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대북외교,하원서시련기다린다

국내정치막혀북핵더치중할듯정상회담내년1월초넘길수도한반도정책기조유지하겠지만북인권문제등하원서부각예상

JoongAng Ilbo - - 뉴스 -

6일(현지시간)미국중간선거에서민주당이하원을장악하면서향후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대북정책은정책기조는유지하되의회견제를강하게받을것으로관측됐다.중앙일보가이날워싱턴의대표적한반도전문가6명을긴급설문조사한결과다.트럼프대통령은현대북외교를자신의성공한업적으로삼기위해그동안의궤도를바꾸지않으려고하겠지만민주당이장악한하원에서상당한‘시련’을겪을것이란설명이다.

외교정책변화있을까=제니타운 38노스편집장은“트럼프는그어떤외교방향도바꾸지않겠지만민주당이북·미협상에성과가없을경우(트럼프행정부에) ‘여유시간’을주지않을것으로예상했다.빅터차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한국석좌는민주당의승리는앞으로의회에서극소수의법안만이통과될것임을의미한다며민주당은하원에서온갖정보를내놓으라고요구할것이라고말했다.스 콧스나이더미외교협회(CFR)선임연구원은민주당의승리는트럼프를국내적으로제한할것이며‘업적’을위해외교문제에집중하게만들것이라고지적했다.프랭크자누지맨스필드재단대표는당장민주당은여러‘감시·감독청문회’를소집해옛소련과체결한‘중거리핵전력조약(INF)’탈퇴,이란과의핵협정탈퇴,사우디아라비아에대한무기판매등을문제삼을공산이크다고예측했다. 북핵문제는어떻게=당장은크게바뀌지않을것으로보는견해가우세했다.정박브루킹스연구소한국석좌는트럼프는북핵문제를해결해‘노벨상’을받으려는데아직도관심이있다며단(민주당이승리함으로써)북·미협상에서북한인권문제에더초점이맞춰질수있다고말했다.빅터차석좌는민주당도줄곧‘외교적북핵해결’을요구해왔기때문에트럼프행정부의대북정책을비판하기힘들다 며다만민주당은핵협상과관련한공개,비공개증언을계속해서요구할것이라고예상했다.핵협상의범위와검증을매우세심하게살필것(scrutinize)이란주장이다.그럴경우북·미협상의기존궤도에큰변화는없더라도그속도와내용물에상당한영향을줄수밖에없다는지적이다.단,타운편집장은“민주당도새(의회)멤버들이현(협상)상황을따라잡으려면시간이걸릴것이기때문에당장(압박이)나타나진않을것”이라고봤다.

2차북·미정상회담언제=자누지대표는“내년1월에열리기를기대하지만예측이어렵다”며“트럼프는국내정치적필요 에의해정상회담결정을하기때문”이라고덧붙였다. “1월에서많이뒤로밀리지는않을것같다”(정박 석좌), “현교착상태를타개하길원한다면내년초가불가피하다”(타운편집장)는의견도있었다.스나이더연구원은몇월을특정하지않은채“내년에열릴것으로예상한다”고했다. 대체로당초언급됐던1월초에서다소뒤로밀릴가능성에무게를둔것으로보인다.한편클링너연구원은“북한비핵화에대한실질적진전이없는한2차회담을해선안될것”이라며“하지만트럼프대통령이또한번의반짝 회담(flashy summit)을갈구하고있어정상회담에서 김정은에게설득당해(종전선언같은)평화선언에서명할지우려된다”고말했다.

한·미관계영향은=미정치의변화가한·미간에미묘한갈등을야기할가능성이있을지에대해선의견이엇갈렸다,자누지대표는“어느당이의회(하원)를장악해도한국은염려할필요가없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미국의대북정책은전통적으로당파적문제가아니라는이유에서다.하지만클링너는“서울과워싱턴의균열이더욱 공개적(public)이 돼가고있다”며“(대북사업에나설경우)한국금융기관들이미국의제재를받을수도있을것”이라고말했다.타운편집장은한국의대민주당의회외교필요성을제기하며“민주당이뭘요구하는지,북한에대해어떻게재고하려하는지등에보다깊숙히관여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

워싱턴=김현기특파원lucky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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