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재벌의청와대습격사건,냉면목구멍

법과원칙만지키면두려움없이기업할수있기를부처별기업정책·복지우선순위정해교통정리해야

JoongAng Ilbo - - 오피니언 - 서경호의시선

대통령이싫어하는사람을굳이광고모델로기용하는기업이있을까.미국나이키가그런당돌한마케팅을감행했다.지난9월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공개적으로“개XX”라고비난했던미식축구선수콜린캐퍼닛을보란듯이‘저스트두잇(Just Do It)’캠페인30주년을기념하는광고모델로모셨다.한국사회에서는쉽지않은일이다.캐퍼닛은2016년인종차별에항의하기위해경기시작전국가(國歌)를제창할때일어서지않고한쪽무릎을꿇는시위를벌여‘애국심’논란을불렀다.트럼프는트위터에서나이키의선택에불만을표시했지만그렇다고나이키경영자를백악관으로불러곤장을때리거나세무조사로혼내주는일은없었다.

대기업이납작엎드려있는요즘같은분위기에선상상도못할일이지만옛날엔이런초현실적인일도있었다. 경제가민주화를만났을때(이장규외지음)에나오는아주오래된얘기다. 1990년 10월노태우대통령이10대그룹회장들을청와대만찬에초청했다.문배주가돌고취기가오르며분위기가부드러워졌다.갑자기조중훈한진그룹회장이불쑥한마디했다. “물정을잘모르는학자출신들이정책을주도하는바람에요즘나라경제가제대로풀리지않는….”만찬에배석한노재봉비서실장과김종인경제수석을대통령면전에서공격한셈이다.현직대통령앞에서전직인박정희대통령을칭찬하기도했다.정주영현대그룹회장이‘박정희찬가’에맞장구치면서“전두환대통령도기업인을잘이해해준훌륭한대통령이었다.한번한다고하면했다”며한술더떴다.구자경럭키금성그룹회장은“공장지을땅도못사게한다”며기업의비업무용부동산매각정책인5·8조치를비판하며“독재정권이나하는식”이라는말까지했다. ‘물태우’소리를듣던노대통령도더는참을수없었던모양이다. “그러면내가독재자란말이오?”라며버럭화를내며자리를박차고나가버렸다.

아무리술자리해프닝이라지만그이전의독재시절은물론, 그이후어떤정부에서도상상하기힘든사건이었다.영화의한장면같은재벌의‘청 와대습격사건’이라고부를만하다.결말이궁금할텐데,별일없었다.문제의발언자들이괘씸죄로혼쭐나거나특별한불이익을받지않았다.물론각자대통령에게사과하고적잖은돈을건넸다고한다.정경유착이심했던시절얘기다.그때로돌아가자는건더더욱아니다. 28년전그암울했던시대에도술기운을빌었지만정권과재계에최소한의소통이있었다는점이신기할따름이다.지난주변양호전재정경제부금융정책국장을인터뷰해‘마중물만넣고펌프질은안하니…경제가시들고있다’는기사(11월 2일자)를썼다.보수와진보를뛰어넘는여야의협치를기반으로패키지딜을해보자는제안이돋보였다.해외에서할수있는사업은원칙적으로국내에서도허용하는쪽으로규제를확풀어경제를자유화하되,불필요한논란만부르는소득주도성장이라는표현은쓰지말고그내용인복지나사회안전망을더강화하자는그의주장에공감하는이들이많았다.김동연경제부총리가그제국회예결위에서“경제에관한정치적의사결정의위기”라고현재의난국을표현한것도이와크게다르지않다고생각한다.인터뷰에충분히소개하지는못했지만변전국장은상당한시간을할애해‘법앞의평등’을강조했다.검찰을비롯한공권력의과잉을지적한것이다.지금기업들은어디서무슨돌멩이가날아올지몰라정부눈치보기바쁘다.원치않는데방북해야했고,힘겹게냉면을목구멍으로넘겨야했다. 법과원칙을지키기만하면두려움없이경제활동을할수있어야한다.한국에도나이키같은기업이나오고,트럼프와각을세우는아마존의제프베이조스같은경영자가나올수있어야한다.

대기업봐주자는것도,복지를그만늘리자는것도아니다.공정한시장의규칙을어기는대기업은법대로처벌하면되고,구조개혁을위해필요한복지는선제적으로늘릴필요도있다.하지만세상만사엔우선순위가있는법이다.상법·공정거래법개정안,최저임금, 52시간제,정규직늘리기,협력이익공유제등부처별로경쟁적으로쏟아내는기업정책을한쪽에다모아보라.기업이왜주눅들어있는지단박에알수있다.개별의합이전체가아닐수있듯,각부처가추진하는개별정책이정의롭다고모든기업정책이정당화될수는없다.어느전직경제장관은문정부정책을평가해달라는주문에“골프치면서어깨에잔뜩힘이들어가니뒤땅때리기십상”이라고촌평했다.정의와의욕만앞세우지말고경제는순리대로정책을펴라는조언이다.복지도마찬가지다.급하다고,시장상황이나쁘다고임기응변식으로재정을쏟아부어선안된다.일단정부돈이한번나가면당연한권리가되고나중에되돌리기힘들다.기업정책도복지도정교하게우선순위를다시정하는교통정리가필요하다.새로운경제팀이가장먼저해야할일이다.그래야꽉막힌경제가돌아가고일자리도생긴다.논설위원

일러스트=김회룡aseo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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