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의동네북된대기업정부는더이상참견말라

JoongAng Ilbo - - 오피니언 -

미국대사관이그룹총수­가평양을방문했던대기­업들에전화해대북사업­의추진상황을물었다고­한다.방북때논의됐던협력사­업이어떻게되고있는지­알아본다는게표면상이­유였다지만듣는쪽은다­를수밖에없다.트럼프행정부가철저한­대북제재이행을공언하­는터라“잘못하면세컨더리보이­콧에걸릴수있다”고겁주는것으로들렸음­직하다.

외국정부가,그것도부처가아닌해외­공관이주재국기업에으­름장을놓는건있을수없­다.협조나문의할사안이있­으면외교부를통해하는­게상식이다.하지만이를모를리없는­미대사관이이렇게까지­나온데는나름의이유가­있었을것이다.우리정부를통해서는“너무앞서가지말라”는메시지가전달되지않­을거라고봤을공산이크­다.

대기업측이겪은수모는­이뿐이아니었다.지난달평양에선총수들­과함께식사하던이선권­북한조국평화통일 위원회위원장이“냉면이목구멍으로넘어­갑니까”라고이들에게면박을줬­다고한다.조명균통일부장관은“북측에서남북관계에속­도를냈으면하는게있다”며감싸려했지만먼길을­온손님에게이런무례가­없다.죄없는대기업들이남북­경제교류를바라는정부­와북한을옥죄려는미국­사이에끼여애꿎게동네­북신세가된것이다.

모욕하고몰아붙인당사­자들은따로있지만,대기업들을이런처지에­빠뜨린도의적책임은정­부가져야한다.문대통령을따라그룹총­수가평양에가지않았더­라면이런수모를당하진­않았을것이다.원칙적으로총수의방북­부터대북사업참여여부­까지,모두기업이알아서할일­이다.가뜩이나경제가어려운­판에이를앞장서헤쳐나­가야할기업들에정부가­이래라저래라해선안된­다.이제부터라도기업이경­제논리에따라스스로판­단하고움직이도록정부­는참견하지말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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