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500명인세상

JoongAng Ilbo - - 오피니언 -

한국에서가장인기없는기관,국민의신뢰가가장낮은기관은누구나예상할수있는것처럼국회혹은국회의원일것이다.국내외여러여론조사에단골로포함되는‘기관신뢰’문항은청와대에서부터대기업·시민단체까지를포함한여러제도와기관에대한신뢰를측정하는데,적어도내가아는한한국에서국회나국회의원이압도적꼴찌를면한적이없었다.불신이라는말이너무점잖다면원망과혐오라는말이더적절할지모른다.국회라는기관은결국300명의 ‘악동’들이패거리지어다니면서적극적으로아무일도하지않는곳이아니었던가.그곳에서우리의세금,무려5400억원의예산이매년쓰인다는사실을알게된다면여야,좌우,진보·보수할것없이어떤유권자들이건혀를끌끌찰것이다.국회해산을부르짖었던대통령후보들은차치하고라도의원정수를파격적으로줄여야한다는주장이나왔던배경은그래서쉽사리이해할수있다.

그래서지난달구성됐던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출범하기전부터풀리지않을난제를받아들게됐던것이다.정치개혁의핵심이대표성과비례성을강화하는선거제도개혁이라는데동의한다면이것은지금300명인국회의원정수를늘리지않고서는불가능한일이기때문이다.좀더정확하게말하자면현행253명의지역구선출국회의원상당수가자신들의지역구를포기하면서까지개혁입법에찬성 할리가없으므로의원정수를늘리지않고선선거제도개혁의효과는미미할것이기때문이다.

그러나누가여론이라는고양이목에방울을달것인가.예컨대국회의원이500명인정치는아마도지금보다두배정도엉망일것이며,우리의삶은그만큼더지옥에가까워져있을지모른다.의원정수를늘리자는말은정치적자살행위로여겨져왔고,이번정개특위에참여하는그 어느정당도과감한의원정수증가를주장하지못한다.그래서지난정개특위들이그랬던것처럼이번정개특위도문제를풀지못한채21대총선을맞게되거나매우소소한변화를가져오는데그칠가능성이크다.

이곳에서간단한사고(思考)실험을제안하고싶다.만약의원정수를당장50명으로줄인다면우리의국회는향상되고정치는나아질것인가? 300명의악동을50명으로줄인다고해서이들의‘행실’이나아질것이라는보장은없다.외려확실한것은권력이그만큼소수의손에과점(寡占)될 것이며,네댓명의친한의원들 로형성된블록이국정을좌우할수있을것이라는점이다.국회는종합상사가아니기때문에실적이나쁘다고인원감축을할수도,해서도안될일이다.

의원정수가500명인세상은어떠할것인가?반드시정치가지금보다더나아진다는보장은없지만적어도국회의원이그만큼더흔한존재가될것임은분명하다.우리의국회의원1명이대표하는유권자수가세계적으로많다는논지는차치하더라도우리유권자들이정치를만나는 지점(access points)이너무나희소해인터넷국민청원으로몰리는현실은외면할수없다.솔직하게말하자면의원정수를늘리는데가장반대하는이들은바로자신들의희소성을지키려는현직의원들이아닌가하는의심을나는강하게지니고있다.국회는종합상사가아니기때문에실적이나쁘다면오히려국민에게봉사할인원을더뽑는것이상식이아닐까싶다. 5400억원을줄이거나동결하는한이있더라도말이다.

흥미롭게도가장신뢰가낮은기관이의회이고인기가없는직종이정치인인것은한국만의경우는아니다.행정부에비해의회가비효율적이고비전문적이며개별이익의영향을받는다는점에서‘의회쇠퇴론’이운위되는것도한국만의이야기는아니다.어떤의미에서의회가그렇게답답하고너절한것은그것을선출하고구성한유권자들-우리-을그대로빼어닮았기때문이며,근본적으로사회의다양한이해와갈등혹은잠재적인내전을미리발견하고터트리고해결하는일이아름다울리가없기때문이다.그런의미에서민주주의가비용이드는체제라는사실을다시금상기한다.그러나정치가피할수없는과정이고,의회가없앨수없는기관이라면기왕에치르는비용을웃으며지불하고알차게따져볼것이다.같은비용을지불한다면나는300명짜리의회보다는500명짜리의회를언제어디에서나구매할용의가있다.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성공과정치개혁의성공을유권자의한사람으로서빌어마지않는다.

민주주의는비용이드는체제정치가피할수없는과정이고의회가없앨수없는기관이라면같은비용을지불하는조건에서나는300명짜리의회보다는500명의회를구매할용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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