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북·미정상회담임박김정은친서에성의다해답신”가계소득늘었다”상위40%늘고하위40%는줄어

북·중→북·미→남북대화공식화“조만간북·미고위급협상열릴것” “상용직일자리늘어났다”해마다늘지만증가폭둔화 “청년고용률사상최고기록” 0.6%P증가,체감실업은악화

JoongAng Ilbo - - 문대통령신년회견 - <문대통령>

“평화협정은다자적구도로가야북한과감한비핵화필요”언급도

문재인대통령이10일신년기자회견에서2019년상반기동북아외교안보의기상도를내놨다.문대통령은회견에서“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의방중은한마디로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가까워졌다는징후”라며 “이제이쯤되면정말머지않아제2차북·미정상회담을위한고위급협상소식을듣게되지않을까기대한다”고말했다.이어“제2차북·미정상회담이먼저이뤄지고나면그이후에김정은위원장의답방은좀더순조롭게추진될수있지않을까생각한다”고말했다.지난8일북·중정상회담에이어조만간북·미정상회담이있고,이어김위원장의서울답방이라는수순을조심스럽지만공식화했다.이는지난해연말언론에계속등장했던김위원장의‘연내답방설’과는다른수순이다.당시는교착상태인북·미비핵화협상을진전시킬마중물로남·북정상회담(답방)이거론됐다.이젠북·미정상회담을통해먼저북·미관계가진전된후남북정상회담이이뤄지는방식이된다.북·미정상이가시적인비핵화결과를내놓고이후김위원장의답방이이뤄지면그간의각종대북제재가완화되며철도연결,개성공단재가동,금강산관광재개등으로까지이어질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

문대통령은또“비핵화의끝단계에이르면평화협정이체결돼야하고,전쟁관 련국이함께참여할필요가있다”며“평화협정은당연히다자적인구도로가게된다.종전선언은이와무관하게하나의정치적선언으로설정했던것으로,시기는조정됐지만살아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전쟁관련국에는중국이포함돼있다.올해비핵화가실질적진전을이루려면상반기가데드라인이라는게외교가의정설이다.하반기부터는백악관을포함한미국정치권이대선레이스시즌에들어가기때문이다.관건은북·미간입장차를좁히는방법론이나올지에달려있다.문대통령은이와관련, “대북제재의빠른해결을위해서는우선북한이실질적인비핵화조치를보다좀과감하게할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며“또북한이그런조치를취하는대로북한의비핵화를촉진하고독려하기위해그에대하는상응조치들도함께강구돼야한다고생각한다”고강조했다.이어“그점이이번2차북·미정상회담의가장중요한의제가될것”이라고말했다. 2차북·미정상회담에북한이비핵화조치와행동을구체화하는뭔가를들고나와야한다는메시지로풀이된다.

문대통령은또“평화체제구축과종전선언부분은결국싱가포르(북·미 정상)회담에서합의한북한의비핵화조치에상응하는미국의조치에해당한다고생각한다”며“그부분에서그동안북·미간에서로먼저해야된다는입장의차이가있었는데,그런부분들이2차북·미정상회담을통해해소될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

문대통령은김위원장이지난달30일보낸친서에대해“대단히성의있는친서였고,연내답방을못한것에대해아주간곡하게양해를구하는내용”이라며“저도성의를다해친서를보냈다”고말했다.

전수진기자[email protected]

문재인대통령은10일기자회견에서부진한일자리성적표를받아들었다는지적에대해“정부가할말이없다”면서도“긍정적인여러효과도있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전반적으로가계소득이높아진다거나상용직이늘고청년고용률이사상최고를기록했다”는점을긍정적효과로들었다.이는전날홍남기경제부총리가“양적측면에서미흡하지만긍정적인모습도있다”고평가한것과비슷하다.이런주장의신빙성을따져봤다.

가계소득,저소득층은줄었다=통계청

에따르면전국2인이상가구의평균실질·명목소득은지난해1~3분기증가한게사실이다.그러나소득계층별로보면상황이다르다.당초정부가‘최저임금’정책의초점을맞췄던소득최하위(하위20%)인1분위,차하위(20~40%)인2분위의소득은3분기연속줄었다.반면에상위40%이상인4분위ㆍ5분위의소득은같은기간증가했다.중산층이라할수있는3분위는2분기엔감소, 3분기엔증가식으로들쭉날쭉하다.

전체실질‘처분가능소득’은1분기 3만6591원, 2분기3400원, 3분기4만6980원씩줄었다.실질처분가능소득은가계의소득에서이자·사회보험료·세금등비소비지출을뺀처분가능소득에물가상승분을감안한것이다.특히1~3분위의소득감소폭이두드러진다. ‘함께잘사는경제’를비전으로내세운정부에서부익부빈익빈이더심화한것이다.추경호자유한국당의원은“문대통령의발언은반만맞는얘기”라며“청와대참모들이대통령께일부유리한통계만부각하는것같다는의심을지울수없다”고말했다.

질적으로나은일자리늘었다?=문대통령과정부가일자리가질적으로개선됐다고주장한대표적근거가‘상용직’일자리증가다.임시·일용직근로자는각각전년대비14만1000명(-2.8%), 5만4000명(-3.6%)줄었지만상용직은같은기간34만5000명(2.6%)늘었다.황인웅기획재정부정책기획과장은“상용직은임시·일용직대비고용안정성,임금수준이높아상대적으로좋은일자리라고볼수있다”고설명했다.

하지만상용직수는2000년 이후한해도빠짐없이계속늘었다.그나마지난해엔전년대비증가폭이0.2%포인트줄었다.지난해상용직이유난히많이늘어난건아니란얘기다.무엇보다상용근로자는정규직과개념이다르다.근로계약기간이1년이상인일자리를뜻한다.예를들어1년계약직근로자나1년넘게일한아르바이트생도상용직으로분류된다. ‘상용직=좋은일자리’는아니란얘기다.성재민노동연구원동향분석실장은“일자리질의개선여부를판단하려면상용직증가외에도임금조건이나정규직여부등다양한지표를함께봐야한다”고말했다.

청년 고용률‘크게’개선?=생산가능인구고용률은 66.6%로 2017년과 같았다.그중 청년층(15~29세)고용률은 2017년 42.1%에서 지난해 42.7%로 0.6%포인트 증가해 선방했다. 청년 고용률은2014년(40.5%)→2015년(41.2%)→2016년(41.7%)→2017년(42.1%)→2018년(42.7%)꾸준히늘고있다.

이를‘크게’개선됐다고평가하는데는이견이있다.청년층은실업률이 9.5%로전년대비 0.3%포인트 하락했다.그러나구직단념자와취업준비생등을포함한체감실업률인청년층‘고용보조지표3’은지난해22.8%로통계작성이후최고치를기록했다.청년층이피부로느끼는실업률은더악화한것이다.특히청년층을제외한전연령대에서실업자·실업률이늘었다.한국경제의 ‘허리’인 30~40대 취업자가전년대비18만명줄었다.

세종=김기환기자[email protected]

오종택기자

자유한국당나경원원내대표(왼쪽셋째)와김병준비대위원장(왼쪽넷째)을비롯한의원들이10일오전문재인대통령신년회견을시청하고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대통령의신년기자회견이10일오전청와대영빈관에서열렸다.이날참석한내외신기자200여명은자유롭게손을들어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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