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무역전쟁은계속한·미FTA개정안비준지연예상

민주당,법인세율인상별러트럼프감세·규제완화제동걸듯의회는관세폭탄견제수단없어중국“선거결과새변수안될듯”

JoongAng Ilbo - - 뉴스 -

일방통행식‘트럼프노믹스’(트럼프행정부의경제정책)는제동이걸리겠지만,미·중무역전쟁은이어질공산이크다.지난6일(현지시간)중간선거이후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경제정책변화에전세계가주판알을튕기며주목하고있다.

미·중무역전쟁은선거결과와관계없이트럼프대통령이원하는대로흘러갈것으로보인다.미국의경제전문매체인CNBC방송은“전통적으로민주당은보호무역주의적성향을보여왔다”며“민주당의하원장악으로미·중무역전쟁이완화되지는않을것”이라고예상했다.블룸버그통신의 칼럼니스트인 할 브랜드는“무역상대국과대결을선호하는트럼프의경향은변함이없을것”이라고내다봤다.중국산수입제품에관세를부과하는행정명령은백악관의권한이면서의회의승인이필요없는것도트럼프대통령에게유리한점이다.

중국증권가도미·중갈등이지속될것으로전망했다.궈타이쥔안(國泰群安)증권연구소는“현재양측의입장차가커단기적으로,실질적으로현상을깨기는무척어렵다”고지적했다.이연구소는“이달말양국정상이G20(주요20개국)정상회의에서만나지만,최종합의에는이르지못할것”이라며“내년상반기에무역전쟁의영향을평가한뒤여름께중간합의를이룰수있을것”으로전망했다.

더비관적인전망도나왔다.후시진(胡錫進)중국환구시보편집인은“대중국강경책은공화·민주양당과미국엘리트층의공통인식이므로선거결과가미·중관계에직접영향을끼치진않을것”이라며 “미국내행보가어려워진트럼프대통령이국제문제에힘을쏟아중국에화가미칠수있다”고우려했다.

중국정부는말을아꼈다.화춘잉(華春瑩)중국외교부대변인은7일정례브리핑에서“선거결과에상관없이미·중관계의중요성은변하지않는다”고말했다.

다만트럼프행정부가새로운무역협정을체결하기위해선의회의협조는필수적이다.새로운한·미자유무역협정(FTA)은물론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대체하는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은의회의승인을받아야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민주당이새로운무역협정에노동조합에보다유리한조항을추진할것으로예상돼승인이지연될것”이라고보도했다.이렇게되면불확실성이증가해미국에생산공장을짓는등의투자를결정하려는해외기업들이머뭇거릴수밖에없다.트럼프대통령이원하는일자리창출에제동이걸리는셈이다.트럼프대통령이원하는법안과예산안의통과는어려워질수있다.특히대규모세금감면과규제완화는민주당의반대에부닥칠가능성이크다.트럼프행정부는지난해의회에서통과시킨법인세감면을계속유지하길원한다.개인소득세의추가감세를중간선거공약으로내걸기도했다.하지만민주당의원들중에는오히려법인세율을올려야한다는목소리가높다.만일민주당의뜻대로법안이통과된다면트럼프대통령은최후의수단으로거부권을행사할수있다.이경우민주당은다른쪽에서양보안을요구하면서대결구도가형성될수있다.

민주당은하원의각종위원회에서트럼프행정부의규제완화시도에제동을걸것으로보인다.대표적으로석탄생산업자들과석유·가스회사들이다양한청문회에불려올전망이다.트럼프대통령의온실가스감축의무완화정책으로가장많은혜택을받은업종이어서다.

뉴욕·베이징=심재우·신경진특파원서울=심새롬기자jwsh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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