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군사합의예산101억슬그머니증액요청했다

GP시범철수사업82억등포함남북철도·도로예산놓고도공방한국당“문정부쌈짓돈으로전락”조명균“2000년이후비공개처리”

JoongAng Ilbo - - 뉴스 -

8일국회외교통일위원회의전체회의에서남북협력기금예산이“문재인정부의쌈짓돈으로전락했다”(유기준자유한국당의원)는비판이나왔다.

정부는내년도편성한남북협력기금사업비1조977억원중7079억원의세부내역을공개하지않았다.여기에는3526억원이남북철도·도로협력사업예산에포함돼있다. <중앙일보11월8일자2면>

바른미래당정병국의원은“구체적인내용을공개하지않은상태에서(남북협 력기금)예산안은통과할수없다”고주장했다.무소속이정현의원도“국회에예산심의를하는데내용을줄수없다는것은무조건닥치고통과시켜달라는것이냐”고따졌다.

이에대해조명균통일부장관은“(철도·도로협력은)북한과의협의를통해공사방식·구간이정해지고총사업비가결정된다”며“올해만비공개로한게아니라남북간철도·도로사업이시작된2000년이후비공개로처리돼왔다”고설명했다.

이날외통위에선최근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의“적대세력들이악랄한제재책동에만광분한다”는발언도논란이됐다.김무성한국당의원은“이런발언을한김위원장이여전히비핵화의지가있다고보느냐”고조장관에게따지자,조장관은“완전한비핵화의지가달라진게아니라 북·미협상에서나름의생각을표현한것”이라고답했다.그러자김의원은“통일부장관이북한대변자처럼이야기한다.김정은이이런미친소리를하면비판적입장에서야한다”고촉구했다.

이날외통위에출석한강경화외교부장관은“한국정부가주창하는대북제재완화목소리에는어떤영향이있을것같냐”는윤상현의원의질의에“비핵화가불가역적으로진전이된다하는상황에서제재완화논의가가능치않겠는가하는게입장이고,지금으로서는그럴(제재완화)단계가아니라는것이정부입장”이라고답했다.

강장관은또8일로예정됐던미·북고위급회담이무기한연기된이유에대해“북측으로부터‘서로일정이분주하니까연기를하자’는통보를받았다고미국이설

명해줬다”고밝혔다.강장관은이사실을전달받은시점에대해선“(7일)오찬행사중(이도훈)한반도본부장으로부터급히연락을받았다”고답했다.

“미·북고위급회담이늦어지면서2차미·북정상회담까지줄줄이미뤄지는것아니냐”는 일각의전망에대해강 장관은“미국에서 (연기를)발표하면서마이크폼페이오국무장관이공개적으로‘나중에열릴것’이라고얘기했다”며“(미·북이)시기적으로재조정을계속하고있다. 과도한의미를부여하는건지나치다”고반박했다.

한편국방부가남북군사합의이행을위해 101억원의 예산을 뒤늦게 증액(增額)해달라고국회에요청한것으로8일전해졌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사합의 이행을 위해2018~2019년 150억1000만원을책정했다.올해는 40억1000만원, 내년에는110억원이다.그러나내년도예산110억원 중 101 억4000만원은 이미국회에제출된정부예산안에는반영되지않았던금액이다. GP시범철수에81억8000만원,서북도서포병부대순환훈련에19억6000만원을추가로책정했다.

이에대해이날국회국방위전체회의에출석한정경두국방부장관은“다산출하지못했던예산소요가있었다.죄송스럽게생각한다”고했다.

정부는지난달23일 9·19군사합의서를국회동의없이국무회의심의만거쳐비준했다. ‘국가나국민에게중대한재정적부담을지우거나입법사항이필요한경우에해당하지않는다’는법제처의유권해석을내세웠다.그러나두주만에군사합의일부이행을위한예산이100억원넘게늘어났다.안효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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