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사법남용’특별재판부공식반대

대법원,특별재판부반대공식화안처장“사법부독립침해가능성김명수대법원장에도보고했다”박상기법무장관“위헌아니다”

JoongAng Ilbo - - 프론트 페이지 - <법원행정처장>

‘사법남용특별재판부’설치에대해대법원이“위헌소지가있다”며공식적으로반대입장을밝혔다.안철상법원행정처장은국회사법개혁특위에나와“헌법상근거가없다”고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주도해추진중인‘사법남용특별재판부’설치에대해안철상법원행정처장이“헌법상근거가없고사법부독립침해가능성이있다”며공식적으로반대입장을밝혔다.안처장은8일국회사법개혁특위에출석해“특별재판부에위헌소지가있느냐”는곽상도자유한국당의원의질의에이처럼답했다.

안처장은반대근거로^헌법상근거가없고^법률이정한법관에의해재판받을권리를침해하고^사건무작위배당원칙에위배된다는점등을제시했다.박지원민주평화당의원이“특별재판부는빈사상태인사법부에산소호흡기를대자는것”이라고하자안처장은“취지에는공감한다”면서도“악을척결하는과정에서법과원칙이무너지면새로운악이나타난다”고말했다.

안처장은“특별재판부신설반대가김명수대법원장의뜻이냐”(곽상도의원)는질문에“보고했다”고 답했다. 김대법원장도특별재판부설치에반대한다는점을분명히한것이다.

안처장은“특별재판부설치법안은양승태전대법원장재임기간에사법농단사건외에는적용이안된다”는지적에대해서도“이사건말고정치적사건, 대형사건이얼마든지나올수있다.그런경우에도특별재판부안이나올수있다”고반박했다.

특별재판부는서울중앙지법형사부부장판사7명중5명이사법행정권남용의혹관련자라는주장이나오면서추진되기시작했다.이에대해안처장은“필요하다면민사재판부를형사재판부로돌리는등의여러가능성이있다”고대안도냈다.

박주민민주당의원등은지난8월사법 행정권남용의혹을전담할특별재판부와특별영장판사를두는내용의특별법을발의했다.이법안은대한변호사협회와판사회의,시민사회참여로구성된추천위원회가9명을추천하면대법원장이이중3명을임명해1·2심재판을맡도록했다.최종3심은대법원이맡는다.

이와관련해안처장은“사건배당과관련해외부인이참여한다거나대법원장이지명하는게가장큰문제”라고말했다.실제로법원내부에선“절대주의국가의왕처럼담당법관을정하는건위헌소지가있다”등의거센반발이나오고있다.특별재판부에대한대법원의반대입장표명에민주당은강하게비판했다.이해식대변인은“사법농단과관련된법관들이해당사건에대한재판을맡는것은셀프재판”이라며“그결과를어느국민이신뢰하겠느냐”고말했다.박주민의원은“대법원이빗장을걸어잠그고알아서재판하겠다는오만의표현”이라고주장했다.조국청와대민정수석도지난달27일페이스북에“특별재판부는법관이공정한재판을하기는어려울것이라는합리적의심에기초한것”이라고적었다.

반면한국당윤한홍의원은이날특위회의에서“법원이그동안권력을따라갔지만이번에는권력에반하는의견을냈다. 잘했다”며안처장을옹호했다.앞서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난달25일‘특별재판부설치’를공동으로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한국당에선“6·25 전쟁당시완장을찼던인민재판이생각난다”(김성태원내대표)며비난했고,바른미래당에서도일부의원들이당지도부의결정에반발했다.

한편법무부는특별재판부가위헌이아니라는상반된입장을밝혔다.박상기법무부장관은이날오후특위에나와“특별재판부설치는위헌이아니며국회의입법재량권안에포함될수있다고보느냐”는박주민의원의질의에“그렇게검토했다”고밝혔다.현일훈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안철상법원행정처장이8일오후여의도국회에서열린사법개혁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의원들의질문에답하고있다.이날안처장은자유한국당을제외한여야4당이추진중인사법농단의혹특별재판부와관련해“특별재판부도입은위헌소지가있다는것이법원행정처의의견”이라고밝혔다. 임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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