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병역거부무죄’이후첫재판진정한양심입증여전히논란

1심무죄판결20대항소심시작검찰·변호인추가자료제출공방

JoongAng Ilbo - - 뉴스 -

8일오후4시30분대구지법신별관제201호법정.지난5월양심적병역거부에대해무죄를선고받은전모(21)씨의항소심첫공판기일이열렸다.형사항소3부(부장판사강경호)심리로열린공판에서는지난1일대법원전원합의체의양심적병역거 부무죄판결을두고변호인측과검사측이맞섰다.검사측은“1주일전대법원전원합의체에서양심적병역거부에대한무죄판결을하면서검사에게진정한양심의존재를증명하라고요구했다”며“이에피고인이신앙심, 즉진정한양심을가지고병역을거부한것인지추가적자료를검토할필요가있다”고했다.이에변호인측은“이에대해서는이미1심에서‘진지한양심의결정에따른것’이라는판결이내려졌 다”며“추가자료가필요하면제시하도록하겠다”고답했다.

‘여호와의증인’신도인전씨는지난해11월입영통지서를받고서도종교적이유로입영하지않아병역법위반혐의로기소됐다.지난5월대구지법김천지원형사2단독이형걸판사는“종교적이유는입영을거부할정당한사유가된다”며무죄를선고했다.당시재판부는전씨의신앙심을무죄판결의주요근거로봤다.전씨가단 순히병역을기피하기위한이른바‘가짜신자’냐를가린셈이다.

판결문에따르면전씨는14살 때‘여호와의증인’침례를받고매달70시간씩전도활동을했다.전씨친부모도‘여호와의증인’신자임이인정됐다.또교사가되고싶다는꿈을가진전씨가병역거부로징역형을받게되면교사로임용되기어려울수도있었지만종교적신념때문에군대를가지못하고꿈을포기하게됐다는등을 고려해재판부는진정성을인정했다.

길게는수년간멈춰있던전국법원의‘양심적병역거부’재판은1일대법원판결이후로다시시작되는모양새다. 9일에는서울남부지법에서1년7개월만에, 16일과22일에는춘천지법과청주지법에서도3년여만에열린다.현재전국법원에계류중인양심적병역거부재판은1000여건이다.

대구=백경서기자,문현경기자baek.kyungse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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