면조기폐기하­기로한월성1호기를그­냥운전하는게낫지않느­나”고 지적했다.노동석에너지경제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재생에너지를통해얻을­수있는전기량이기존원­전의6분의1수준으로,원전대비경제성이크게­떨어진다”고말했다.태양광설비의이용률은­15%정도여서4GW라고해­도실제발전량은1GW­에도못미친다는분석이­다.

20년간태양광·풍력발전을진행한후용­지를원상복구시키겠다­는정부계획이지켜질지­도미지수다. 4GW규모의대체발전­설비를찾아야하기때문­이다.재생에너지단지건설에­투입될비용도만만찮다.

새만금은정치쟁점으로­도떠올랐다.현역의원 14명 전원의지역구가호남인­민주평화당은 ‘호남홀대론’을 내세우며정치공세에나­섰다. “새만금비전선포식이아­닌비전변경선포식”(조배숙), “호남무시를넘어기만하­는 일”(박지원) 등의반발이일었다.

현지주민의견은갈린다.전북군산시내초마을 고윤석(60) 통장은“아무리정부사업이라도­말없이밀고들어오는건­못참는다”면서도“아직찬반을판단할수있­는정보가없어주민들이­모두반발하고있다고보­긴어렵다”고말했다.

시민단체들은“일단지켜보자”는분위기가대세지만,일부는찬성의사를나타­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성­명을통해“새만금재생에너지계획­은기후변화에대한효과­적대책인동시에침체된­지역경제를활성화할수­있는합리적대안”이라고주장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대통령이30일­전북군산수상태양광발­전소에서열린‘새만금재생에너지비전­선포식’을마치고시설을살펴보­고있다.문대통령은축사를통해­재생에너지는새로운대­한민국의원동력이될것­이라고말했다.왼쪽둘째부터송하진전­북도지사,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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