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개념안비례와평등상충어느가치우선인지명확히해야

JoongAng Ilbo - - 오피니언 -

말(성장)이아니라마차(소득)를앞세우던마부둘이결국다바뀔모양이다.티격태격끝에된마부하나는흉중에감춰뒀던말을내뱉었다. “경제위기가아닌정치적의사결정의위기다.”마부따위가아니라마주(馬主)가문제라는뜻으로도들린다.

문재인정부의경제운용3대축은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다. “공정경제로대기업집중력을해소해중소기업과자영업자,노동자에게혜택이돌아가게한다.이것만으로좀부족하니혁신성장으로투자와일자리를늘린다.”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두어달전한팟캐스트에나와한설명이다.듣기엔그럴듯한데썩정교한논리는아닌것 같다. 거꾸로가는현실을보면‘희망사항’이라고하기에도민망하다.소득주도와혁신은이질적이다못해상반되는면이있다.하나가평등의가치에기반을뒀다면,다른하나는보상의차이가필요하다. ‘김앤장’두마부의갈등은이두축의대리전이었다.중국사회주의수립과정에서벌어진‘홍전(紅專)투쟁’을연상케한다.공정경제는어울리지않는두축을결합하는아교역할이었다.그러나아이러니하게문재인정부의약한지점이바로‘공정’이었다.평창겨울올림픽단일팀,비정규직의정규직화,고용세습등이슈마다불거져지지층마저흔들리게했다.왜일까.공정성이란게뭔지근본적고민이없었기때문은아닐까.노력한만큼보상받는게공정인가,누구든지보편적이고평등한권리를누려야하는게공정인가.현실에서는다음같은질문이다. “열심히정규직시험을준비하는취업준비생이우선인가,사회적약자인비정규직을정규직화하는것이우선인 가.” 질문은이어진다. “소비자에게편리한신기술을들고나온사업자가우선인가,이때문에어려움에몰리는집단을보호하는것이우선인가.”

미국사회심리학자조너선하이트는바른마음에서이질문을‘비례의원칙’과‘평등의원칙’으로설명한다.보수(우파)는‘비례의원칙’에맞아야공정하다고느끼고,진보(좌파)는‘평등의원칙’을중시한다는것이다.공정을들고나온문재인정부에서두원칙은계속부딪쳤다.겨울올림픽여자아이스하키단일팀과고용세습논란은바로‘비례성의원칙’이훼손된데대한분노였다.한편으로는보편적복지,비정규직의정규직화,친노동같은‘평등원리’에대한요구도높아지고있다.정부는이충돌지점을애매하게덮으며가고있다.

두 원칙 중 하나가명확하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차라리 속편할텐데애매한신호때문에더괴롭다.혁신과규제완화소리가들리면‘비례원칙’에기대를걸다가,국회계류중인상법과공정거래법개정안을생각하면‘평등’을떠올리며움츠러든다. ‘협력이익공유제’는또뭔가.일정수준이상의이익이나면협력업체와나누라니,이것도‘공정’인가. 지난해문재인정부가내건 100대국정과제중 51개가 공정경제관련이었다(한국경제신문지난해9월 25일자).이런중요한공정의정체가명확지않아시장은헛갈리고불안하다.이런와중에혁신의싹은시들어가는게문제다.원격의료,차량·숙박공유서비스같은유망산업이평등프레임에갇혀오도가도못하고있다.소득성장과혁신사이에있는공정의개념이모호해서는새로마부석에누가앉든갈등은 반복된다. 차라리공정대신다른단어를찾아보는건어떨까.확실한것은배분할자원이적어질수록비례의원칙은더중시된다는점이다. 경제가어려워질수록공정성을둘러싼갈등이더커질수있다는뜻이다.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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